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구시, 신공항 도시 군위... 미래 100년 이끌 '글로벌 관문' 도약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에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공항 인근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하여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첨단산업1·2지구', '신 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이전지구(후보지)'로 구분하고, 공항신도시·공항산업단지·공무원연수시설·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 또한 장래 도시 확장성 및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해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반영했다. ▲첨단산업지구 : 첨단산업을 담은 최대 30.7㎢(930만 평) 산업벨트 구축 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대구-군위 공동합의문의 공항 배후산업단지 3.3㎢(100만 평)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규모로 최대 30.7㎢(93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계획했다. 첨단산업단지는 동서 방향 산업벨트 형태로 1차에서 3차까지 최대 3개 단지를 계획해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도입해 순차적으로 조성해 갈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기업이 산업단지나 주거지를 직접 개발자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관련 법상의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구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 가공 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식품산업단지'를 건설해 2차 가공식품의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지구 내에는 신공항, 산업단지 및 군위군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발전, 지붕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680M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단 내에 건설되는 SMR발전소를 통해 산단입주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신공항 시설과 주민 주거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 사업은 지속 가능한 글로컬 섬유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섬유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섬유복합단지 중 염색 관련 산업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경제성이 높은 염색공정 증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업종을 단순 염색 중심에서 신소재, 탄소섬유 등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복합섬유소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 주거지구(에어시티) : 25만 명 규모의 미래형 도시 신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정주하는 미래형 주거·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 근접지에 12.5㎢(380만 평) 정도를 계획했으며, 신 개발 공간뿐만 아니라, 구도심인 군위읍 일대를 포함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미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에어시티는 스마트시티, 중수도, 증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친환경에너지 등이 적용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신교통수단(UAM, 무인자율주행 등)이 도입되는 미래형 도시로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도 도입한다. 또한 군위군 신공항 경제권 조성을 앞당기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관·학·연의 혁신자원을 집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를 조성해 국제 R&D 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공항,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일대는 과감한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TK신공항프리존(TKAFZ)'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우위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지구(후보지) : 민·군상생을 위한 군부대 이전 국방부와 '23년 12월 14일 민·군상생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현재 대구시 군위군 외에도 경상북도 4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향후 군위군으로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군위군이 신청한 우보면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지역에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지구 : 복합 휴양관광단지 등 문화·관광 향유공간 조성 산성면, 부계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무원 연수시설을 포함해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 공무원 연수시설 단지는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약 1만 4천 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 이외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팔공산 국립공원, 삼존석굴 등 문화유산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화본역, 사유원 등을 연계하고, 향후 군위군이 추진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180홀 규모 파크골프장 등을 활용해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 :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 및 매립장 등 도시 필수시설 도입 종합계획은 신공항 개항을 지원하고, 군위 인구 증가 및 도시의 성장을 감안하여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도 고려했다. 특히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의 공급과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을 각각 계획했다.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군위군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소각장, 매립장 등 자원회수시설의 배치도 반영했다. ▲신공항 관문도시 : 20조 원 투입, 일자리 10만 개 창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인프라와 기본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구상했으며, 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등 일부 사업은 신도시 활성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군위군 등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관련 정부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로 예산과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위군의 개발면적은 현재 13㎢(393만 평)에서 93㎢(2810만 평)로 약 7배, 인구는 2.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12.5만 평)에서 30.7㎢(930만 평)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공항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월 말에 조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향후 TK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계획은 군위군을 넘어 대구광역시 전체를 위한 계획으로, 이를 완성하기 위해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1:20:49 김상복 기자
기사사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공급망안정품목 연구개발에 739억원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대비 4배 늘리고, 핵심광물 비축지원도 6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40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과 현장 실사, 샘플 수입과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을 전주기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을 포함한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리튬(2023년 5.8일→20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023년 6개월→20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1:12: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지방세 문의 인공지능 '챗봇' 도입...“더 쉽고 간편하게”

