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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직위원장 공모 시작… 허은아·이준석, 각각 서울 영등포·경기 화성 지원

개혁신당이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을 시작한다. 1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2~14일 전국 모든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개시한다. 조강특위는 서류 접수 후 차주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심사를 거쳐 6월 안으로 조직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하면서, 당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허은아 대표는 4·10 총선 출마지였던 서울 영등포갑에, 이준석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지원할 전망이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강서병에 각각 지원한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서울 양천갑으로 응모한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당협 조직위원장 접수를 통해 개혁신당은 전국 조직을 완비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얻을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관심 갖고 개혁신당 조직위원장에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6:09: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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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단독 선출'에 與 “반쪽 국회” vs 野 “정시 출발”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치 따위는 없었다"며 "국민이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 의장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면서 "민의를 반영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 역시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당에서 국힘과 대화·타협을 멈추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적법한 방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개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의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6-11 15:56:4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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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문 계기 투르크 가스전 등 60억 달러 수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시설 건설 등 약 60억 달러(8조25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10일(현지시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각각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국간 에너지, 산업, 무역, 경제, 녹색디지털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간 우리 기업이 투르크의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현재까지 수주한 금액은 약 100억달러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로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4조㎥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주했으며, 당시로서는 투르크 사상 최대 규모인 85억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 바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이 다시 한번 투르크 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들 플랜트 산업 외에도 우리 기업의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됐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투르크는 발칸주 키얀리에 요소, 암모니아 비료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박 수석은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비료 플랜트 건설사업 포함해 60억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총 3개 사업에서 60억 달러 수주가 기대된다며 기존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협력에 이어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투르크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TIPF를 맺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투르크가 세 번째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며 "TIPF 체결로 양국 간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투르크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5:43: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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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긴장감 고조에 "남북 당국자 회담 고려할 필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및 북한 정부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와 대북방송 재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당국자가 만나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며"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도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

2024-06-11 14:5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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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투르크, 갈키니쉬 가스전 등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의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체결 성과를 설명했다. 또 한-투르크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협력을 내실화하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켰다면서 "금번 방문 계기에 이뤄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TIPF 체결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조속히 진행하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조선 및 교통·인프라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이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계기로 추진하기로 한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지가 담겼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다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지지가 포함됐다. 또 양국의 경제협력과 투자 분야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가스,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하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간 TIPF MOU 체결에 환영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양국간 인적 교류, 문화·과학·교육·보건·체육·관광 분야 협력 확대도 명시됐다. 양 정상간 신뢰를 확인하면서 향후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이에 수락한 내용도 공동성명 마지막 문항에 담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4:45: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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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독주 후폭풍, '급랭정국 돌입'

원 구성 파행을 겪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21대 국회의 완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1개의 상임위를 모두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3법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 등 원 구성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더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있을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순직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방폭거에 의해 감행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6-11 14: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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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 여사 명품 수수 '위반 사항 無' 종결 처리,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돼서 유죄"라며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원내3당이기 때문에 저희를 찍은 68만표는 그대로 있다.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주요 상임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직이 선출된 것에 대해 "큰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다"며 "전에는 동물국회에서 매일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통과 후에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를 열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13:3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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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4항과 제9조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인용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또 9조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는데도 권익위가 모르는 척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봐주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1 11:51:3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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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에 "사필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한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며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다"면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라.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1 11:1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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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민주당 소속 11명 상임위원장 본회의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구성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교육위원장엔 김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3개의 상임위원장직 배정에 양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내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절박하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도 여전하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이 야당 주도로 실시되자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 의장은 없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024-06-10 23:23: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