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방관 순직에, 정치권 일제히 문경行...재발 방지 대책 주문

경북 문경의 식품공장에서 난 화재를 진화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안타까운 소식에 정치권이 일제히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남아 있는 소방대원을 위로했다. 한 위원장은 "7년째 (소방관들의) 위험 수당이 동결돼 있다. 22년 넘게 화재 진화 수당도 동결돼 있다"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약으로 준비해 오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마음을 다잡고 관계당국하고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조금이나마 현실에 맞게 고생하시는 분들 더 생각해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함께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두 명의 소방대원을 조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밤낮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근무 환경이나 안전 장구 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더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고 젊은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늘 꼽힌다. 소방관들의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투철한 사명감에는 감사드리지만, 이번 같은 숭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은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정책과 현장태세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 실천하기 바란다"며 "안전의 확보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원래 직업이었던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의원을 4년, 한 번으로 마치기로 하신 동지 오영환 의원을 생각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유일 소방관 출신 의원인 오 의원은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기렸다. 오 의원은 SNS에 "너무 젊은 구조대원 고(故) 김수광·박수훈 두 영웅이 지난밤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다"면서 "깊은 새벽까지 화마와의 사투를 벌이며 치열한 수색을 이어갔지만 무너져내린 현장에는 끝내 눈물만 남겨졌다"고 썼다.

2024-02-01 20:08:45 박태홍 기자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기로에서 불발… 여야 협상 무산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재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유예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전면 확대 2년 유예 ▲산업안전청 신설 및 2년 뒤 개청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찬반은 반반 정도였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상안 거부 배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안 거부를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지 방침에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 외면과 여야 의회 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기본적 여야 간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왜 거부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홍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7:33:49 서예진 기자

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의 철도·GTX(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자료에 따르면, 당은 관련 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철도 지하화 부지 상부 개발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행복추구권 보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구간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광역도시권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도시철도 또한 ▲2호선(신도림~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합정역) ▲3호선(신답~성수역, 옥수~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역, 상록수~중앙~고잔~초지역, 동작~이촌역) ▲7호선(쌍문~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청담역)이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포함됐다. GTX-A~C 구간은 운정~동찬, 인천대입구~마석, 덕정 수원 구간이 지하화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면서 "한 때는 철도가 발전,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시설이었다.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의 지상 시설이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심화 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도의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면적으로 철도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된다"며 "객관적 여건이나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도 철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인 철도 지하화 공약은 국민의힘도 제안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월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2-01 15:46:03 박태홍 기자

'양지'로 가는 尹정부 사람들… 참모간 맞대결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대거 몰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 인사 20여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영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인지라, 현역의원과 집권 정부 출신 인사들의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경북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령실 인사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찬영 전 행정관(구미갑), 이부형 전 행정관(포항북), 이병훈 전 행정관(포항남·울릉), 조지연 행정관(경산) 등이다.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상주·문경),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포항북)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끼리 맞붙는 지역도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선택한 경북 구미을이다. 이곳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18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에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부산 중·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곳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 서·동에는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부산진을에는 김유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하을에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제에는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영남 출신이 많기에, 연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정부 출신 인사라고 해서 무작정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외에도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인 곳에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도전하는데, 이곳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또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을에 거론된다. 일부 참모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선택한 서울 영등포을도 현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5%포인트 정도의 표차가 난 '스윙 스테이트'다. 박 전 장관이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등포을을 선택하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영등포가 험지면 관악·금천·구로는 험지를 넘어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윤심'을 앞세워 양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로 바뀌면서 공천 분위기도 전환됐다는 의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공천의 주도권이 한 위원장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실 수석들, 비서관 또 장관 출신들이 '양지만 찾아다닌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동안에는 거기다 주로 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거에 대해서 좀 재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1 15:24:0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압박, 민주당은 전당원투표 준비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방식이 총선을 두달을 남겨놓고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방안을 모든 당원에게 묻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출현과,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비례대표 19석과 17석을 차지한 후 본 정당과 합당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실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선거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시 비례민주주의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될 정도로 당심이 이 대표에 쏠려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지대와 당의 원로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투표가 제일 불길한 것"이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 적이 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였기에 파장이 일었다. 박원석 개혁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명동 유세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 피해입은 정당에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약속의 시한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차례 공언과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민주당은 '위선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심판과 동시에 야당교체 바람이 커질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5:10:48 박태홍 기자

