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의원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 국민의힘이 7명을 배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내정했다. 이외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을 제출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5월13일부터 10여차례 이어오지 않았나"라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1대7을 주장하고 있고, 11석에 대해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국민의힘과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임위에 대해선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해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맡았으니,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며 "운영위원장도 국회 역사상 여당이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와 같은 역사를 통쨰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또 다시 국회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대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4-06-07 18:38:32 박태홍 기자

김한길, 12일 '화개장터' 찾아 지역주의 극복 방안 논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내주 영남과 호남을 잇는 상징적 장소인 '화개장터'를 찾아 지역주의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오는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단과 함께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 경남 행정부지사, 하동군·구례군 군수, 통합위 정치·지역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열고 사회통합 과제들을 채택한다. 국민통합 다짐 선언문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지역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아젠다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선포식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화개장터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하지만 전남 구례군과 인접해 영·호남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해 전남 구례군과 인접한 화개장터는 영·호남 교류의 상징적 장소다. 또 가수 조영남씨의 노래 '화개장터'로도 익숙한 곳인데, 이 노래는 김한길 위원장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다함께 수수부꾸미를 시식하고 인근 가게를 방문해 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또 화개장터 노래비를 함께 둘러보며 지역주의 극복 의지도 다진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12월 충북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서울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조직을 모두 갖췄다. 지역협의회는 통합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하고 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2024-06-07 17:20:37 서예진 기자

尹, 10~16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개국 순방… 성장 잠재력 큰 국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5박7일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순방이 재개된 것이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0~16일 이뤄질 윤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전했다. 이번 방문 국가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문다.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도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관련 일정을 수행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이어 11~13일은 카자흐스탄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의 동포 간담회,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 한-카자흐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15일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16일 한국에 돌아온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국을 방문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드로가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

2024-06-07 17:19:54 서예진 기자

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첫 입장… "평화는 굴종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두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의 도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제복 입은 영웅, 유엔군 참전 용사를 언급하며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5일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다"면서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지난 3월 순직한 한진호 해군원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위해서는)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후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곳에는 1950년 8월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48위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2024-06-07 00:03:16 서예진 기자

尹, 보훈가족 초청 오찬… "국민 모두 영웅 기억·감사하는 문화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금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서울 현충원에 있는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다.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최고의 예우로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경찰·소방 분야의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박동군·박차생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참전 군인 등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표했다.

2024-06-07 00:02:53 서예진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尹 "핵심광물대화 출범 공급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무역·투자 확대로 동반성장을 이루고 핵심광물대화 출범으로 공급망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의 결과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 장을 열게 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협력 3대 원칙에 맞춰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정상들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알리면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발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른 효율적 유무상 원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100억달러 규모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달러 규모 수출금융 제공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아프리카 기후 대응 수요를 반영하는 기후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며 "또 K-라이스벨트 등 식량 자급자족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의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와 관련해서는 "한-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채택된다"며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농업장관회의(Agriculture Ministers Meeting) 등 고위급 협력체 가등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차기 정상회의 개최 협력 등 공동선언에 명시된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8:29:20 서예진 기자

민주당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해… 7월쯤 결론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47:40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본격 시동… 당대표 경선 룰·지도체제 변경될까

국민의힘이 4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3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25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대회 룰(규칙)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내달 26일 개막해 8월11일 폐막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헌·당규특위는 총 7명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전당대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기기 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득표순으로 대표를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도부 구성원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동훈 대세론'에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전당대회 남은 기간이 촉박해 지도체제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결론 낸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5일 오전에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도체제 문제는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계속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 룰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유리하도록 만든 경선 룰로, 이로 인해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서는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 규정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현행 룰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대 2, 7대 3, 5대 5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여론 30% 혹은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마련하고,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특위의 방침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7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출 제도인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내외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38:02 서예진 기자

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재가… 사실상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군사분계선 5㎞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가능하다. 군은 이미 강원도나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검토할 전망이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날 저녁 오물 풍선 살푸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5:11:33 서예진 기자

박찬대 "與, 관례 타령하지 말고 원 구성 협상안 준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협상)안을 준비해 오라.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이냐"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라며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 선출, 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6-04 14:3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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