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북한에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할 것"
대통령실이 한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과 우호국이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류에 따라 쿠바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하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라며 "비동맹국 등 제3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바와의 수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한국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이기도 했다"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업 등 다각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에게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고 실제 1986년 3월에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쿠바 사이에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이 조약의 서문에 두 나라를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내용의 문안이 있어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적극 논하지 못한 건 결국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가 적지 않은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쿠바와의 정치적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발전시켜 나가고, 코로나 이전 국민 1만4000여명이 관광했는데 영사지원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유와 향후 쿠바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쿠바 입장에서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다"며 "(수교를 안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그 외에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다.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쿠바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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