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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퇴근 30분' 교통격차 해소…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40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의 착공 및 개통, D·E·F선의 추진을 알렸다. 먼저,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부터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해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며 "D·F 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한다"며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E·F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A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돼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뿐만 아니라 총 4개 도시권에 x-TX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며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 지하화도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2024-01-25 11:2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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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시민 정책 제안하면 이낙연이 실시간 댓글..."상향식 네트워크 정당 추구"

새로운미래가 25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과 세명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시민의 제안에 실시간 댓글을 다는 등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의 틀을 잡는다. 신정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민 물음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시민의 의견이 물 흐르듯 정치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새로운미래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40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스타트업인 '얼룩소'를 통해 시민의 정책과 법안 제안을 받는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총선 이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초·광역 의원을 배출할 것"이라며 "조례에서부터 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는 법안까지 당원과 시민이 제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25일부터 2월1일까지 5000명의 시민에게 제안과 질문을 받으면서 새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질문과 제안이 정책이 되고 제안이 새 미래를 연다'라는 단순명확한 슬로건을 통해 시민 제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추천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제안과 질문을 선정해서 이를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과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실시간 댓글을 달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오프라인 공청회를 당사에서 분야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 제안 중에 답변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각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을 연결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시민에게 받은 제안을 30초 짜리에 쇼츠(짧은 동영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엘리트 몇 명이 기마병처럼 정책을 발표하며 갈라치기 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당사자인 당원이 머리를 맞대서 숙의하는 정책을 내놨을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엘리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고 이슈 몰이를 통해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 건이 선례가 될 수 있다. 국민에 충분한 공감과정을 생략하면 갈라치기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갈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0: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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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가 WB총재 접견…"韓,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다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가 총재의 방한은 세계은행 총재로서 5년 반 만의 방한으로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ODA 규모 확대를 언급하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화답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4-01-24 16:34: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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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만난 한동훈… "'천원의 아침밥' 확장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학생들과 만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액수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첫 외부 일정이다. 4월 총선의 캐스팅보트이자 국민의힘이 약세인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현장 방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장동혁 사무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공약노트'를 전달받은 후 "제가 겪은 청년 시기는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파도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값(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없어졌다.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던 시대였던 것 같다"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의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은 현실 세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순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청년층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충남 서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열차에서 청년 정책 등 민생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위회에서 대학생 학비 경감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

2024-01-24 16:0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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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가능성 보여준 '尹-韓 갈등', 출구전략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점검 동행으로 갈등의 봉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눈은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꺼낸 김경율 비대위원과 대통령실에 쏠렸다. 한동훈 위원장은 2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해서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경율 사퇴론에 동의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그는 '김건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엔 "더 말하지 않겠다"며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앞서서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 등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이에 더해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갈등이 커졌다. 특히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며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 양측이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갈등 해소의 여지가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갈등 해소를 위해 물밑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만나면서 여권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주 굿 뉴스"라며 "그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만나서 (갈등 봉합) 모양새를 갖춰줘 공관위원장으로서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전체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양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양측이 완전 봉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4월 총선을 위해 비대위원을 사퇴하며 후보에 등록하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있다. 김 비대위원은 서울 마포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날 김 비대위원 사퇴에 선을 긋고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비대위원도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퇴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울 마포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소개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의 압력에 밀려 사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게다가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거론한 김 비대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부각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리스크'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는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과를 한다고 끝나겠느냐. 김 여사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면, 야당은 다음에 수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4 15:5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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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복지 여건 개선 공약 발표...이재명, "비데 설치도 각별히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당직근무비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 대표가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해병2사단 1여단본부를 방문한 것에 발맞춰 장병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준이라며 현행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인 당직근무비를 각각 1만원과 2만원씩 올려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장기근속하는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겐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밀리패스 바우처를 통해 격년제로 3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이자지원도 주택수당(월 16만원)과 함께 추진해 개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정책과에 현역 군인과 공무원만 업무를 맡고 군무원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이 직접 국방부의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군 장병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의 수를 늘리고 이를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강료도 현행 80% 지원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행 사병에게 적용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 20%를 50%로 높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당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격려 방문에서 장병들이 군대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에 "좌식 변기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정착이 됐겠지만, 비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도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 부분도 각별히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5:4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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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㉑]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도전, "민주당의 암행어사 김문수가 尹 정부 폭정 심판한다"