경주시가 지방세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를 도입했다. 1월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GPT스토어'를 이날 공개함에 따라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를 함께 출시했다. 시 지방세 챗봇은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질의에 쉽고 편리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과세 대상, 체납절차, 세금혜택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 행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T스토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월 20달러(약 2만 6000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시는 별도의 월정료가 없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를 조만간 개발해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챗봇 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주시청 세정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경주시 이채두 세정과장은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는 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됐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11:10:31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소재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10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이하 협회), 에너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재)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용채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신경종 포항테크노파크 그린에너지센터장, 부산그린에너지(주) 등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원사 등 수소 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공동으로 발굴·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포항TP는 지역 내 우수한 수소 기업을 발굴하고 협약당사자와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재 산학연 관계기관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협회와 진흥원은 포항에 있는 수소 기업에게 연료전지 분야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발빠르게 제공하고 지자체의 인력양성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의 수소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 정립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료전지 분야 제도 개선에 지역 소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기관이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함께 포항시는 협회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역외 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의 제1호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협회로부터 특별회원증을 전달받았다. 협회에는 회장사를 비롯해 42개의 기업회원이 있지만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회원은 포항시가 최초다. 업무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포항테크노파크 제3·5벤처동에 소재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견학하면서 44종의 검인증 장비를 둘러보고 KOLAS, KS 분야 인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강덕 시장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의 제1호 특별회원이자 지자체 협력관계 파트너로서 지역 내 수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연료전지 분야 산·학·연·관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산업진흥원은 경북 지역 에너지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국내 에너지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만들고, 관련 기업과 유기적 관계 형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단체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지난 2022년 산업부의 허가로 설립돼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산업 지원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비영리단체다. 지난 10월 이강덕 시장은 협회를 방문해 수소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2024-01-11 11:09:53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 지방자치 발전 위해 맞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현기종)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김근용 의원이 참석했고, 제주도의회에서는 현기종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황국 부의장, 원화자 부대표, 강하영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양용만 의원, 강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이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것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과 함께 협력해 선진 지방의회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의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이라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지내며 활발히 교류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수년간 민생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자"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목표로 '민의를 담아내는 광역의회,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새해 첫 업무협약을 경기도의회와 하게 돼 뜻깊다"며 "자주 교류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1-11 11:09:4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차량지원 기증식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지원 기증식을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과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접수 총 302개 시설 중, 최종 50개 시설을 확정하고 7월부터 공모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총 약 11억 원으로 승합차 24대, 경차 26대이다. 22년에는 40대 지원모집에 총 117개 기관이 신청해 2.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지원된 차량이 그동안 이동에 불편을 겪은 이웃의 든든한 발이 되고 복지시설의 서비스 전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해바라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량 기증식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 최세웅 센터장,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1-11 11:08:5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천시, 지역정책과제 실현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0일 이천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이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치료비 지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노인복지 의료서비스 확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및 지역별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허원(국힘, 이천2)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반려동물 병원 의료서비스 체계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지역 상권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데 투입돼야 할 예산 규모가 상당하기에 효율적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김일중(국힘, 이천1) 의원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에 지원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권 복합체육시설 건립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엄진섭 부시장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된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경기도의회와 이천시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윤태길(국힘, 하남1) 공동단장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더 두텁게 하고, 새로 발굴된 정책은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이천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희망찬 이천의 미래,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 공동단장, 이천시 지역 허원, 김일중 도의원과 이천시 엄진섭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체육진흥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1-11 11:08:1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사업비 100억원 확보

경주시는 1월 11일 감포 가곡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Ⅰ)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Ⅲ)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감포읍 가곡항(대본1·2리)은 어촌 생활플랫폼(유형Ⅱ)에 선정돼 2027년까지 어촌앵커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어촌앵커는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민간주체를 말한다. 특히 지역 생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어촌 먹거리 개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과 귀어 정착 지원을 수행하는 어촌스테이션 운영으로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친수·생태공원, 마을 생태하천, 숲 놀이터 등의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마을안길 정비,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빈 집을 활용한 어촌 임대주택도 조성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5개 어항에 총 사업비 414억원을 투입해 어항 안전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감포 전촌항, 양남 하서항이 각각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낙후된 어촌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지속적인 공모사업 도전 끝에 현재 총 10개 어항 중 8곳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해 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1 11:07:32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철근·형강 가격 인상 나서는 철강업계..."건설사 부담 가중"

