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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에 "단순 덧셈 아냐...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는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주체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3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의경우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13:5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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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에 "보험 사기범 행태 떠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강제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호원에 격리됐을 때와 똑같은 적반하장식 행태"라며 "강 의원이나 신민기 대변인은 해당 행사 구성원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한 중요 행사를 망치는 걸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은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시 방식이 아니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허용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들이 대통령 행사에서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소란을 벌여 경호처의 대응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유신정권이니 백골단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범의 행태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며 "제발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와 금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1: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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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파열음, 이낙연·김종민 회의 중 퇴장 "李 사당화 요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이 19일 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탈당파 출신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중 퇴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사당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서 내부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파열음의 원인이 된 것은 회의에서 논의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에 대한 내부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의결사항을 밝히면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정권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당 공동대표가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건, 중앙당 산하 기구 신설의 건,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 등은 안건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 같은 경우는 이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만 항의하며 퇴장했고 나머지 조응천·양향자·금태섭 최고위원은 안건에 찬성했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캠페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없다"며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없고 다 맡겨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민주정당에서도 최고위에서 정책 검토도 안해보고 어떻게 개인에게 다 위임하나"라며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다가 다 위임해달라고 하고 국회를 해산한 것이란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 전 이끌었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는 공보실 명의로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2월 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개혁신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개혁신당이 이준석 사당화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며 "국민 앞에 한 합의사안과 민주적 정당성을 뭉갠 것이다. 선을 넘은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민주당에서 온 다른 최고위원(조응천·양향자·금태섭)들은 모두 안건에 찬성했는데, 어떻게 사당화가 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2024-02-19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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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비례정당, 난삽한 복마전… 우린 뒷구멍 공천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우리의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처럼 조국같은 사람,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 후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삽한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이 비례연합 협력 과정을 근거로 해서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그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제대로 부인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니 사실에 가까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플랜B로써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비례정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례후보를 제시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간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당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 현재 준연동제인가요. 이 기형적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조국 같은 분, 진보당 같은 계열들, 창원간첩단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당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울 수 없는 비례 후보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 위한 제도다. 저희는 그런 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이 하고 있는 비례 공천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복마전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국민은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이라며 "그 표가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나. 왜 민주당으로 입당을 못 하나. 아무리 이 대표라도 조국을 자기 당 후보로 못 낸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4-02-19 11:11: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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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이스트생 '입틀막'에 "사과탄과 백골단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타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이유를 항의하자, 입틀막(입을 특어 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과탄은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작은 최루탄을 말하는데, 사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속칭 '사과탄'이라고 부른다. 백골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뜻한다. 이 대표가 군부 독재 시절 횡행한 사과탄과 백골단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깍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파탄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문란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선은 그렇게 제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분리 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를 가하기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그 이후에 또 저를 행사장 근처에 있는 별실로 이동을 시켜서 대기를 시켰는데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졸업식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에서 정한 시민의 권리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장내 질서를 위한 거라도 그런 권리를 뛰어넘어서까지 제가 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가 예산 삭감의 피해자라서 카이스트에 굉장히 항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며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

2024-02-19 11:0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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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병 김성용 예비후보, 국토부 장관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파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18일 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예비후보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박 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엔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위례 주민의 입장이 들어 있다. 또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원 및 소급 적용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에 활용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사업비 증액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2024-02-18 17:3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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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 만나 "K-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을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17:01: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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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신당 '이탈' 차단 고심… '현역 물갈이' 지연 전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양당이 컷오프 속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물갈이' 된 현역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 탈락에 반발한 현역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 가면 양당에 악재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현역의원 가운데 컷오프가 결정된 의원은 현역 최영희 의원과 서정숙 의원으로, 모두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컷오프로 인한 탈당 여파는 미치지 않는다.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17일)에 이어 이날 영남권의 단수공천·경선 지역구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영남권에서 현역의원 컷오프 대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틀간 발표된 곳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은 모두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컷오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위성정당에 보낼 의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이 막바지여서,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례기호 앞 순번을 얻으려면 '의원 꿔주기'를 해야 한다. 총선 비례대표용 투표지 정당 순번은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하는 현역의원이 생겨나면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는 것은 복잡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설 연휴 전에' 하위 20%에 개별 통보가 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휴가 지난 지 일주일이 됐음에도 공식 발표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일부 전·현직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조정에 나선 것이 전부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지연 이유로 꼽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의 하위 20%는 총 31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이탈해 자신의 원 지역구에 나설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접전 지역구에서는 '표 갈라먹기'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낙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현역의원들에 대한 사안을 각각 살펴봐야 하는 것도 공천 지연 사유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그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명을 상세히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당의 '물갈이' 지연은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9일 제3지대 통합을 선언한 개혁신당은 14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의원의 수가 5명으로 늘어났다. 개혁신당은 통합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현역의원과 접촉하고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합류한다면 녹색정의당(6석)을 넘어서면서,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에 보낼 의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오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현역 교체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보인다.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이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컷오프된 민주당 현역의원이 쌍특검법에 반대하면 민주당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8 15:5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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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개척 시장 쿠바, 농수산·신재생·의료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대통령실이 한국과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쿠바와의 수교에 대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문화·스포츠·의료 및 바이오·영사·보훈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는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256달러(약 301만원) 수준이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으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달러(약 186억원), 수입 700만달러(약 93억원) 정도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된다"면서도 이번 수교에 따라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접촉 상설화를 통해 교역확대, 우리 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 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다채로운 해삼 등 수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대한(對韓)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쿠바 상황에 향후 공식 경제협정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인 만큼,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쿠바의 통신·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크고, 낙후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등 본격적인 개발 협력 원조가 진행되면 이와 연계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쿠바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의 쿠바 의료진은 60여개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것을 언급하며 "쿠바의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활용, 임상의료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다층적 협력 모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쿠바 수교에는 쿠바에서 불고 있는 한류 확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 내 최대 한류 팬클럽인 '아르코(ArtCor)'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회원 수가 증가해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 활발하다"며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한국문화주간 행사·한국 영화제·태권도 대회 등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인 쿠바와의 스포츠 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야시엘 푸이그' 등은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로 주재원, 관광객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수교 전에는 공관 부재로 현지 영사협력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코트라) 무역관이 간접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거나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국가이지만, 소매치기·강매 등 관광객 대상 일상적 사건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며 "수교에 따라 단체 관광 등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관 개설시 사건사고 발생 관련 24시간 영사조력이 즉각 제공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쿠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등 보훈 외교도 준비 중이다. 1921년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인데, 쿠바 한인들은 1937~1944년 성금 1289달러를 모아 국민회 중앙총회에 송금하고, 264달러를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동안 미수교로 인해 독립유공자들과 한인 후손을 발굴할 수 없었으나 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훈외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8 13:4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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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한 조국, "한동훈, 실소 금할 수 없다"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참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집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민생, 남북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해준 공권력으로 오로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집권세력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민생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대통령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하고 국제사회의 조롱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던 대통령이 지켜오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업적을 언급하면서 "정치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홍범도 전 장군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이전됐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전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원위치 하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오늘 현충원에 왔지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 민주화 운동의 정당,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는 정당이다. 조국신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4-02-18 13:37: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