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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 ·지원건수 8천400 넘어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29: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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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 출간· · ·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첫 저서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를 출간했다. 책의 전반부는 권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소회를 담았고, 후반부는 97년 정치권 입문 이후 경험한 정치활동을 술회했다. 권 의원은 책을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각에도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며, '무엇을 살리고 바꿀지는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에 달려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당직자, 청와대 행정관,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할 당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치의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 청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며, 정치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등이 책에 추천사를 실었다. 이 전 총리는 권 의원이 대구경북 출신임에도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에서 몇 안 되는 노무현 후보 지지자였다고 회상했고, 정 전 총리는 권 의원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코로나 극복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의 출판기념회는 8일 오후 7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다. 저자는 오후 4시부터 만나볼 수 있다.

2023-11-08 15:28: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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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 11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해 11월 11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2층)에서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1,0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1,000만 애인(愛仁)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시정의 홍보 및 의견수렴 기능을 했던 기존 토론회 형식에서 벗어나,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중 정책 자문 기능이 있는 30여 개 위원회의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시정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정복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회로 마련된다. 특히, 10개 분야(소통·청년, 환경, 경제, 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 교통분야)의 인천시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간 이슈 연관어를 제시하고, 관심 분야에 맞게 빅데이터 연관어를 선택해 인천시장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100분 원탁토론으로 진행된다.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는 인천 사랑을 마음껏 펼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 배너 QR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창조·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토론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28: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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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 보수 정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가·도지정유산, 전통사찰, 향토유산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올해 35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6건, 도지정유산 3건, 전통사찰 2건, 전통문화유산 3건, 향토문화유산 21건 등 총 35건이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총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했다. '신안 김환기 고택' 해체보수,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시설개선, '홍도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지도향교' 명륜당의 해체보수가 진행 중이며, '흑산 진리 무심사지 삼층석탑과 석등' 보존 처리, '장산 도창리 노거수림' 보호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사찰의 경우 '금산사(압해)'와 '서산사(비금)'에 1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화재 및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재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토사찰인 '흑산 무심사', '암태 노만사', '도초 만년사'에 군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인법당·대웅전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보수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전통문화유산사업은 4억 5천만 원으로 '흑산 대둔도 수리당' 복원과 '신안 흑산 무심사지'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향토문화유산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 덕봉강당', '흑산 최익현 유적지' 등 21개소에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관람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잘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에는 국가지정유산 7개소와 국가등록유산 7개소, 도지정유산 20개소, 전통사찰 3개소, 향토문화유산 63개소 등 모두 100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2023-11-08 15:27:57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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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원짜리 야구표가 15만원으로 둔갑? 법 있지만 온라인서 암표 횡행

"남편이랑 연애시절부터 LG트윈스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2명이서 동시에 1~5차전 티켓팅을 했는데, 한 표도 건지지 못했다. 6~7차전도 실패했다. 남편 친구들은 한 장에 15만원짜리 암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해서 어제(7일) 1차전에 다녀왔다고 하더라."( 30대 주부 최 모씨) 이른바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명령어 키를 하나에 묶어 사용하는 것)'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현장에선 계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 신한은행 SOL(쏠) KBO리그(프로야구)에서 관중 순위 1위를 차지한 LG트윈스는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해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LG트윈스의 호성적에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를 입고 야구장을 가려는 팬들로 예매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팬들은 인터파크 웹사이트,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었다. 1·2차전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고 3·4차전도 서울과 가까운 수원(KT 위즈의 홈구장)에서 열려 예매 열기는 더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예매가 열린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7차전까지도 장애인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다. 이처럼 표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시리즈 티켓은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위탁자가 아닌 사람이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판매하면 불법이다. 실제로, 7일 오전에 한국시리즈 2차전 3루 네이비석 한 자리를 거래하는 글이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는데, 정가인 4만500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1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많은 야구팬들은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로그인-부정방지 문자 입력-좌석 선택-결제 등의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에 의존하는 일반 소비자와 예매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KBO도 고육지책으로 포스트시즌 중 암표 의심사례를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티켓 2매를 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암표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는 야구 경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의 공연, 대학교 인기 강좌의 수강신청까지 이미 온라인과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는 경쟁에선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공연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이 모씨는 일반인도 충분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쉽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웹 기능을 흉내내는 정도라면 누구나 웹통신과 컴퓨터공학을 조금 배워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며칠 안으로 짬짬히 시간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를 판매한다고 해도, 티켓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예매한 사람의 개인 정보와 현장 발권한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신분증 대조 후에 현장에서 암표 구매자와 따로 만나서 거래해 버리면 답이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티켓 리셀 시장을 활성화해 음지에 형성돼 있는 암표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뉴욕주는 문화예술법 등에 따라 티켓을 재판매하려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2만5000달러 이상의 예치금을 둬야 한다. 환불에 대한 책임을 재판매업자에게 두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암표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하면, 구매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암표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엇은 NFT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콘크릿(KONKRIT)'을 개발해 현대카드의 문화 융·복합 이벤트였던 '2023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티켓을 전량 판매한 바 있다.

