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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중텐트' 꾸린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단 29일 기준으로 이념적 가치에 따라 연대하는 '중텐트'는 구축된 상황인데, 이들이 연합해 하나의 빅텐트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지대는 두 개의 중텐트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가칭)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끄는 미래대연합(가칭)이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당대당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미래의 신경민 전 의원, 미래대연합의 박원석 전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당의 이름은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정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합칠 경우 '반윤연대'를 구성해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 세력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영별 '중텐트'에 그칠 경우 '반윤연대'(개혁신당)와 '반명연대'(개혁미래당)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9일 ,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진영 간 통합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그리고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경우 같은 진영이고, 이념이 비슷하다. 이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몸집을 키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대표,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이낙연 전 총리 등은 애초에 다른 당에 몸담았던 만큼 명분 없이 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기호 결정을 앞둔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은 빅텐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창당에 대해 비전 제시와 당명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다. 개혁미래당 측에서도 이 대표와 손을 잡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현재 양측의 통합 논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만큼 진전되지 못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설 전 통합이라는 건 저희도 검토를 아직까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기한으로 두고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양향자 대표도 기자들에게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은 누구라도 열려 있으며,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동의를 한 세력"이라며 "미래대연합은 (현재) 창당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거대 양당은 이들의 '빅텐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독자노선을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정치적 노선이나 견해 차이가 많다"며 "이 둘이 합치면 '바른미래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지대 신당들을 겨냥해 "튼튼한 집을 지어도 모자랄 판에 웬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지, 임시 가설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안정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자본, 공사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다급해서 그런 줄 안다만 앞으로는 텐트만 짓지 말고 안정적인 집을 짓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4-01-29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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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탈당·의원직 사퇴 선언… "개혁신당·개혁미래당 편하게 소통 중"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제3지대 신당들과 소통 중이며 과거 본인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그는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실용적 중도정당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좌우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을 극복하고 국민을 바라보라는 유권자의 뜻이었다"면서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정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다"며 "국민의당이 좌절했을 뿐, 제3지대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꺾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제명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대한 양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면서 "제3지대가 이루어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제3지대 신당들과 소통 중이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과 만나 4월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광주 광산을'을 말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특별히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탈당 배경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에게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치를 다시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탈당하고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다"며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양쪽 모두 편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유 전 대표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할 당시에는 '뜻 있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총선 지나고 나면 그 뜻을 모아서 제3정당을 창당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제3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힘을 보태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에 뿌리를 내려서 정치의 변화를 이뤄낼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론에 반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 근본적 문제"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뜻에 상식에 반하는 당론이라는 것은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은폐 지시를 폭로하며 사직했다. 이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한다.

2024-01-29 13:2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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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30일…'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으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여러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준비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2024-01-29 11:57: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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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선거제 입장 정해 협상 테이블 나오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 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2대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혼돈 없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또 선거제를 변경할 겨우, 빨리 확정해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현행 준연동제 비례제도는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하면서 태어난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에서 제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선 "비례연합 정당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선거, 이념 선거를 유도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제도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를 했으나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또 한번 국민들께 혼란을 안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2024-01-29 11: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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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치안·교육 현장 누빈 3040 여성 인재 발탁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치안 현장과 교육 현장을 누빈 3040 세대 여성 2명을 11호·12호 영입 인재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지은 전 총경(45)과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38)을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지은 전 총경은 경찰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 총경으로 승진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대에 입학 후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 전 총경은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은 지역인 마포홍익지구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 등에서 일하며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지구대 선정되는 등의 업적으로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됐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정급인 보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17년 간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맡아 왔다. 백 부위원장은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수업방해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부터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4법 개정 등의 입법되는데 기여했다. 백 부위원장은 서울 서이초 사태로 전국에서 논란이 일자,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한 교육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11:1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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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86그룹에 "경제 망친 주범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야당 86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며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국민은 동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묻고 싶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라며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 몸부림을 치고, 절실함 갖고 국민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그간 주장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그는 "끝까지 반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1:0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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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한국의희망 '통합'…당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제3지대 정당 중 처음으로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29일 '당 대 당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결정했으며, 당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기로 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합당 합의문을 통해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보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월 29일 합당을 합의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통합의 형식은 당 대 당 통합, 신설합당으로 한다. 통합당의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한다"면서 "통합당의 당대표는 이준석, 원내대표는 양향자로 한다. 통합당 전당대회는 2024년 총선 후 60일 이내 개최하며 이때까지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를 제외하고, 각 당이 2명씩(원내대표 포함) 동수 추천해 구성한다"며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희망이 각각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통합당의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 정강·정책을 우선시해 개정하며, 당헌은 개혁신당 당헌을 골자로 해 개정하고 정책연구소와 정치학교는 한국의희망 운영체제를 승계한다"면서 "이상 합의 사항은 각 당의 추인 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0:5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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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민심 거역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진 것에 대해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그렇게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참사 책임과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9 09:59: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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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당무개입 논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을 두고 "관권선거와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관권선거를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지, 지방에선 자치단체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시기에 대해서 서 의원은 "조만간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에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 일까"라며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스스로 법 위반을 알고 있을텐데, 무엇이 급했는지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이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1-28 16:2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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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게 직접 저출생 해법 질문', 상향식 정당 추구하는 '새로운미래'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달고 있어 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3040세대가 주요 수요층인 미디어스타트업 '얼룩소'에 질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 답변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 시민들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전문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질문들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름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질문도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에서의 탈당 과정과 총선 이후 세력화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지금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의 결정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당이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이 전 대표에게 합계출산율 저하와 이어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만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해답을 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혈관에 피가 돌 듯이 대한민국 곳곳에 피가 돌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몇 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청년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도록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통합과 연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특히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한 용의가 있다"면서 "중요정책 노선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한대로 포용할 수는 없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면서 '수구냉전세력과 급진개혁세력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온건개혁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전 고등학교 교사인 시민이 최근 논란이 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에 새로운미래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가장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의무 실시하거나 학부모 소통채널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있다"면서 "승진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교사에 대한 착취구조를 해소하고, 학교 내 상향식 결정구조를 확대하며, 학교의 주체들을 도구화하는 대입체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미래는 다음달 1일까지 시민 5000명에게 질문을 받고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15:14: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