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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안양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 12일 안양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안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안양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공동주택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시립치매센터 건립 ▲공립 키즈카페·돌봄센터 건립 ▲교통 소음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힘·안양5)은 "근로환경 변화와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로 지역 수요 및 특성 맞춤형 공립 키즈카페와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보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문형근 안행위부위원장(더민주·안양3)은 "고령인구 증가 및 재가노인서비스 욕구 증대로 노인복지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더민주·안양1)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추진 및 공공시설 부분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은 "신도시 교통 소음 지역민원 해결 및 교통소음 저감 실현을 위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국힘·안양2)은 "공동주택 물류 관련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의 사회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장민수 의원(더민주·비례)은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립치매센터 조속한 건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28개의 현안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옥순 위원,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장민수, 유영일, 김철현 안양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장영근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2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1-15 15:36: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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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다양화 추구와 민·관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과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도 수립돼 있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하남시의 기후대응 정책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의 기후위기 정책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난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에 이르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하남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하남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01-15 15:36: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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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올해 새로 시행하는 각종 교통대책 발표

거제시가 15일 올해 새로 시행하는 각종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공영유료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 ▲아동 청소년과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평일 출퇴근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거제시는 2월 1일부터 거가대교 평일 출퇴근시간대(오전7시~9시‧오후5시~8시/1일 왕복 1회) 통행료의 2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에 이어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거제시민뿐 아니라, 평일 출퇴근시간대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원대상이다. 주말·공휴일 할인과는 달리 평일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는 사전에 신청한 거제시민에 한해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하면 되고, 3월 4일부터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경차·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장애인 미탑승시, 신청자에 한해 20% 지원)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 또는 법인차량과 사업용차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된 금액은 3월 말까지 신청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2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오는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공영유료주차장 주말 무료 운영 거제시가 올해부터 공영유료주차장 주말 무료개방을 실시한다. 노외공영주차장 3개소, 노상공영주차장 31개소, 총 797면에 대해 토·일요일 주차요금이 24시간 무료다. 주차빌딩 공영주차장(고현중앙·옥포국제시장·고현종합시장)은 주말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오후 8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공영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으로 도심지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주동·중곡동·덕포해수욕장 주차난 해소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시민들을 괴롭혔던 아주동·중곡동 도심지 및 덕포해수욕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박종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아주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경남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확정됐다. 현재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건축기획·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가밀집지역이자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곡동에는 노외주차장 3개소가 먼저 조성된다. 미남크루즈 부지 54면, 중곡 어린이 공원 54면, 신현제3교 인근 부지 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주차빌딩도 조성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덕포해수욕장에도 205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적극적인 부지 매입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눈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체험형 교육공간인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거제지역 어린이들이 교통문화체험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제에서 교통안전 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숲소리공원 부지 내에 조성된 교통공원은 실내·외 교육장을 비롯해 체험·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오는 3월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6~18세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박종우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과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18세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개인별 교통카드가 지급되며, 아동·청소년은 등·하교 등을 고려해 1일 3회, 노인은 1일 1회를 적용해 월 20회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2000번을 제외한 시내버스에 한해 지원되며, 시외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반기부터는 학생 및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2000번 버스 고현터미널 출발 및 대계마을 경유 2014년부터 연초와 부산을 오갔던 2000번 버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대계마을, 대계펜션촌을 경유하게 돼 주민 편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거제가 부산 대도시권에 포함됨에 따라 2000번 버스의 출발지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터미널로 변경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바우처 택시 50대 → 100대로 2배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올해 100대로 확대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요청 시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수 증가로 대기 시간이 길어졌던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 친절교육,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불친절·승차거부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택시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친절교육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불친절에 대한 사후 행정처분 대신 친절 교육을 실시해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해외 선진 택시 정책을 경험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택시부제 해제 이후 상황이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2024-01-15 15:36: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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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코드 하우스, USG 참여 대학 SW 교육 지원

