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