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금리·경영 부담 낮추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고금리 대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당사자가 이자 감면 효과를 실감하고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10년~20년 만기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290만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사면안에 대해 "민주당도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