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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獨 정보기관, 북한의 방산기술 사이버위협 경고

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BfV)이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기술·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사례로는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방산기관 우회 침투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기관에 직접 침투하기 보다 보안이 취약한 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해킹, 서버 계정정보를 절취한 후 기관 서버 등에 무단 침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악성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발각되자, 해킹조직은 직원들에게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북 해킹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 유지보수업체를 이용해 내부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다"며 "국가·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격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합동 권고문에서는 구인업체 관계자로 위장 후 방산업체 직원을 해킹한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방산업체에 침투하기 위해 2020년 중반부터 사회공학적 공격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먼저 링크드인 등에 채용 담당자로 위장가입해 방산업체 직원에게 접근,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는데 주력했다. 이후 북한 해커는 이직 상담을 핑계로 왓츠앱·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하고, 일자리 제안 PDF 발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했다. 양국 기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정권 우선순위에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첨단기술 절취에 주력하면서, 절취 기술을 정찰위성·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사회공학적 해킹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례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은 작년 3월 '킴수키 해킹조직의 구글서비스 악용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로,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 첨단기술을 탈취해 무기개발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양국 기관은 "북한의 사이버상 해킹행위는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독일 헌보청과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양국이 북한의 전 세계 대상 방산기술 절취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방산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독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 예방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4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9 17:2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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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중진 김영주 탈당, "하위20% 통보에 모멸감…'이재명 사당' 상징적 사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해왔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는 친명(친이재명)도 반명(반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6:4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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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을 공천 경쟁, 김은혜 '중과세 폐지'-김민수 '지지세'로 경쟁력 어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힘 김은혜·김민수 예비후보가 각각 공약과 지지선언 등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예비후보는 19일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공약하며 "김은혜의 약속이 곧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즉,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세 된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나머지 한 채를 세놓고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임대 사업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직 성남시장·부시장·구청장 등의 지지선언을 끌어냈다. 제14대 성남시장을 지낸 임석봉 전 시장을 비롯해 양인권 전 부시장, 남성현 전 구청장(제9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전 구청장(제16대 분당구청장), 이종우 전 구청장(제17대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 구청장(제18대 분당구청장), 유규영 전 구청장(제24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 구청장(제27대 분당구청장)과 박종창 전 수정구청장 등 9명은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분당의 재도약의 시기에 분당을 위해 일할 적임자'로 김민수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정치에 입문했고,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탐구와 발품으로 분당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이 유력해 보이는 국민의힘 분당을 지역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대변인, 이상욱 전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2024-02-19 16:3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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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정부을 예비후보 2명, 정광재 지지선언…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이영세·김재연 전 예비후보가 19일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정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공천 면접에는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이영세 전 후보와 김재연 전 후보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을 지역을 2인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이영세 전 예비후보는 "2인 경선으로 결정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과 의정부 발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적임자는 정광재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재연 전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한 진정성, 의정부 발전에 대한 헌신과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정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두 예비후보께 감사한다"며 "원팀으로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정부을 의석을 찾아와 정치 혁신, 또 의정부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이르면 이번주 치러질 전망이다. 이곳은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당원 20%, 일반국민 8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9 16:2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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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장갑질119' 이용우,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충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의 혁신 기구였던 김은경혁신위원회 출신 혁신위원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인권보호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남희 변호사(45)는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및 변호사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삼성 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등 한국 사회가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다"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43) 부산 동천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영리기구(NGO)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차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국제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차지호 교수는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온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용우 변호사(49)는 전주 완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로 취업해 일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노동인권 보호단체로 성장시켰다. 이용우 변호사는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2-19 16: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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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신경전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인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오는 20일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린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내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재표결이 이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역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2024-02-19 16:07: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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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 간 이준석, 내홍 질문에 "권한 위임받아도 이낙연 무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의결사항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고위원회의 때 있었던 내홍과 관련한 패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는데, 결정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 공동정책위의장과 함께 협의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 같은 의결은 이준석 공동대표 사당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내홍과 관련해 "표결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물밑에서 정리했지만 되지 않아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라며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표결이 진행되면 결과는 따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 여러 지지층이 혼재돼 있고 합당 이후 여론조사상 젊은 세대가 많이 (지지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의 캠페인은 전통 지지층을 노리고 제가 주도하는 캠페인은 정치에 거리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셔서 신중하고 완결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자는 것이고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으로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을 '잡탕'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만들거냐고 묻자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신호를 볼 때 과거에 보면 극중주의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개혁신당의 방식은 결국에 비빔밥이라는 고유의 색감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옳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는 보수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은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정책 사항에선 저는 나름 이념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5: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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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고차방정식' 시작… 경합 지역구 재배치 주목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133곳에 대한 단수추천(단수공천)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발표 선거구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및 현역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컷오프(공천배제)에 나설 차례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날 발언대로 '고차방정식'을 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당 공관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공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86개는 단수공천, 3개는 전략공천, 44개는 경선을 결정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역구는 109개다. 공천 절차가 반환점을 돌면서 당 공관위는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권에 몰린 후보 재배치를 고심하고 있다. 이미 공관위는 영남권의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3선) 의원에게 험지 차출 요구를 했고, 이들이 이를 수용하며 '인력 재배치'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후보들과 협의해 수용 의사가 있으면 오늘 재배치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당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도전장을 던진 4선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략 이런 곳에 출마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최종 수용할지 여부만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들이 재배치에 동의할 경우, 수도권 험지에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정영환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강남갑·강남을, 경기 고양갑·고양을 등이 재배치 선거구로 꼽힌다. 또 전·현직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서울 중·성동을도 재배치 선거구로 분류된다.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을 제외하고 발표가 대부분 보류된 대구·경북(TK) 지역도 남은 공천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PK)에서도 보류된 현역의원 지역구가 8곳이나 남아 있다. 강원도 역시 4명의 현역의원이 당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당세가 강해, 현역의원이 대통령실 참모·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와 경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거나 경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5명의 컷오프 대상자도 이들 중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관위는 '서울 송파, 강원, 부산·울산·경남(PK)'에서 3명,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TK)'에서 2명을 컷오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컷오프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남권 중진 차출론'에 의해 지역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PK 다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경남 김포갑에 나서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TK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쪽에 생각할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9 15:4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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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헌에 적시돼 있는 '지역구 선거구 여성 30% 이상 공천'과 당규에 적시된 '청년 후보자 10% 이상 공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과 청년은 인구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독려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297명 중 여성 의원은 통틀어 56명에 그쳐 18.86%를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함에도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30대 국회의원은 김근태·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오영환·이소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으로 총 7명이다. 2030세대 의원은 2.36%에 그친다. 남성과 중장년층의 의석수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만들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종 가산 규정을 만들어놨다. 성평등 실현 가치를 담은 민주당 당헌 제8조는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시 여성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 추천 조항인 당규 제78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 후보자(만 45세 이하)를 10%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당의 총선을 대비하는 기구인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였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5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을에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임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이중 30대는 1984년생 전은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의 여성·청년 정치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여성·청년 후보자 공천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의 청년 예비후보들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의 전문가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2-19 15:1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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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집단행동에 "대응 만전"…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올해 초부터 열두 차례 걸쳐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과 논의된 현안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오른 39.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낮아진 57.2%, '잘 모름'은 0.2%p 증가한 3.3%로 나타났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7%p로 좁혀졌다. 특히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으나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민생 현안 해결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9 14:50: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