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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2032년 달 착륙·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항상 우주의 무한한 꿈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왔다"며 "2022년에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했고, 금년 3월에는 우주산업 베이스캠프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척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리 국민들과 또 경남도민, 사천 시민들께 드린 우주항공청 개청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우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30여 년의 짧은 우주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만들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는 오랜 세월 달을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주에 닿아 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뛰어보자"고 격려했다. 개청식 직후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주항공청장의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직원들과 만나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번째 회의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개청식에 앞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블랙이글스·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18:2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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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임기를 시작하고 4년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의 의석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합의하기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와 운영위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안을 주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6월7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16:1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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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메트로경제와 함께 시민을 위해 정치 혁신·쇄신 약속"

안녕하십니까,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002년 월드컵 개막일인 5월 31일 창간 이후 언제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대한민국 대표 '경제정론지'이자 '출근길 시민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이장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메트로경제신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가짜·편파 뉴스에 지친 시민께서는 언론을 불신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AI 혁명은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상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메트로경제신문>은 '기사이력 공시제도 도입', '디지털 변화 선도', '상생 경영' 등 공정한 언론, 미래지향적 언론, 상생 언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메트로경제신문>의 '변화지향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메트로경제신문>과 함께 시민을 위해 정치를 혁신하고 쇄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를 중시하는 신문'으로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이 구독하고 싶은 언론', '정론직필의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05-30 16:07:15 서예진 기자
민주당, 첫 당론 발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해병대원 특검'

제22대 국회에서 175석을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을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성안한 것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은 발의 배경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발의안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특검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해 수사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과 같이 교섭단체 일방이 의혹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특검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토록 해 특별검사를 통해 순직해병과 관련된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공소취소'는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30 15: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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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념·철학 응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 22년간 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 해준 <메트로경제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해온 이 시대의 참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 신문을 표방했고, 다양한 정보를 싣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은 빛을 비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경제신문>의 위상이 더욱 비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어르신 신문배포 도우미 고용 등 <메트로경제신문>의 깊이 있는 행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 변함없는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언론, 상생의 언론, 연결의 언론'으로서 <메트로경제신문>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메트로경제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15:3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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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한국 경제를 살려라

제22대 국회가 5월30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가운데, 임기 4년동안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신(新)시장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이 한국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4년 동안의 성적이 대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도 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고, 23대 총선 1년전에 치뤄진다.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집권여당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책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 먹거리나 물가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와 이은 대선까지 쉽지 않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조정과 합의 없이 비(非)경제분야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만 지속한다면 올해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당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글로벌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재육성책을 내놓는 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법안도 연장하지 못해 산업계의 원성을 샀다.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도 필요하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기존 구산업에 최첨단 기술이 연계돼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법조·의료·숙박·부동산 등 신·구 산업이 대치하고 있는 분야에선 국회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유니콘팜이라는 여야 의원 모임이 있어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후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안에 합의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육아, 교육 고민을 해결해 현재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적어도 1.26명대인 일본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한다. 여야가 만나고 여야가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일하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원 첫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다.

2024-05-30 14:5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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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3당 조국혁신당, "가장 앞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제22대 국회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이 30일 개원에 맞춰 12명의 의원이 모두 모여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임기 4년간의 의지를 다졌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신다.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1명씩 단상 앞으로 나와 저마다의 포부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IT 인재 출신인 이해민 의원은 AI 대전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며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혁파하며, 미래를 건설하겠다. 사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완전 연소를 해서, 하얀 재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소통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또한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며 "아울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라며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5-30 13:2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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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번째 거부권 행사에, 박찬대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11~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전날(29일) 행사한 것에 대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중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2024-05-30 09:5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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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300억달러 투자 이행 만족"… 대통령실 "UAE, 60억달러 이상 투자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1월 UAE 측이 약속한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UAE는 이 중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 규모의 대(對) 한국 투자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 교역 자유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과를 거뒀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연달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투자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300억달러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데 만족을 표했다"면서 "이번 UAE 측에서 60억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UAE 국부펀드에서 지난해 5월에 20억달러 투자 검토가 발표된 후 60억달러로 확대됐고 상당한 부분이 실제 투자로 추진됐다"며 "양국은 향후 투자 이행을 더 촉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부펀드 무바달라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에 전담 조직을 마련해 무바달라와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40건 이상의 유망 기업 투자 제안을 전달했고, 70건 이상의 기업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5월 2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규모가 6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고, 상당한 규모의 실제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더 많은 UAE 기관이 한국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0억달러 투자 협력은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 간 이뤄졌다. 양국은 투자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UAE 측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 이미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면서 "60억달러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할지 보다 많은 기관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보안상의 이유로 투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작년 10월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에 대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투자했다는 사실만 밝혔다"고 했다. 또 한국과 UAE는 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UAE는 한국이 최초로 CEPA를 체결한 아랍권 국가다. 한-UAE 간 교역 규모는 2022년 56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억달러(약 28조4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중동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이날 정식 서명된 CEPA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품목 기준으로는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박춘섭 수석은 "무기류 관세 철폐로 방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의 관세도 10년 내 철폐된다"며 "현재 원유 수입 관세가 3%인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 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6척을 건조하는 LNG 운반선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옵션도 있다"며 "최종 계약은 빠르면 상반기 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 외교, 민생 외교를 시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7: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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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백서특위, '친한' 장동혁 면담… '한동훈 책임론'에 발표 시기 고심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편찬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백서 발표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면담을 가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특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의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사무총장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본인 역할이 아쉬운 점, 우리가 해야할 점을 거침없이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수긍할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기간의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여기서 얻을 교훈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들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설문 조사에서 구성원이 이런 의견이 나왔고, 백서에는 이렇게 담으려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떠신가'라는걸 묻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 직전에도 "장 전 사무총장은 선거의 핵심 실무를 총괄했던 만큼 함께 지난 총선의 전반적 과정을 복기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패배에 영향을 줬는지, 아쉬움은 없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적 의견으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28일)에도 "21대 총선 직후 총선백서위원으로 집필에 참여했다"며 "그때도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었지만 그분을 모셔서 뭘 묻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총선백서가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재등판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부르려는 거 같다"며 "의심받을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면담 이후에도 한 위원장과의 만남을 두고 조 위원장과 장 원내수석대변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위는 백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백서 발간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도 한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백서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당대회 이후에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동훈 책임론'이 담긴 백서가 출간될 경우, 당이 친한계와 친윤계 등의 갈등으로 전당대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백서 출간 시기를 묻자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졌고 다만, 저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당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일이 어느 방향인지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6:50: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