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거부권 행사 법안, 野 속전속결로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3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이 중점 추진 법안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소속이자 친이재명계 강성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으면서 법사위 쟁점법안이나 상임위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관례상 원내 2당 소속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다수당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혹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이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입법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의 숙려 기간을 축소하거나 시행령 통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관 위원회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 15일 이내로 줄이고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숙려기간은 아예 삭제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 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가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아 상임위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당의 정부여당의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2대 야권의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5:55:55 박태홍 기자

'올해 최대 규모' 전북 부안군 4.8 지진… 尹 "국가기반시설 등 피해상황 신속 파악하라"

12일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이었으며, 오전에만 12번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경도는 126.71도이며 발생 깊이는 8㎞다. 이번 지진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육지 지진으로,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28번의 지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지진으로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전남의 최대진도는 Ⅳ(4)로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Ⅲ(3)으로 실내나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낄 수 있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55분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날 오전에만 부안근 인근에서 여진이 12번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10까지 접수된 유감신고는 총 31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흔들림 신고가 309건, 오후에 발생한 규모 3.1 여진 관련 신고가 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해당 지진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철저한 상황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51:02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 유지하기로… 당대표 선출은 '민심 20~30%' 압축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당헌·당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8(당심)대 2(민심)와 7대 3 두 가지 안을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특위 위원 중 3명이 민심 30%에, 나머지 3명은 20%를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짓지 않는 것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20%나 30%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을 균형 있게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당심) 70%, 국민 여론조사(민심) 30%'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투표 100%까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당이 민심과 유리돼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권 약화를 우려하며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심 80%, 민심 20%'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20% 반영' 안과 '30% 반영' 안은 오는 13일 비대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비대위도 전당대회 규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을 모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중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듣는다"고 설명했다.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늦으면 전당대회에 지장이 생긴다"며 "서둘러서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도체제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단일지도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견제할 수 없어, 당 대표가 '용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승계형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전후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현행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체제·역선택 방지 조항·결선투표제·당권과 대권의 분리 규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23:57 서예진 기자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李 "엉터리"

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추가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14:06:53 박태홍 기자

다가오는 전당대회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 재현되나

제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수로 맞붙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 구도가 다가올 양당의 전당대회 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목격담 정치'로 존재감을 내보이던 한 전 위원장 등판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국내안전인증(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지적하고 정당 지구당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SNS에 "(이 대표가)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로 정치권을 떠난 한 전 위원장이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마음이 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초선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당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총선 후 '이재명 중심 체제'를 더 강화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 여부가 당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을 유지하고 사퇴 시기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신속하게 의결 절차를 밟고 있어 이 대표의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당헌 대로라면,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는 차기 지방선거 전에 사퇴를 해야하지만, 당무위 의결로 이를 늦추면 지방선거에까지 공천권을 행사에 당의 장악력을 강화한 다음에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속도 조절론' 등을 내세우며 이 대표의 재고를 요구하고 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김영진 의원 단 한명 뿐이다.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고 당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정국은 차기 대선 구도로 짜여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100% RDD 전화ARS·응답률 2.5%·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여야 9인에 대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조사대비 0.4%포인트 내린 40.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3%포인트 반등한 23.3%로 나타났다.

2024-06-12 14:00:33 박태홍 기자

'산모 커뮤니티 분노',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금지에 野 "초저출생 대응에 역행"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0:44:29 박태홍 기자

박찬대, 정부여당에 "민주당 내는 案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권한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가능한 법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법들을 준비 중인 배경으로 민생 상황이 혹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서민들의 낙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병 하는 건데, 외식 1인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다"며 "김밥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원을 넘어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더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여파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만에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으로 1년전보다 37.4%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외식물가가 올라 소비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0:34:56 박태홍 기자

카자흐 순방 중 尹, 부안 4.8 규모 지진에 "국가기반시설 피해상황 신속 파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해당 지진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철저한 상황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행안부에는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장관에게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고,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0:33:23 서예진 기자

尹 "투르크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 속도 높여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과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가바트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비즈니스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중앙아 순방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기업이 2009년 칼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왔다"며 "앞장 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기술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다"며 양국 경제협력 가속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 보장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공 노선 확대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양국을 연결하는 화물기 운항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여객기 직항노선도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6월 6일 여객 정기편 운수권 증대를 합의한 바 있다"며 "서울과 아시가바트의 거리가 크게 줄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조선 분야 진출에 대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를 통해 유럽 중동과 해상 교류도 가능하다"며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 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양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23:56:40 서예진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만나… "정부·국회 힘 합쳐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을 만나 민생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오늘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김대중 정부),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 정부),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정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박근혜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윤석열 정부)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날 오찬은 정 실장이 민생 현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륜 있는 비서실장들의 지혜와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 비서실장들은 이날 오찬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6:2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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