국힘 이석봉 예비후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만나 산학연계 방안 논의

이석봉 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 'K-네옴 시티' 공약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첨단 R&D벨트를 연계·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카이스트와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대덕·신탄진 생활권에 기술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개발인력을 대전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특화 단지 조성, 대청네옴시티 추진과 R&D 밸트 구축 공약에 공감을 표했다. 이 총장은 "스위스의 레만호나 독일의 보덴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호수 주변에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도시의 형성은 국가 차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탁월한 발상"이라며, "카이스트도 대청네옴시티와 같은 첨단호수도시의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청호는 신탄진역에서 10분, 대전역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경관이 빼어나다"며, "대덕연구단지와도 인접해 우수 인재의 공급도 가능한만큼 세계적 기업들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에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대청호의 경관을 기반으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명상 연구소를 호반에 만드는 것은 빠른 시일내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봉 후보와 이광형 총장은 이어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졸업한 우수한 기술 기반 기업들의 신탄진권 이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신탄진 일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딥테크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 대덕연구단지의 확대 효과와 함께 지역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효과에 뜻을 같이 했다. 이석봉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 호수주변 첨단도시 조성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와함께 "최근 R&D관련 기업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은 예산삭감에 의한 체감부담이 매우 큰 상황인데, R&D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봉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방이 가진 역량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 대덕구의 경우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있어 이미 충분한 R&D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새로 조성할 신탄진 스타트업단지, K-네옴시티를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R&D벨트의 조성을 넘어 지역 R&D 기반 구축의 글로벌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석봉 예비후보는 CBS,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2000년 대전에서 과학기술 인터넷 언론 '대덕넷'을 창간해 운영해 온 언론인이며, 또 매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와 문화, 과학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공해 왔다. 또, 대전광역시 경제과학 부시장을 역임하며 독일 세계적 바이오 기업인 머크사의 투자 유치와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 지정 및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 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후보는 오는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4-02-01 14:47:00 최규춘 기자

민주당 청년 예비후보들,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청년 예비후보들이 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등 중앙당을 향해 청년 세대의 22대 국회 진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청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세대 교체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경태 최고위원, 전용기 당 청년위원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장철민·신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광진(광주 서구을)·황두영(서대문갑)·최일곤(전남 목포)·정진경(경기 고양병)·이인화(경기 남양주을)·김세미가(광주 북구을)·송일찬(경기 동안을)·유지곤(대전 서구갑)·김영수(충남 천안을)·정준호(광주 북구갑)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규 제10호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청년위는 이날 요구 내용을 당 사무총장과 공천 관리 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청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 변화를 만드는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산업화를 겪었던 세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인 장경태 최고위원는 "국회에 있는 청년 의원의 비율은 채 5%가 되지 않는다. 만45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인구의 35%이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그러지 못하다"면서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기도 하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청년은 국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제가 초선 때 '청년플랜 2.0'이라는 의원연구단체를 최초로 만들어서 활동한 바 있다. 그런 사이에 저도 어느덧 3선이 됐고 또 제1당의 원내대표까지 됐다"며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사이에 얼마만큼 삶의 조건이 바뀌었고 청년들이 집단적, 조지적으로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천해주고 청년들끼리 자체 경쟁할 수 있는 청년 전략선거구도 대폭 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청년에게 공천에서 가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돌파하기에 어렵고 부족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1 14:29:05 박태홍 기자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국가안보실이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해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포함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 영국과의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 지원과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4:28:01 박정익 기자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의료산업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 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 방문, 전공의 외과수술 실습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1 13:46:23 박정익 기자

국민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위원 100명 선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일 청년포럼 '청년마당' 1기에 이어 2기에서 활동할 청년위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관련 이슈와 정책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민통합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제언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자문기구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직접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또,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하다. 실제 '청년마당' 1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능 청년위원은 국민통합위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위에서 이 청년위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1인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실거주하는 지역 청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 여름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도시락·방한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재능 청년위원과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 1기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청년마당 위원 모집에 관한 주요 내용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전국 청년 100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가진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통합위(https://www.k-cohesion.go.kr)와 선발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1:22: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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