국립창원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은 '코드 하우스(CODE HOWS)'가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웹 개발자 기초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드 하우스는 울산·경남 지역 SW 인력 부족과 관련 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한 울산·경남 최초의 코딩교육 아카데미다. USG특화과정 코딩교육은 코딩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프로그래밍 툴의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웹프로그래밍 기초과정은 'HTML,CSS,JAVASCRIPT+JAVA 교육 커리큘럼'으로 1개월간(1월 8일~2월 2일) 집중 코딩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 과정 수강료는 전액 지원되며, 기준에 따라 매달 교육 훈련 지원금도 지급된다. 코드하우스 코딩아카데미는 현재 운영 중인 재학생 및 USG 참여 학생 특화과정에 이어 2기 코딩 전일제교육인 웹 개발(Java Front-End, Back-end)자 과정을 지난달부터 국립창원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코딩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울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드 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창원대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이재선 단장은 "이번 겨울방학 USG특화과정 코딩교육은 참여 학생들의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한 SW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5 15:35: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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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새해 첫 주민과의 대화 진행… 오는 22일까지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 행복을 위한 첫 소통 행정으로 '새해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새해 주민과의 대화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해 읍면 주요 사업과 주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주민과의 대화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울주군에 바라는 점 등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진행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및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언양읍에서 행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2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순걸 군수가 직접 주민들에게 올해 읍면 주요 사업과 추진 계획, 새해 달라지는 군정을 PPT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안내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 밖에도 이장 공로패 수여, 신년 대화, 신년떡 커팅 등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순걸 군수는 "새해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울주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공감 행정을 펼치겠다"며 "군민이 만족하고 군민이 행복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마을 반장, 소상공인, 청년과의 대화 등 총 50회에 달하는 소통 행사로 건의사항 600여건을 접수해 지역 현안 및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도 '새해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 목소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4-01-15 15:35: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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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글로벌 허브도시 관광전략 협의회 운영

부산관광공사가 부산광역시의 시정정책 방향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관광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관광전략 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제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따라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응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관광공사는 학계, 업계 등 실질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12명과 내부 마케팅실 위주로 TF팀 6명을 협의회에 참가시켜 주요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부위원은 ▲관광마이스 분야 - 강석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사무총장 ▲요트/마리나 분야 - 김영민 마리나 선박 대여업협동조합 회장 ▲문화콘텐츠 분야 - 류재현 문화기획자 ▲관광·해양레저 분야 - 박경옥 부산연구원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관광컨벤션 분야 - 박상원 부산컨벤션산업협회 회장, 오창호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교수 ▲관광콘텐츠 분야 - 박형관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이종근 해운대호텔협회 회장 ▲해양레저 분야 - 신성재 부울경 관광벤쳐협의회 회장 ▲관광레저 분야 - 여호근 미래관광네트워크 이사장 ▲관광 분야 - 이철진 동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등 경험을 지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협의회와 자체 TF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수용하며, 글로벌 관광도시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5 15:35: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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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으로 '학습' 개념을 제시해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영역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장기간의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 발생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6가지 역량에 학력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역량을 추가하고 '기본학력'을 설정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학력'을 '모든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통합적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운영 속에 학력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과 개발에 힘써 왔다. 이후 경기도교육과정 개정 방향 포럼 개최,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거치며 총론 개정을 위한 수정·보완 노력을 이어 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번에 고시한 경기도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학력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5:34: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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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을 위한 26억원 규모 복지사업 바우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등 9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는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파킨슨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재활과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와 놀이와 미술, 음악을 활용해 아이들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면서 올해도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 넓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신청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2024-01-15 15:34: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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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 "민심 어지럽히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할 터"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1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둘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법무부 훈령으로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용규 단장은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무부에서 기록을 가져다 보려면 법무부 훈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얼마 후 최용규 단장은 청와대로 불려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을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라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단장은 곧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차관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최근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5:34:0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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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시니어 특화점포 '대봉 브라보점'

DGB대구은행은 시니어 고객 이용 편의 향상 및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 시니어 특화점포 '대봉 브라보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브라보(Bravo)'를 점포명에 붙인 대봉 브라보점은 DGB대구은행의 편의점 제휴점포 '디지털샵'에 이은 두번째 특화점포다. 10대 및 20대의 방문이 잦은 동성로에 위치한 '디지털샵'은 간편하고 빠른 서비스가 특징이라면, '대봉 브라보점'은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넓고 여유로운 서비스 공간이 특징이다.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창구를 넓히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의 편의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쉬운 창구 안내를 위한 색상유도선과 큰 글꼴을 사용한 태블릿PC도 어르신들의 은행 이용을 보조한다. 금융 서비스 외에도 어르신들의 소통을 위한 휴게공간, 금융사고예방 등 다양한 시니어교육 진행을 위한 세미나실도 마련됐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은 변화되어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세대별 특징을 파악해 고객군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점포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 중에 있다"며 "고령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첫 번째로 남구 지역에 첫 시니어 점포를 개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15 15:33:1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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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월부터 부모급여 확대…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난달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는데, 인천에서는 1,4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18,936명, 월평균 18,245명이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더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천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15:33: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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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 항목 가운데 4건은 보상 한도를 높였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준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 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1-15 15:32: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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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024년 신년을 맞아 1월 15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식 의장의 2024년 의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시 세입 감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의원 34명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 대다수의 의견과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심의 의결된 조건과 같이 시민과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시의회 정기인사에서 인사권 독립 후 최초로 의회사무국장을 내부에서 승진, 발탁한 것은 시의회 자주성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김영식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우리 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께 아쉬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 한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5 15:32:37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