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野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비판에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이는 지난 1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6-04 14:22:33 서예진 기자

尹 "한-아프리카 협력 촉진… 2030년까지 100억불 ODA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불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해왔다"면서 "오늘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아프리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고,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에 대해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의 ODA 규모 확대, 한국 기업의 대(對) 아프리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관련,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식량안보와 보건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기술 전수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4:15:1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구당 부활' 쟁점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선출 규칙에 이어 이번에는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당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구당 부활이 화두가 된 셈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다. 그리고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당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자체적인 현수막 게첩도 어렵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차떼기'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을 근거로 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도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고, 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진다.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 간 야당 지역구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을 내다보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을 노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에 불과해, 원외 위원장들이 더 많다. 현역 국회의원은 영남권이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비영남 지역이 많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의 원내 당권주자들이 호응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사무처에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이권에 개입하는 먹이사슬"이라며 "미국처럼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전당대회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3 16:56:51 서예진 기자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교역·인프라·자원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참석국 정상과 연이어 만나, 공급망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만난 참석국 정상은 총 13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0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30분 간격으로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국 정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난 정상들과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석유화학·IT·통신·원자력·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또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했고, 탄자니아와도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 요소를 포함한 EPA를 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크롬·망간·코발트 같은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원료가 풍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에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 젊은 시장 등에 접근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가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아프리카의 미래 역동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꾸며졌으며, 만찬 공연·메뉴에도 한국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담겼다고 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3 16:56:1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의 참석자들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안보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앞서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도 재개될 전망이다.북한은 전날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을 선언했으나 일각에서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06-03 15:57:47 전지원 기자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VS 윤건영 "욕도 아까운 저질 공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욕도 아까운 저질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칭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고 그리고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2600만 원으로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 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며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기내식 비용으로 썼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으로 횡령한 의혹 △청와대 내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훈련,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미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김정숙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사건"이라며 "결국 원내 지도부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야권발 특검 주장을 '수사기관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로 반대했던 데 대해선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서 수사하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에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와 상의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법안을 왜 발의하는지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발의는) 오늘부터 해서 오후에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특검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욕도 아까운 저질 공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내식 비용이 6000여 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는다"며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다. 작년 한 해 윤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원"이라고 맞받았다.

2024-06-03 15:06:41 전지원 기자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장호진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복합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14:40:55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사회 이동성 제고 위해 '성공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공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소속 경제·계층분과는 '견고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실현한 인물 6명을 선정해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사회적 약자, 청년층 등에게 긍정문화를 전하는 인물의 스토리를 확산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공과 행복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이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선정된 인물은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의 유승규 대표, 경계선지능 청소년 교육기관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지우영 이사장, 선한영향력가게 오인태 대표, 조인스타트업 장영화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회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금룡 이사장 등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들의 일대일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이날부터 2~3주 간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사회에 도전문화를 높이고 사회이동성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14:22:26 서예진 기자

[AI어디까지 왔나] 챗GPT도 인정하는 AI 준비 부족,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국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AI 윤리기준' 등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법제화 속도와 포괄성의 부족,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의 혁신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08초. 위의 세 문장은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법과 관련해 쓰는 데 걸린 시간이다. AI와 인간의 협업은 헬스케어·자율주행·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인간의 영역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국가나 기업들은 AI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전사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AI 관련 법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AI기본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가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챗GPT와의 '대화'와 '검증'을 통해 알아본다. (대화) 기자: 한국의 AI 관련 법률이 법제화 속도와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뭐야? 챗GPT: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연 ▲포괄적이지 못한 법률 ▲데이터 활용의 제한 ▲윤리적·사회적 측면의 부족 ▲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 문제 때문이야 (검증)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전·혁신·포용'을 AI 글로벌 규범으로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인 AI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나서고 있다. 반면, 이를 지원할 한국의 AI 법제화 속도는 뒤처지고 있다. 챗GPT도 지적했듯이 21대 국회의 AI 관련 입법 성적표는 초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AI 입법수요 및 과제 연구'에서 제시한 21대 국회의 9개 인공지능 관련 입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단 한건에 그쳤다. AI 기술 관련 윤리, 책임, 사회적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도 AI기본법이라고 불렸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9개의 법률 대부분 AI기술 규제 위주였고, AI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대화) 기자: 미국과 유럽의 AI 주요 법률 발의와 입법 성과는 어때? 챗GP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했어. 이 행정명령은 AI 기업들이 정부와 모든 AI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AI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TF를 구성할 계획이야. 유럽연합은 2024년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률인 인공지능법을 채택했어. 이 법안은 안전, 생계, 권리에 위협을 가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고위험' AI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 여기에는 의료, 교통, 국경 통제, 교육, 사법 등의 분야가 포함돼. (검증)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괄적인 AI 관련 법률안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주 별로 AI 입법을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AI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연방 입법인 '알고리즘 책임법'을 지난 2022년 첫 발의한 뒤 지난해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알고리즘 책임법은 ADS(Automatic Decision Systems·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나 ACDP(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관련한 요약 보고서를 FTC(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역시 2023년 6월 14일, AI 사용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EU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법은 AI 기술 진흥과 AI가 초래할 위험의 방지 사이 균형을 목표로 AI의 사용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며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AI 사용의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은 AI시스템을 크게 '위험 최소화 또는 없음', '특정 투명성 의무', '고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나눠 규제한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선 글로벌 AI 법 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대학원 교수는 AI 입법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사회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재난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 및 줄이는 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의 규정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잠재적 인권 위협으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라며 "우리 입법에서도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예진·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6-03 13:49:26 박태홍 기자

尹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시추계획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 가치는 현 가지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통산자원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가 1990년대 후반에 4500만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엑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면서 "최근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취재진 앞에 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및 매장 추정량에 대해 "최대 140억배럴까지도 가능성 있다고 본다. 잠재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며 "추정하기로는 4분의 1정도가 석유이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4년 분량,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할 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향후 탐사 시추 통해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올 12월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될 것으로 보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실제 매장량이 확인된 후 상업적인 시추 준비를 하게 되면 2027~2028년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에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 매장가능성 140억배럴은 현 가치로는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5배"라며 "매장량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탐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안 장관은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가스전 개발 비용이 총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다"면서 "탐사 비용 자체를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이나 중요 현안 등이 있을 때는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아프리카 10개국 정상들과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석유·가스 발견 소식은 빼곡한 정상회담 일정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짬을 내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3 13:4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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