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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부적격자 29명 확정… '3선 페널티' 예외 없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공천 신청자 중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동일지역 3선 이상 페널티'는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차 공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클린공천지원단 단장인 유일준 의원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했다"며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 분들이 부적격자라 그러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런(부적격 판정) 것"이라며 "그분들도 존중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구 중에서 같은 구에서 이동한 경우는 동일 지역구로 봤다"며 "그렇기에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와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도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점 지역구도 함께 논의했다. 메인 콘셉트는 '미래 모자이크'로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진 않고 큰 지역으로 나눠 대략적인 주제를 정했다. 이에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화합' 등의 가치를 담는다. 한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13일부터 5일 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1일차는 서울·제주·광주, 2일차는 경기1·인천, 3일차는 경기2·전남·충북·충남 지역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4일차엔 세종·대전·경남·경북, 5일차는 강원·울산·부산·대구와 경남 밀양 기초단체장 재보궐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

2024-02-06 18:0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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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3호 공약 '충주를 누리다' 발표… "촘촘한 체계로 시민 건강 책임"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동석 국민의힘 충북 충주 예비후보는 6일 총선 3호 공약 '충주를 누리다'(보건·의료 분야)를 발표했다. 공약에는 충주의료원 지원 강화, 건국대 순환근무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촘촘한 의료체계로 빈틈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립해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젊은 후보인 만큼 두 배로 더 뛰어 보건·의료 분야의 내실 있는 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충주를 누리다'는 이 예비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충주의료원 지원 강화 ▲건국대 서울병원-충주병원 협력 시스템 촉구 ▲우리 동네 주치의 도입 ▲응급 대응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는 202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4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2021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증 환자 치료나 응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은 서울이나 원주로 원정 진료를 다닌다는 게 이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1차 의료기관부터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달 체계를 회복하고, 생애주기별 데이터 축적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의료원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도로나 주차 등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현재 우리 충주에 꼭 필요한 병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서울병원과 충주병원의 순환근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대학병원에 걸맞은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전문화도 논의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건국대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각 행정구역과 지역 내 병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생애주기별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의료취약지에는 '찾아가는 의료 체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을 두 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중증-경증 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건국대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제천과 단양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충북북부권의 권역응급센터로서의 기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4-02-06 16:32: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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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위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6 16:16: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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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에서 '준연동형+통합형 비례정당' 뜻 모아..."4년 전과 다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함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전날(5일) 나왔다며 창당 시기, 후보 검증 방식, 소수정당·시민사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이지만 지금은 제3정당과 주요 정당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이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현 진보연합)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시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나가겠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개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시민사회 측과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없었냐는 질문엔 "당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당과의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측 간사가 연락을 줬다"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준연동형 제도로 (총선을) 치르겠다고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응이 거칠게 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에 돌입하도록 만들어 드릴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자유발언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정원안이 발표됐는데, 지역의사제도,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치이야기가 빠져 있다. 당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2024-02-06 16:0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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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병수·김태호 '낙동강 벨트' 차출… '영남권 중진 희생론' 재점화

4·10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6일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과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도부 체제의 변화로 사그라들었던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의 서병수 의원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강서갑으로 출마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김태호 의원께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부탁드려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전략지역들이 있다"며 "정치신인을 내보내서는 이기기 힘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이기기 힘든 지역으로 가셔서 희생해주신다면 그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남·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가장 중요하고, 경남에서 낙동강 벨트 사수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두 분께 당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을 출마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는 정치신인들에게 물려주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힘든 험지에서 도전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부산 부산진갑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신성범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장 사무총장은 "두 분 정도면 당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해당 의원들께서 선택할 문제지만, 영남지역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저희에게 어렵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재 PK(부산·경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이같은 요청이 나온 배경으로 보인다. PK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만, 반드시 보수계열 정당 후보만 당선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부산 전체 18석 중 5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했다. 경남도 양산과 김해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한다. 거기에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PK 표심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리고 서병수·김태호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한 지역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에, 이 두 의원이 승리할 경우 전체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 발표는 7일에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의원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헌신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기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도부의 중진 차출과 '헌신' 요구로 인해, 다시 한 번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추가로 어떤 분들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드릴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중진 희생론'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하태경 의원의 경우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들은 기존 지역구를 지켰다. 거기다 대통령실·정부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도 있어, 중진들이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페널티 부여'를 공천룰로 정한 상태라, '공천룰'과 '희생론'이 맞물리며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06 15:5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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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㉖] '돌아오겠다'는 약속 지킨 김성용 "송파병 주민이 키워주셨다"

