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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에도 의사 수 충분하다 말할 수 있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 없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엄마,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과연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의사단체에서는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한국 의사 수 1000명당 2.12명으로 OECD 평균 3.69명보다 1.57명 적으며, 프랑스 일본과 비교해도 2만명 내지 5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난 OECD 평균은 어떤가. OECD에도 소송을 걸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명감에 필수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는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 의사들이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가슴에 새기는 말이며 의사가 돼서도 즐겨 인용하는 말"이라며 "많은 의사가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에 사회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의사단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4-02-06 10:2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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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조정훈 법사위 버티기에 "얼마나 구태스런 행동인지 돌아봐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조 의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법적으로 흡수합당이 완료된 지 41일째"이라며 "그런데 아직 여당은 조정훈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것은 하반기 여야의 원구성 합의에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조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실상 활동했고, 지난해 9월 여당 강서구청장 선거대책회의에 나타나 입당을 선언하고 이후 여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 한 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라며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여당 측에 몇차례 요청을 했고, 국회의장도 여당 측에 정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여당이 당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조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조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충고하겠다. 그래도 한 때 젊은 의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고자 했다면 이런 식의 구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자신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 건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은행 출신인 조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소수정당 '시대전환' 몫으로 당선됐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결국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2024-02-06 10: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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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총선 지역구 후보군 확충… "전국정당 구성 가능하다"

개혁신당이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에게 중앙당 당직을 수여하며 총선 채비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5일 오후 중앙당직 수여식을 열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20여 명의 인사들에게 당직을 수여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등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정무특보에는 ▲김구영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경기 구리) ▲이은창 전 대전 유성구의원(충남 공주부여) ▲안만규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토위원장(경기 남양주을) ▲이재웅 전 부산 학부모 총연합회장(부산 동래) ▲이영랑 전 한국이미지리더십 대표(강원 강릉) ▲류성호 전 경찰 경무관(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6명이 임명됐다. 당 대표 정책특보에는 ▲배기석 전 권영세 의원실 보좌관(부산 북강서갑) ▲임병성 법무사무소 대표(강원 속초고성인제) ▲정승우 전주대 객원교수(서울 강동을) ▲이주복 안동대 법학박사(경북 안동예천) ▲원용수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교수(경기 고양정) 등 5명이 발탁됐다. 이밖에 김기정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당 대표 법률특보로 단독 위촉됐고, 조동운 전 경찰대 교수(대전 서구을), 유지훈 한국 인권운동 대표(경기 평택을) 등 6명을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양곤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세종갑)도 부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개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곧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좋은 인재들이 몰려 충분히 전국 정당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5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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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에 들고 나와… 정광재 "경기북도 신설에 힘 보태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메가서울'을 언급할 때는 '경기북도 분도'는 여당 내에서 언급이 없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 구리에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을 출마 의사를 밝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에 새로 도약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는 지역은 분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는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경기 분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에게 관련 여론은 물론 분도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 문제를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비대해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도민의 행정 편의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서울' 공약과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 TF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과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2024-02-05 17:0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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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망국적 발상" 비난

거대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5일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꼼수가 아니라 상대의 반칙에 대응하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당 명칭은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선제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던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바꾼 건가"라며 "이런 식의 정치를 막기 위해 저는 4월10일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제3지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실토한 준연동형 위성정당이나 국민의힘 공개적으로 창당 과정을 시작한 위성정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5 16:40: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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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로 가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 고동진은 아직 신청 안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영입인재들이 야당 강세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들도 있어, 이들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입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까지 더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인재는 총 29명이다. 현재 지역구 5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의 경우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이 신청한 상태다. 수원갑의 현직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수원정의 경우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곳이다. 최근 영입된 40대 청년인재 3명 역시 모두 민주당 텃밭인 화성, 군포 등에 연달아 출사표를 냈다.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다만 이곳은 인구 상한을 넘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한정민 연구원과 함께 영입된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경기 군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군포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됐다. 역시 같은 40대 청년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서울 성북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1988년 이후 총선에서 성북을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두 번 뿐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영입인재들이 더 있다.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 양천갑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등 보수가 강세였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미경·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강북갑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역시 1996년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총선에서 정양석 전 의원이 18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말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모든 영입인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지역(구) 가실 분 중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지역을 당에서 결정해 주면 가겠다는 의미"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당에서) 우선 추천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추가 공모하는 방법이 있어 공천 신청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 추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 신인인 영입인재들의 험지 출마는 '양지'로 향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15:5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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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 서비스' 이용자 정보 불법유통 주의해야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상의 해커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유통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대민서비스 계정은 1만3000여개로, 국정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 기관 차원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속 조치토록 했다. 해커는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악의적인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Infostealer)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불특정 콘텐츠·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등 P2P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이다. 특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기능 사용자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되면,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넘어간다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금전 요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기능 사용을 자제하고, 미심쩍은 소프트웨어 설치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05 15:39: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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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1호 공약, "청소년에게 아침 샌드위치 제공, 어르신에 임플란트 지원 확대"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5일 국가가 청소년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노인 임플란트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학부모·노인 공약을 선보였다. 새로운미래는 창당 후 1차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공공 아침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새로운미래는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식사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청소년 건강은 챙기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10년 새 주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청소년기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다만, 결식률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공약으로는 모든 어르신에 대해 의·약학적 입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률를 낮추겠다고 했다. 공약에 따르면 어르신 입원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시술과 투약 등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병실 입원료와 식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인데 이를 인하하고 현행 2개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개수를 4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종민 공동대표를 제3지대 통합을 위한 대통합 전권 대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책임위원으로는 신경민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김영선 전 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임명했다.

2024-02-05 14:4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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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봄은 헌법상 책임…교육의 중심, 공교육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매우 기뻤다"며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해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이라며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05 14:17: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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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李 선거제 결단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에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 준비를 언급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의 또하나의 명분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다. 또 다시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국민의힘 탓 정치', '차악의 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는'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들어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삼고 있다"면서 "무엇이 서생적 문제의식이고 무엇이 상인적 현실감각인가. 민주당의 명분은 '상인의 문제의식, 서생의 현실감각' 수준이라는 고백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하고 명분없는 한 석을 위해 그리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마저 이재명식 최악의 정치로 치환하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라고 밝혔다.

2024-02-05 14:07: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