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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무기로 상임위 독식 시도 野, 타개책 없이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늘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10 17:1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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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서 '민심 30%' 넣고 단일지도체제 유지할 듯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30%·당심(당원투표) 70%'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당헌·당규특위)는 10일 당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규정,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 30%·당심 70%'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소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11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2인 지도체제'(승계형)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체제와는 다르다. 황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지도부가 6번 바뀐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같은 제도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는 당권주자가 없어 수석 최고위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승계형 지도체제를 두고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 위원장은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며 "부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다툼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특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25일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중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일단 예상되는 당권주자로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외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후 당선자·낙선자 등과 만남을 갖고,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리는 등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한)' 분위기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대선 패배 몇달 후 이재명 당시 전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섰을 당시에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0 16:3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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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제2의 부산 엑스포 피해야… 철저히 검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미국 자문업체인 '액트지오'의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액트지오'는 동해 심해에 있는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심해 탐사 분석 전문기업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세금 낭비로 끝난 '제2의 부산 엑스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는 등 의혹을 언급하며 "액트지오 기자회견과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액트지오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성급한 대통령 발표 뒤에 엉성한 해명으로 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선정과정과 자료 공개는 기본"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숨기려고 액트지오 입찰과정, 사업성 평가결과자료 등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민주당은 '의혹투성이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민 기대만 키워놓고 세금 낭비, 외교 무능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동해 석유 탐사 프로젝트 '대왕고래'를 발표했다. '대왕고래'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밝힌 탐사시추 성공 확률은 20%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6-10 15:20:5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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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발표에도 尹 지지율 30% 초반 횡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31.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9주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6월1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포인트 높아져 31.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8%p 낮아진 65.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9주째 30% 초반 박스권에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4월 2주 차에 32.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로 떨어진 이후 6월 1주 차까지도 중반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30.5%로 마감한 후, 이달 4일에는 32.3%, 5일엔 32.4%, 7일엔 3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했음에도 지지율 반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주 우드사이드, S&P 등의 광구 장래성 논란', '액트지오(Act-Geo) 신뢰성 의혹' 등으로 깜짝 발표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임에도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아진 상황에서 'Anything But 윤석열'로 상징되는 강경 부정층의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세션을 주재하는 등 활발한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펼쳤음에도, 지지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외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지지율이 오르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이벤트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5주차 조사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35.6%, 국민의힘은 1.4%포인트 높아진 34.5%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5%포인트 낮아진 13%, 개혁신당은 0.1%포인트 낮아진 5.2%, 새로운미래는 0.2%포인트 높아진 1.6%, 진보당은 0.2%포인트 높아진 1.3%,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5%포인트 감소한 7.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0 14:13: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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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용 개정' 논란? 민주당 최고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엔 "당무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 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려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4:0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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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치킨게임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느냐"면서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대북 및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가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남북의 쌍방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면서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에 대응해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재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2024-06-10 11:55:0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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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떠나… 김건희 여사도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11~13일)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올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자켓과 치마 정장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공군15전투비행단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 광물, 천연자원, 원전 등의 협력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외교 전략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국빈 일정을 수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는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한국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윤 대통령이 세번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투르크 간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오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식 환영행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는 물론, 조선·보건·교육 등 협력 분야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 후에는 MOU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서 헌화하고 식수를 하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0 11:4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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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오늘 본회의 열고 원 구성案 처리하도록 결단 내려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회동 제안도,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쓴다. 세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의원이 법 지키지 말자고 일하지 말자고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며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라고 떼를 써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계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대책이 시급하고,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공언하신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경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후 개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0 09:3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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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원' 22대 국회… 野,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강행하나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엎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6:15: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