지역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달던 평당원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당당히 취임했다. 4년 전 전략공천으로 출마가 좌절됐지만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도 달았다. 이런 이력을 지닌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는 '돌아오겠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정치적 고향'인 송파병에 돌아온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파병 주민들이 저를 지지하고 기다려주셔서 반드시 돌아와서 그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젊기만 하던 당협위원장에서 '젊고 힘있는 후보'로 돌아왔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2019년 1월 정당역사상 처음 있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에 취임했다"며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해서 민주당과 겨뤄볼 만 하다고 했는데,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당에서) 김근식 후보를 전략공천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손잡고 돌아와달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슬펐다"면서 "4년 간 절치부심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이후 2021년 7월 1일 '정치 선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전에도 일정을 담당했던 바 있던 김성용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인수위까지 일정팀을 맡게 됐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 들어가 청년정책 총괄팀장이 됐다. 그는 "대통령이 저한테 국정운영을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속실로 발령이 났다가 연간 25조원 규모 예산의 청년정책 총괄팀장으로 1년 8개월을 지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며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고 한다. 이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 자산 형성 정책이 '뉴:홈'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수립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저는 한 순간도 다른 데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송파주민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힘든 순간에도 그분들의 사랑이 힘을 얻는 동력이 됐기에 어딜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은 TK(대구경북)지만 송파병만큼 잘 아는 동네도 없고, 주위에서도 (고향으로 가라고) 권유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을 가장 잘 알고, 국정운영 경험이 있음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6년 전부터 매일 아침 4시반에 이 지역을 어떻게 잘 만들지 고민하며 둘러봤다"며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틈날 때마다 걸어다니면서 현안을 파악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참여해봐서 문제의 해결 방안도 잘 안다"며 "예전엔 젊기만 했던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젊고 힘있는 후보가 되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위례신사선 신속 착공 하겠다" 송파병은 '강남3구'로 묶이지만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낙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다. 김성용 예비후보가 파악한 송파병의 최대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는 사무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송파병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동마다 주요 현안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6년 간 매일 지역을 돌았던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셈이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1호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재 서울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이다. 하지만 송파병은 강남3구에 껴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2023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보면 송파병은 10억7000만원, 송파을은 19억7000만원, 송파갑은 16억원이었고 강남으로 넘어가면 22억 정도 된다"며 "송파병은 (타 지역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야한다. 빚은 냈는데 금리가 높으니 재건축이 어려운 반면, 밖에서 청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로또를 맞는 셈이니 현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국회로 가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송파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재직 시절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한다. 최근에도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건의했고, 조만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 공약은 교통 문제다. 결혼 후 위례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집에서 용산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는데, 같은 서울에서 이동을 하는데도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에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착공'이 그의 2호 핵심 공약이다. 김 예비후보는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은 15년이 지났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됐어야 했는데, 사업을 제안했던 삼성물산이 철회를 선언하며 중단됐다"며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며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재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총사업비 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서 "위례 주민들이 입주할 때 가구당 700만원씩 교통개선부담금을 냈는데,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반드시 위례신사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경제성 논리보다는 장기간 위례 주민들이 받아 온 고통과 절망을 신속한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예비후보는 ▲거여마천 국제교육타운 조성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어린이병원, 서울형 키즈카페 유치 추진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4년 동안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학창시절 반장과 학생회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군 전역 이후였다. 한창 광우병 시위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이에 아무런 혈연, 지연이 없던 충남의 공주대학교에서 최초의 '비운동권, 경상도 출신' 총학생회장이 되기도 했다. 그 이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했고, 평당원부터 대통령실 국장까지 단계별로 성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걸어온 길은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저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광부였고, 큰아버지는 월남전에 다녀오셨다"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침은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런 국가가 됐고, 저는 그 혜택을 받았다. 제 세대가 이어받아 더 부강하게 만들어서 다음세대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일 아니냐"며 "저는 대단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빽이 있지도 않지만, 정당에서도 열심히 산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김 예비후보는 "두 번째는 안 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송파주민들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낼 생각"이라며 "4년 동안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신인답게 당을 가리지 않고 부조리한 것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386이 이제 586을 넘어 686이 됐다. 이들이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 이 중 3선 이상은 24명이다. 완전한 기득권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6들이) 자기부정을 하거나 선택적 기억장애에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저희들이 정치를 세대교체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만든 주역을 잘 모시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4류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획득해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6년 경북 문경 출생 호서남초-문경중-점촌고-공주대 전)공주대 총학생회장 전)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전)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일정팀장 전)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일정팀장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청년정책팀장)

2024-02-06 15:2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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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세력에 통합공관위 구성 제안

민주당 탈당파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정당에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합 합의 직후 통합 공관위 구성 ▲개혁신당 2인, 새로운미래 2인, 새로운선택 1인, 원칙과상식 1인으로 통합공관위 구성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인씩 추천, 및 위원간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 ▲통합공관위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통합심사 등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관해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 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예비후보자 심사는 통합공관위에서 실시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컷오프 심사는 40대 이하의 국민패널을 구성해 실시하고 순위선정은 당원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방식은 1인4표제(여성2인, 남성2인)로 한다. 이때 컷오프와 순위선정을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고 조기에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제3지대의 나머지 정당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화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5일)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선거제 유불리를 갖고 따지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저기를 찍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고 언행일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4:5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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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특별사면 단행…김관진·김기춘 특사, SK최재원·LIG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주요공직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이번 사면에는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3:4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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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후배 길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해주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일 총선에서 후보간 경선을 하는 23곳과 단수 공천을 받은 13곳을 발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1차 중앙당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을 거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인천 연수구을 고남석·정일영, 남동구갑 고존수·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정준호, 북구을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 ▲대전 동구 장철민·황인호, 유성구갑 오광영·조승래 ▲울산 남구을 박성진·심규명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 군포시 김정우·이학영,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 ▲충남 당진시 송노섭·어기구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이춘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 김천시 장춘호·황태성, 구미시 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 ▲제주 제주시갑 문대림·송재호 예비후보로 총 23곳이다. 단수 공천을 받은 곳은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진구을 이현,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헌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 ▲울산 동구 김태선 ▲충북제천시단양군 이경용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경북 경주시 한영태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양산시갑 이재영 예비후보로 총 13곳이다. 임혁백 위원장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기 때문에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피를 보지 않고 성공해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부었다. 명예혁명의 결과로 권리장전이 통과돼 영국의 시민 사회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선, 첫째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청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관위의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될 전망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명단을 저만 갖고 있다"며 "적절한 시간에 구성 후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11:3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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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각 할 수 있는 일부터…직접 이행사항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액피해자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해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의 개발"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으며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6 11:20: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