"암행어사 출두요~"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암행어사'를 자처하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올해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서 출마한다. 지역구엔 검사 출신이자 현역인 소병철 의원, 또 다른 검사 출신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김 예비후보는 지역의 검사정치가 과도하다며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실천형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지난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을 때였다.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성남지청 앞을 양분해 점거하고 있었는데, 마패 모양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김 예비후보였다. 그는 두 손 높이 마패를 들며 이 대표의 무결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암행어사 박문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기 쉽다고들 한다"며 "암행어사가 정의를 지키기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의 이미지로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추구하는 정치도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순천시민들이 가끔 '암행어사 간다'고 할 때 기분이 정말 좋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이번엔 마패를 들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바닥 민심을 훑는다. 그는 전남 순천 출신에 순천 효천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때는 생계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하며 이른바 '보험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는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서울 성북구에서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며 당 대변인과 교육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그의 모토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자'였다. 암행어사처럼 기득권에 막혀 좌절된 사업들을 찾아내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절, 김 예비후보는 교육위원들을 이끌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려 국권침탈시기의 굴곡진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역사가 후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보급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외에도 대기업의 편의점 진출을 막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교육이 방치된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를 공립학교로 매입 전환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행정을 배우며 서울시의원을 역임하고 정치와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초선이라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에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에 ▲이재명 시대에 공정과 실용주의에 적합한 인물 ▲실력으로 호남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검사정치·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서 머슴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지역소멸을 막고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하여 이순신 특례시로 도약할 인물 ▲단순 소비도시에서 생태·교육·문화·의료·주거·교통·청년 중심 도시로 만들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당과 사당은 종이 한 장 차이 마패를 들고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앞으로 찾아갈 정도로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의 특별 보좌관이기도 하다. 그에게 극성 팬덤과 사당화 논란 등 이재명 체제 이후 당이 겪는 논란에 대해서 물었다. 김 예비후보는 "계파정치와 선의의 그룹 정치, 극성 팬덤과 서포터즈, 공당과 사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을 위하고 자기들끼리만 자리를 차지하면 계파정치, 조금 더 큰 우리를 위하고 다른 계파에도 자리를 주면 선의의 그룹 정치가 된다고 본다"면서 "극성팬덤은 자기요구만 주장하지만 서포터즈는 국민들의 요구를 표출하고 좋은 정치인에 대한 응원을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당은 국민과 정당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사당은 국민보다는 자기 당과 자기 계파만을 위한다"며 "종이 한 장 차이다. 잘못한 경우는 고쳐야 하지만, 상대를 폄훼하기 위한 평가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이 아닌 국민들 전체의 종합적인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대표가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계파를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에 앉히기도 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공관위원장에 앉히기도 했다. 자신의 측근 특보들을 검증위원회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김 예비후보는 경기신용보증 재단에서 전략상임이사로 일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해 내고 있지만, 이들은 과다경쟁, 정보력, 자금력, 운영 능력 부족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선 보증금액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은행의 출연요율상향, 정부의 출연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출 보증하는 방식만이 아닌 투자금 모집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창업 시장성 분석, 마케팅과 운영지원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청년들의 취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 이낙연 신당 창당에 '매우 부정적'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이 대표는 호남 시민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지지가 없는 것 같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중에 가장 나은 당 대표가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뽑혔다"며 "자기들의 공천권을 얻기 위해 당 대표를 대안도 없이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이 안 먹히니 탈당에 신당 창당을 하는 상황을 대부분의 호남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을 '이순신 특례시'로 김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광양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정유재란 '7년 전쟁'을 끝내버린 '영광의 바다'이자 이순신 장군이 적의 총탄에 쓰러진 '희생의 바다'로 기억된다. 그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순천·여수·광양을 이순신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순신 특례시는 세 지역 경전철과 공항으로 연결하고 버스 교통 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 통합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이순신 축제와 세 지역이 공유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고용을 확대하는 등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청사진이다. 이에 더해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구도심과 순천역 역세권 개발 ▲생태·신재생에너지·문화·교육·의료·교통·청년 도시로 탈바꿈 ▲순천·여수·광양 소재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세 지역 상호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예비후보 학·경력 1968년 순천 출생 순천 효천고등학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순천시 위원장 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비서실 선임팀장 전) 8·9대 서울시의원(서울 성북)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2024-01-24 15:3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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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 건너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제3지대 중 처음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의 합당 선언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의 미래대연합,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빅텐트' 성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갖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 입장에 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합당 선언과 함께 발표한 과학기술 부문 발전을 위한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 일자리 위한 'K-네옴시티' 건설 ▲생애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미래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는 저무는 기술이 아닌 10년, 100년 후에도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일자리다. 미래를 주도할 대세기술, 필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하자"며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사우디 정부의 친환경·최첨단 신도시 계획이다. 이에 양 대표는 국가가 신속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K-네옴시티' 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양 대표는 "향후 10년간 약 30만명의 첨단산업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IMF 이후 이공계 홀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 그 사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며 "'K-네옴시티' 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 대학 첨단산업 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양 대표는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을 지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 육성하고,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구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도 약속했다. 양 대표는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몰고, 소탕 작전하듯 예산을 깎아버리는 나라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리고 더 나아가 R&D 예산을 선진국 두 배 수준인 GDP 대비 6%로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래 희망 1위가 과학기술자인 나라를 만들겠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이라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대한민국을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도 '아폴로계획', '맨하탄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4 14:5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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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청년에 25% 가산… 원내 진입 교두보? 빛 좋은 개살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주는 가점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공관위는 지난 18일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공천 기준은 국민 여론과 언론 등 다양한 방식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25%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를 가산하고, 만30세 이상부터 만35세 이하는 20%, 만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5%, 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후보자도 나이에 따른 가산률 적용 범위를 두지 않고 25%로 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경우, 심사결과의 10~20%를 가산하는데 임혁백 공관위가 모든 청년 후보자들의 가산률을 25%로 고정하면 정치신인보다 단순한 나이로 따지는 청년 후보자가 더 많은 가산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규정하는 정치신인의 기준은 ▲당적을 불문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인재들이다.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신인이 아닌 민주당의 3040 청년 후보들은 공관위의 가산률 상향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본인이 받는 가산률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참여 공천제'를 만들겠다며 세부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22대 총선 1년 전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당규에도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한 경우,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2위 후보자보다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적합도조사 결과 10% 이상일 때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하는데, 후보의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를 반영한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률을 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도전하는 구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출마를 준비하는 한 청년 예비후보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전자는 지역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것도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임혁백 공관위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14:5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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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윤재옥 "최선 다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 방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재유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사항을 얘기했다. 윤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현장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다면 50인 미만이 폐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4-01-24 13:57: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