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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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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최대 목표치는 '151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 확보 최대 목표치를 '151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다. 최대 목표치는 151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 신당의 정당 지지율을 합친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각의 지지율가 대동소이하다는 질문에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들을 통해 더 잘 바꿔주겠다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택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이 없는 야당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이번 선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 그리고 그에 더해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 표심을 얻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역대 어떤 공천 과정을 비교해봐도 갈등이나 분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공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아래에 통합과 연대를 통해 선거대책위원회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천 과정 자체도 통합을 전제하고 그 위에 혁신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당헌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아직 확정하지 못한 비례대표제 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1-31 14:0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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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위기시, 민관군경 협력한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이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1-31 13:08: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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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 4대위기 직면…위기극복 DNA 가진 민주당 지지"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 DNA가 있는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낙수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0.7명대 시대의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각자도생의 삶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며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전날(30일)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 전략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선 '남북핫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규탄하면서도 남북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복원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키워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저출생 공약과 함께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윤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자신했다.

2024-01-31 11:5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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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 문화, 전세계 큰 사랑 받아…뿌리에 불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 문화의 뿌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불교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민족의 길을 이끈 등불이었다"며 "그 가르침을 실천해 온 한국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전국 사찰들이 문을 열어 세계의 청소년들을 품어주셨다"면서 "사찰에서 숙식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한 청소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 모두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가슴에 간직한 채 돌아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챙기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자복지 정신 역시 부처님의 큰 뜻을 따른 것"이라며 "나라 안팎이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항상 불교와 동행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여러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불교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이 세대를 이어가며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안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며 "며칠 전 우리 불교계 40년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돼 불교 문화 유산을 더욱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직접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불교계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는 이들을 돕고 있다"며 "정부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적 의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불교계가 힘을 모은다면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새해에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20:16: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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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실시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샘플 수는 1000개로 정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된다. 장 사무총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정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형사판결로서 확정된 경우만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도덕성 평가엔 반영될 수 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심사평가에 착수한다.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원을 통해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자정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는 ARS 전화로 이뤄지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해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간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2월까지는 최대한 경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1-30 18:58: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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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21일 만으로, 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재이송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가 됐다.

2024-01-30 16:1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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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㉔]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정치인 이승환 "새로운 '남원정' 되고 싶다"

1988년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차지한 서울 중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선 이가 있다. 그는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최연소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중랑을에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한, '중랑 토박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내용은 1983년생인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인 이 예비후보는 '중랑 토박이'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발선키시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그간 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부벨트 3인방을 넘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계 개혁파로 불렸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난 이 예비후보는 면목초, 장안중을 다녔다. 지금은 신내동에 거주하며, 아내 역시 중랑구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중랑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는 "중랑구가 지금까지 아홉 번의 총선에서 일곱 번을 민주당, 두 번은 우리당이 했다. 그런데 아홉 번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는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서울은 정착민이 많고, 그렇기에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랑구 역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호남, 충청, 강원 등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간 곳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70~80년대 서울에 정착한 이들의 자녀 세대다. 그는 "제 어머니는 충북, 아버지는 전북 출신"이라면서 "저같이 태어나서 중랑구에 계속 살아온 토착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 이곳에 정착한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오래 일하면서 보니 발전하는 지역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교육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곳을 잘 알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약속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가 준비된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86 운동권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중랑 출마에 대해 "86 운동권의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 하향 평준화, 희망 고문만 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 현재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라며 "이제 하나회는 자연도태로 사라졌지만, 운동권은 자연도태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나올 때도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했는지의 기준이 나'라고 말했다"며 "중랑에서 이겨야 당이 이기고, 수도권도 이겨서 대통령의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병국 전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정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8년을 함께하기도 했었다. 다선의원의 방에서 30대 초반 보좌관을 쓰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나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 예비후보를 뽑아줬다는 것이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라는 거목 밑에서 국정을 배워 정치와 정책 과정 추진에 자신이 있었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의원도 YS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YS가 총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도 실무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무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치를 하니 지역 기반이 탄탄해서 소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기반과 실무 경험인데, 이를 다 갖춘 사람은 정 전 의원이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렇기에 개혁적인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차출근제 등 도입해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로" 이 예비후보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곳이 중랑구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을 위해선 구리로, 상견례는 노원으로, 결혼식은 광진에서 올리는 게 중랑구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요 현안으로 ▲망우동 복합역사개발 ▲면목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했다. 이 현안들은 중랑구에 출마한 선출직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중랑의 아들'인 본인이 직접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딸이 초2인데, 원래 산후조리원 동기가 5명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2명은 영어유치원간다고 이사가고, 또 2명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사갔다. 우리 딸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라며 "학원가를 유치하고 평준화 교육에 매몰된 상황이니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동부벨트 3인방'이 함께 발표한 공약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이 어려운 중랑, 도봉, 강동구민을 위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40 직장인들의 꿈은 직주근접이지만, 저만 해도 우리동네에서 국회까지 10년 넘게 매일 3시간을 썼다"며 "720시간은 1년 12개월 중 한달이더라. 남들에 비해 한 달을 더 소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약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옥철'을 피해 7시에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물리적으로 직주근접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드론택시를 띄우겠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라며 "허황된 공약 말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를 위한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 넘어서 직주일체 돼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중랑구 토박이였음에도 그 노을을 최근 선거를 위해 지역을 누비면서 봤다고 한다. 왜였을까. 그는 "직장인들은 거기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퇴근 전이니까"라며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어 노을지는 것도 보고, 애들 하원도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앙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3년 서울 중랑 출생 면목초-장안중-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제3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실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행정관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4-01-30 15: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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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은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부활을 약속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5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고, 2013년 3월 은행권을 통해 부활했지만,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공약개발본부는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030 청년들이나 4050 중장년층,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청년층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다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부활 외 공약을 살펴보면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소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3·4·5호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0 15:1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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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공천 통해 정치 신뢰 회복 계기 만들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라든가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 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오늘은 보다 세부적인 경선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선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 중진 페널티 등의 시스템 공천을 결정했다. 23일에 이어진 2차 회의에선 우선추천(전략공천) 가능 지역구의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1-30 15:01: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