국내 철강업계가 철근·형강을 포함한 제품 가격 조정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의 자재 구매 부담도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원자재 가격 인상은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 등의 분야가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간 정체됐던 철스크랩(고철)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해 12월 38만5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4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철근, 형강 제품의 가격 인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15일부터 H형강의 가격을 5만원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자사 유통 판매 지정점에 알렸다. 동국제강도 12일부터 H형강 유통향 공급가격을 톤당 5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가격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철강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건설업계가 부진한 경기를 보였으며, 계절적 비수기인 동절기에 들어가 철근·형강 수요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격 조정을 미룰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철강업계는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철스크랩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긴 하나 시장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지난해 치솟았던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공포 또한 건설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형강이 국내 건설 현장에 침투되고 있다. 이에 국산 철강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업계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입 제품은 주로 일본산 또는 중국산이며 국내산에 비해 약 1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시공 기준에 맞는 품질의 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며 "수입산 자재여도 품질기준을 만족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철근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입주민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대형 건설사들은 국산 철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입주민의 선호도와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국가의 자재를 사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11 11:04:22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무한돌봄센터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개최하고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황산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박양숙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에서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민·관 협력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조정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에서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 팀 개념이 모호하고, 네트워크 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군에서 네트워크 팀을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인 전입금을 요구하는 문제, 네트워크 팀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했다. 사례관리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확장형 네트워크 조직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엑셀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센터장이 사실상 시설장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팀장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크 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운영 지침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정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24-01-11 11:02:3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의원 129명, 이낙연 탈당 만류…"분열의 길 이끌어선 안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탈당을 만류했다.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탈당 의사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에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안호영·이개호·이병훈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떠난다고 한다. 수많은 동지들이 만류했지만, 끝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이제는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44%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으로 인한 전과까지 포함됐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고집었다. 이들은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지, 왜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맹폭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다녀야 해서 제대로 된 선거 지휘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2년 당 대변인 시절 이낙연 전 대표의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논평을 언급하며 "2002년 이낙연과 2024년 이낙연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권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29명의 성명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모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탈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며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의원실로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2024-01-11 11:00:2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부·경제계 '규제 완화' 이구동성…온도차 우려도

저성장 국면속 재정 효과 한계…'규제 개혁' 통한 보완책 급부상 경제계 신년사 곳곳서 호소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절실" 정부, '2024 경방'에 '한시적 규제 유예제 8년만에 재도입'등 포함 尹 대통령 "기업 투자막는 킬러규제 지속 혁파…창의·혁신 지원"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규제 개혁', '규제 타파'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2% 초반대의 저성장에 머물면서 돈을 푸는 재정 효과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규제 해소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최선의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규제에 발목 잡히고 있는 현장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해 132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혁신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환경'은 53위, '기업정책'은 58위 등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위해 발의한 의원 법안은 1674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에 제출한 222개 규제혁신법률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은 105개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절반이 넘는 117개는 여전히 '심의중'이다. 규제 개혁을 외치는 요구는 경제단체 신년사 곳곳에서 도드라졌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정부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벤처협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부도 새해 들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킬러규제 혁파 TF' 등을 통한 킬러규제 발굴·개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8년 만에 재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조례' 도입 ▲규제샌드박스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 완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규제 개혁의 결과물과 현장의 요구 사이엔 온도차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업 이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정부는 역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정부도 없었다"고 뼈있는 말을 전했다.