2023-11-08 15:2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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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현천 수달 세 마리 목격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장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위협을 감지하는 물속에 숨는 습성을 지녔으며, 대체로 낮에는 서식지에서 휴식한다. 또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종을 사냥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현재 배곧, 목감, 장현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시는 수달의 출현 소식을 무척 반기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가 변화하는 와중에, 수달의 출현은 건강한 생물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장현천에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장현천이 시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세 마리의 수달이 목격됨으로써 장현천의 자연 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과 상생이 필요한 만큼, '장현천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5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청에서 집결한 뒤 능곡역 시흥 플랑드르까지 장현천(약 1.4km)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수달 서식지 보호와 위협요인 저감 노력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현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도심 속 자연생태가 살아나면서 수달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책 중에 수달을 발견하면 접근이나 접촉을 자제하고, 다친 수달을 발견하면 문화재청 및 시흥시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전히 국가산단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지역별 도시개발이 지속돼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기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27: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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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6동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시민과 만나 소통 행정 펼쳐

파주시는 7일 운정6동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43회째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지난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운정6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속해있는 운정의 중심지역이다.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동 대표, 입주민 등이 참석한 운정6동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파주시장과의 지역 현안 및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열띤 소통의 장이 됐다. 특히, 초롱꽃마을 6단지의 옥상조경 관련 생태녹지로 인한 우기철 토사유출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각 단지별 교통환경 개선,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개설, 택시 승강장 설치, 상가 앞 담장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라며, "파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기관에 대체 방안 강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중심의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2023-11-08 15:26: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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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새로 생기는 3개 역 이름 선호도 조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의 역 이름을 짓기 위해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인천시 누리집에서 역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시민과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이름을 추천받았고, 500여 명의 시민 등이 추천한 역명 중에서 추천 수가 많은 역명 위주로 정리해 역(정거장)별 상위 5개 역명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다. 먼저 101역(정거장)의 경우 아라역(검단아라역 포함), 법원검찰청역(검단법원검찰청역 포함), 검단역(검단신도시역 포함), 원당역(원당동역 포함), 계양천역 등이 후보군이며, 102역(정거장)은 검단중앙역(검단신도시중앙역 포함), 원당역(인천원당역, 검단원당역 포함), 검단역(신검단역, 검단신도시역 포함), 이음역(검단이음역 포함), 고산역이 후보군이며, 103역(정거장)은 검단호수공원역(호수공원역, 검단호수역 포함), 불로역(검단불로역, 불로동역 포함), 검단구청역(아라구청역 포함), 검단역, 검단중앙역 등이 후보군이다. 역명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고, 1개 역(정거장)당 1개만 응답할 수 있다. 본부는 이번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역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25년 상반기 개통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정거장)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르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대표 명소로 역명을 제정하겠다"며 "결정된 역명에 맞춰 안내 표지와 차량 안내 방송 등을 신속히 제작해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25: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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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경영위기' 한전, 본사조직 20% 축소…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도 추진

눈덩이 빚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본사조직 20%를 축소하고,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구대책은 한전이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력그룹 25조7000억원 규모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조직 정비를 통해 본부장 직위 5개종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이는 2001년 발전사 분사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축소와 핵심 기능 강화가 골자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은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은 강화한다. 사장 직할에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 및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한전 사업소 거점화와 업무 광역화를 통해 25% 수준의 단계적 효율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필수서비스에 대한 소외고객이 없도록 현장지점을 별도 운영해 대국민 전력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2023년 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재원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2024년 임금인상 반납액 등으로 활용한다. 한전의 희망퇴직 시행은 창사 이후 두 번째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행, 원전수출 추진 등을 위해 약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나, 인력증원 없이 본사 및 사업소 조직효율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의 상징적 자산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 등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 인재개발원은 서울 소재의 가치 높은 자산임에도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한전과 국내외 전력산업계 교육요람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간 자구대책에서 제외돼 왔다. 인재개발원 매각은 다만 대체 교육시설 확보와 부지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이 추진된다. 전력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전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 매각을 추진한다. 또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 관심이 높은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 38% 전량 매각한다. 한전은 주택자금 한도축소, 사내대출 금리인상, 해외학자금 영어권 국가 지원 제외 등 기존 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올해 간부직 임금인상분 반납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2월 임금인상분이 확정되는 대로 반납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기존 자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추가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5:2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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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 장관상 수상...문화 발전 위한 활동 인정받아

