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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글로벌시대 '인천교육 발전' 위한 국외연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활용 시설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 12일 홋카이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예술고 운영 상황을 알아본 후 삿포로 교육위원회를 찾아 일본의 지역교육 행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초교와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원 및 아동회관 등이 함께 있는 '삿포로 시세이관 소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초교가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늘봄학교 운영과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이치 가라스 유리공방과 오르골 공방을 찾아 일본의 예술 교육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은 일정 중에는 도야와 노보리베츠 등도 방문해 학교 밖 통학로와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특히 폐교 활용 및 교육시설 복합화와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의 조화,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7:23: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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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1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폈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자신이 담당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나가는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사태의 근원을 교육공동체 간의 개별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2 17:23: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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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제10회 사하인문학아카데미’ 10월 개최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 사하구 제2청사 대강당에서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를 초빙해 '제10회 사하인문학아카데미 강연'을 연다. 현악 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자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윤범씨는 연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클래식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클래식의 매력에 빠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신이 직접 클래식 해설자가 되기로 했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한국일보에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칼럼을 기고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극동아트TV(현 예당아트TV)에서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 현재는 편곡자, 칼럼 기고, 강좌, 웹디자인, 출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강사협회로부터 '대한민국명강사'와 한국 100인의 강사로 선정됐다.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비발디의 '사계', 바흐와 같은 바로크시대의 음악, 고전파 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을 지나 차이콥스키까지 조윤범의 클래식 강의와 콰르텟엑스의 연주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로 진행돼 클래식 음악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연 참여 희망자는 사하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300여명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2023-09-12 17:22:4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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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본·분원, 의생명 연구협력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원)과 함께 방사선 의생명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본·분원 방사선 의생명 연구 협력 워크숍'을 12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본·분원은 2019년 협의체를 구성해 방사선의학 연구 협력을 위한 정기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15여 명의 본·분원 연구자가 참여해 방사선 의생명 연구 동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연구 협력이 가능한 분야 논의 및 전망을 통해 방사선 의생명 연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원 김경민 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사선 생체 영향 연구 및 인프라 활용','방사선 피폭 및 부작용 연구','방사선 종양치료 증진 연구'등 3개 세션별 세부 주제가 발표되고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발표 내용은 ▲'방사선 생체 영향 연구 및 인프라 활용'에서는 방사선 노출 환경에 따른 생체영향연구(본원 질환모델연구팀 이해준 박사), 방사선 영향에서 선량률의 역할 연구(분원 방사선생물연구팀 이창근 박사) ▲'방사선 피폭 및 부작용 연구'에서는 방사선 부작용 조절제 개발과 활용분야(본원 방사선의생명연구부 이윤진 박사) ▲'방사선 종양치료 증진 연구'에서는 항암 임상약물에 대한 방사선 치료 적응증 확장 연구 (본원 바이오소재연구팀 김재성 박사),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종양 모델 개발(분원 종양연구팀 최시호 박사) 등이다. 이진경 원장은 "최근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분원의 꾸준하고 실질적인 연구 협력 교류가 방사선 의생명 연구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일 원장 직무대행은 "본·분원 연구 협력 워크숍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며 연구의 질이 우수해지고 분야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협력이 우리나라가 방사선의학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2 17:22: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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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정신건강사업 경험,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에 큰 울림 줄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가 지난 26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정신건강사업 경험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연 '정신건강 2.0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1996년 경기도 최초로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 관련 센터 6개소를 운영하는 '정신건강 수도'"라며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로서 정신건강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나눌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이 주관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홍창형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장이 '정신건강 2.0'을 소개하고, '수원시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의학채널 비온뒤 홍혜걸 대표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홍창형 센터장은 "정신건강 2.0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정신건강사업 등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했고, ACT(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며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창형 센터장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는 신윤미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손상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안병은 자살예방센터장, 이인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등 수원시 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ADHD(아동), 노인정신질환(노인), 자해 SNS(자살예방), 마약(중독관리)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 로비에서 '마로' 앱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수원시보건소와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마로'는 국내 최초 멀티 콘텐츠 기반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이다.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검증한 상황·증상·진단 별 솔루션(해결책)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2023-09-12 17:20: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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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조 6,152억 원에 대해 심사하고 12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3,148억 원보다 3,004억 원이 증액된 8조 6,152억 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인상부터 수능이후의 학교 프로그램운영, 돌봄교실운영 뿐 아니라 학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학교현장 행정 지원을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까지 예산 전반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안광률 소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회철 위원, 이은주 위원, 장한별 위원, 한원찬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갔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소외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밝히는 한편, 편성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3-09-12 17:20: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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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6회 꿈울림 축제 개최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울림 축제'를 9월 20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꿈울림 축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로 시작해 연 1회 열리는 행사다. 제6회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밖 청소년, 도 내 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센터 1개, 시군센터 31개 포함),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운동회와 예술제, 학교 밖 청소년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운영된다. 운동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우고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노래, 밴드, 댄스 등의 끼를 뽐낼 수 있는 예술제는 지난 8월 예선 심사에서 선정된 10팀이 참여할 예정으로 축제 당일 현장 공연을 통해 본선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은 9월 12일 사전 오픈을 시작해 예술제, 전시회, 선거 체험(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 투표(예술제, 선거 체험), 좋아요 클릭, 댓글 달기 등을 직접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체험부스,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지도자, 관계기관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꿈울림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9-12 17:19: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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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월간 매출 기록 경신

에이피알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피알은 8월 매출이 64억원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역대 최대 미국 월간 매출기록으로, 이전 최고 기록인 2022 추수감사절 및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매출을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10억원 후반~20억원이었던 미국 메디큐브 월 평균 매출은 올해엔 30억원을 넘겼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킨'의 제품들이 매출 상승을 가파르게 견인했다.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힐러'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화장품은 콜라겐 라인과 제로라인의 제품 판매가 상승세에 있다. 에이피알의 미국 매출 성장에는 K-뷰티의 높은 인기와 함께 콘텐츠 마케팅과 판매 채널 다변화 전략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에이피알은 ▲여러 유형의 현지 인플루언서 그룹을 활용한 마케팅 ▲실 고객 리뷰 ▲프리미엄 브랜딩 ▲아마존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연말 소비 시즌에서도 전세계 고객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K-뷰티와 에이피알의 노력이 결합하여 새로운 미국 매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연말 소비 시즌을 위한 프로모션을 통해 연간 매출도 경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09-12 16:53:53 이청하 기자
SK증권, ‘TCFD 보고서’ 발간...고도화된 기후대응 전략 담겨

SK증권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고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담은 '2023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K증권이 두 번째 발간한 보고서로 'TCFD Framework'와 최근 ISSB(국제지속 가능성기준위원회)가 확정한 기후 공시 기준 'IFRS S2'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 수준을 한층 높여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투명하게 공시했다. SK증권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ESG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해수면 상승과 이상 고온 등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부동산 자산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는 기후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해 업종별 금융 배출량 및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측정했으며 고탄소 업종까지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했다. 더 나아가 감축 목표 이행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ESG위원회를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배 구조 체계를 강화했다. 자회사들과의 ESG 경영 방향과 주요 전략 과제는 시너지 추구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다 긴밀한 ESG 통합을 목적으로 각 사업부 특성에 맞는 ESG 과제를 이끌어 갈 사내 ESG 스페셜리스트들을 발탁, 양성해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내재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신 SK증권 사장은 "SK증권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 지금까지 일궈온 업계 최초의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12 16:3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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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303억 원(21만1천 건)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 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2023-09-12 16:39: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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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9-12 16:39: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