2024-01-11 10:59:1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규제에 발목잡힌 韓 산업…곳곳이 '아우성'

대한상의·중견련·중기중앙회·벤처協등 정부·정치권에 전방위 건의 신산업·환경·인증등 해묵은 규제 '수두룩'…글로벌 스탠더드 '남말' '규제' vs '완화' 놓고 기득권층과 스타트업간 갈등도 곳곳서 벌어져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동),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 100'(중소기업중앙회), '킬러규제제안'(벤처기업협회), '업종별 규제개선과제 건의'(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관련 협회·단체들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제발 규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하기위해 내놓은 내용들이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지난달 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바라는 22대 총선공약 1순위는 '미래전략산업 지원', 2순위는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였다. 단체들이 꼽은 대표적인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주요 5개국에 비해 높은 韓 규제 장벽 대한상의 등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위해 발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에는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배임죄 적용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법인세제 개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등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내용들이 두루 담겼다. '신주인수선택권(Poison-Pill)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 매입 권리를 줘 공격자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에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계는 건의집에서 "대기업의 상호·순환출자를 근거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어려웠지만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사는 극소수"라면서 "한국은 적대적 M&A시 공격은 자유롭지만 방어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상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역시 주요 5개국(G5) 가운데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 보유할 수 없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 ▲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 지주회사의 사전행위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G5 나라들은 지주회사에 대해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기업집단은 중간지주회사를 운영,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3단계까지의 지배 관계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도 규제에 '발목'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을 내놓으면서 '꼭 해결해야 할 TOP10'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산업단지(국가, 지방, 일반 등) 입주 업종 제한 완화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업종·현장 상황을 반영 못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폐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중복·유사인증 취득 간소화(환경표지, KC인증 등) ▲입찰참가제한 적용범위 개선을 꼽았다. 이 가운데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킬러규제 하나가 해소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가운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응증(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 신고할 경우 유예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 적응증이 특정되지 않게 폭넓게 신고·인증한 유료기기도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 대전에 있는 한 의료기기 제조사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위해성이 없고, 유사한 기기가 시장에 이미 있어 인허가까지 받았다. 이후에 별도로 임상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유예제도를 신청하려고 보니 식약처 인허가 단계에서 적응증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너무 불합리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중복·유사인증 간소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던 개선 과제다. 특히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인증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기제품의 경우 KS인증, KC인증, 단체표준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을 모두 받아야한다. 하지만 인증서들이 유사·중복되고 특정 인증서와 타 인증 신청서상 내용이나 항목도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특정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유사한 타 인증 신청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론 각종 중복 인증에 대해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요구다. 플랫폼도 '규제'와 '완화'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전문가단체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스타트업간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해 내놓은 이슈페이퍼 '플랫폼 규제 정책'에서 "한국시장에서의 플랫폼 규제는 규제 이익보다 규제 도입으로 인해 야기할 시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는 관련 이슈페이퍼에서 "플랫폼 규제는 플랫폼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시장 상황과 입법 현황에 기반한 상태에서 규제를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균형잡힌 규제수단을 선택해야하는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규제는 플랫폼시장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1 10:58: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방침에 예비후보자 16人 서약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16인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11일 이를 지키겠다는 서약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10일) 한 위원장의 약속과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16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김기흥(인천 연수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 김포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울릉),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 전지현(경기 구리),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약에 참여한 김기흥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깨끗한 국민의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세비 반납에 공동서약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예비후보도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도 못하면서 세비까지 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책임정치를 실현해 정치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지현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2024-01-11 10:58: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美증권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11일부터 거래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날 SEC는 앞서 상장을 신청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결정했다. 거래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각종 규제들로 진입이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올해만 최대 1000억달러(131조원)가 유입될 것"이라며 "현물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돼 있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트코인 ETP의 발행사들이 공정한 공시 제공을 통해 미국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SEC 현물 비트코인 ETP에 대한 등록 명세서 검토를 별도로 동시에 완료하는 등 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포함시켰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단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실수요는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물 ETF는 헤지펀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RIA) 등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 직후 시장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알트코인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며 " 가상자산 시장 강세의 핵심 동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었던 만큼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2024-01-11 10:57:4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강준모 부총장, ROTC 동계입영훈련 위문 방문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강준모 부총장 일행이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장을 방문해 동계입영훈련 중인 호서대 학군단 64기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문 방문에서 강준모 부총장은 동계 기초군사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후보생들에게 햄버거 세트와 간식을 전달하며 "춥고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며 "대한민국 육군장교로서 건강한 체력, 건전한 생각과 인성을 함양하고, 혹한의 추위도 잠시의 시간일 뿐 힘든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민찬 후보생은 "생소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육군장교의 길을 선택한 만큼 야전에서 훌륭한 소대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추운 날씨에 후보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와주신 부총장님께 감사하고 대학생과 육군장교 후보생의 임무를 잊지않겠다"고 다짐했다. 학군단장 김재홍 대령(학사 29기)은 "힘들고 어려운 육군장교의 길을 선택한 후보생들이 추운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동기간에 서로 의지하며 훈련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에서 육군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호서대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군사관 64기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입단하는 남학생 37명, 여학생 7명 등 총 44명은 사격, 각개전투, 경계, 화생방, 전술행군 등의 기초 군사기술을 체득하고,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한편, 호서대는 학군단설치대학 국방부 평가, 학군단 종합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육군장교 지원률이 급감한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육군장교 모집에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등 ROTC에 대한 관심과 대학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11 10:55:1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