신세계가 유통업계 최초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장관상을 표창받으며 '대한민국의 메디치家(가)'의 입지를 입증했다. 신세계는 오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사업'에서 청년작가 후원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장관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정부가 모범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치고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궈낸 기관(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장관상이 신설돼 위상이 한층 격상됐다. 신세계는 장애인 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기 후원 등 오랜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인증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5년에도 우수기업으로 첫 선정됐던 신세계는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인증을 받게 됐다. 신세계는 문화수혜 확대·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기 후원을 진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활동을 지속 선보이며 국내 첫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실제로, 신세계는 지난 2000년부터 30여개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방면에 걸친 문화예술행사에 최근 3년간 약 90억원을 후원했다. 특히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젊은대구작가들 전시,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예술단인 '한빛예술단' 정기 후원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신세계의 꾸준함과 진정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유스아트페어(6월), 한빛예술단 창작음악극(9월), 광주신세계미술제, 젊은대구작가들, 관계에 대하여(10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후원하고 선보인 신세계는 연말 특별 전시, 청년작가 릴레이 아트월 등 문화예술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CSR담당 이원호 상무는 "정기 후원과 전시 등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22:0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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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가계부채 잡기…상생금융 ‘독’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를 낮추고, 금리가 낮은 특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건전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높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갑질' 발언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본격적인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들은 고금리 상황 속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대출 상환 유예 ▲금리인하 및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등 상생금융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그룹의 회장들이 다음 주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회의까지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시즌2'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상생금융 시즌2'의 원인은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늘어난 가계부채가 원인인데, 시발점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금리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떨어져 있는 부동산 매수심리를 키우고자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했다. 고금리 시기 매력적인 상품이 출시되면서 고객들의 수요는 몰렸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화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란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엇박자가 발생했다. 결국 차주들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다시 늘게 됐고, 올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역시 1086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상생금융 시즌2'에서 차주들의 이자를 낮추고, 금리가 낮은 특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건전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서민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라도 이자율을 낮추게 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판 상품의 경우 차주들이 몰리게 되면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부실차주가 증가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피해는 오로지 은행권이 짊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상생금융 효과가 나타나려면 부동산 대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가계부채 문제와 윤 대통령이 비판하는 은행권 이자장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에 모든 부담을 지게하지 말고 정부가 보증을 통해 지원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해 총채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1-08 15:15: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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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업계,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집중··· ESS 확보해야

비철금속업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련소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8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제련 기업도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련소는 제조공정상 환경파괴가 불가피해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나 이를 탈피하고자 ESG경영 중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비철금속 제련은 가공비의 40% 이상을 전력 요금이 차지할 만큼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분해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자회사 SMC를 통해 호주의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전 사업장의 에너지원을 수소 기반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100% 그린 아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와 함께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에 1600억원을 투입해 60.2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또 제련소 내 지붕에 태양광 패널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태양 에너지를 통한 발전도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영풍은 정부의 정책보다 10년 정도 빠른 YP넷제로 2040을 목표로 2040년에 제련소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적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 의지하다 보니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S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지난 2018년에 150MWh(메가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온산 제련소 인근에 마련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 33MWh를 저장할 수 있는 융합형 ESS를 구축했다. 영풍의 융합형 ESS는 피크 제어·에너지 안정화·주파수 조정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는 "ESS를 활용해 풍력과 태양광이 풍족할 때는 저장해 뒀다가 전기가 부족한 상황일 때 공급할 수 있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ESS가 화재에 취약해 발주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따른다. 실제로 지난 8월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의 ESS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에만 15시간이 걸린 바 있다.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는 "ESS를 장기적으로 추가 구입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며 "ESS 추가 발주 시 안전성이 검증된 ESS를 도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2023-11-08 15:12:26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