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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추석 앞두고 물가 점검·전통시장 상인 격려

중기유통센터 운영 '행복한백화점'서 동행축제등 점검 가락시장선 상인들 애로 청취하고 수산물등 직접 구매 李 "온누리상품권 5~10% 할인…시장 많이 이용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점검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25일 오전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이날 오후엔 서울 송파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을 각각 찾았다. 행복한백화점은 양질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 전용 백화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고객 추가 유치를 위한 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며 고객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또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장관은 오후엔 가락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보며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폈다. 상인회에선 지난 12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6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이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시장내 상점에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으니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락시장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심영숙·이선희 부회장 등도 함께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4년간 해내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에 이어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며 "동행기업에 참여 신청한 기업이 지난 금요일 6000개사를 넘겼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돼 있다. 제도는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때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를 모으겠다고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다고, 할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았다"며 "법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되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로운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 중기부는 한다면 한다. 변화는 포기 없이 꾸준히 진군하면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2023-09-25 14:22: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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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등 뿌리 뽑는다…600개업체 암행·일제점검

감독당국이 불법 리딩방에 대해 암행점검과 현장단속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3개 업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된 업체 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나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의 경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단속반을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이다. 증권 불공정거래로는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이나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5 14:19: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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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문규 장관과 환담…"킬러규제 함께 풀어달라"

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후 경제단체중 처음 중기중앙회 찾아 방 장관 "대통령, 정부·中企·대기업 원팀 강조…애로사항 해결 노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취임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담하고 업계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규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방 장관의 이날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산업정책의 한 축인 중소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방 장관은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0.9%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지난 4월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수출확대와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등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경제단체 첫 방문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은 방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재부·복지부·농림부 등 여러 부처 경험으로 산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이해가 깊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 장관이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돼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수출확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선 민·관이 원팀이 돼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정부와 발맞춰 '수출 한국호' 순항을 위해 노력할테니, 산업부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를 함께 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9-25 14:16: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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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통계 활용 아이디어 공모선'서 4팀 수상

총 85개팀 신청…'소셜벤처 위한 자금지원제도 추천시스템' 중기부장관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제4회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4팀이 최종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사통계에 기반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연구원 등 총 85개 팀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 활용성, 자료분석의 우수성, 독창성·차별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우수 정책제안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인 중기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은 '소셜벤처를 위한 자금지원제도 추천시스템 및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안한 서강대 전종윤·오재은·임채홍팀이 수상했다. 이 제안은 소셜벤처가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는 추천시스템 및 분류 모델링을 활용한 소셜벤처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수상인 중기중앙회장상(상금 100만원)에는 '위기를 사업기회로, 스마트 머지(merge) 시스템'을 제안한 이예은씨가 뽑혔다. 후계자나 인수기업이 없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에게 인공지능(AI)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맞춤형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안했다. 장려상(상금 50만원)은 '군집 기반 벤처기업 네트워크 혁신정책'을 제안한 서강대 안형준·최윤서·김유진팀과 '커리어 오픈랩(Career Open-lab)과 산학협력 인재 특화 공제'를 제안한 한국외대 윤태원·권근영·박선홍팀이 선정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다양한 중소기업 조사통계자료를 개방해 일반인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이번 제안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의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5 14: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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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때문에 민생 입법 놓쳐" VS 野 "제1야당 대표 구속 안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김 대표는 "민주당 역시 개인적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돼 공당의 본역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사흘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하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이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에서 규정한 비밀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 안 한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나아가 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의 조직을 동원해 구속 영장을 기각하도록 탄원서를 강요하고, 이 대표의 구속을 우려한 석방 요구 이야기도 나온다"며 "친명계 핵심 의원은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 정기국회의 통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중요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내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민생 무능, 공안 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이유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즉,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3:5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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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중장기 이상 거래도 잡는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했다. 현행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해 관련 정보를 DB화함으로써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시장경보제도 역시 개선해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시감위는 심리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됐다. 이를 개선해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 측은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5 13:55: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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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탄소저감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탄소산업이 몰려있어 이를 줄일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중 연평균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다. 반면 기술발전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같은조건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 0.1%p 하락했다. 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의체다. 탄소 중립 및 2도 이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한국은행은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배한이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경제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5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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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 166→30개로…학교 행정업무 확 줄인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던 166개 사업을 30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학내 교사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던 각종 위원회 제도도 정비해 운영 필요성이 낮은 기구는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도 논의됐으며 당일 제기된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됐다. ■ 학교 단위 사업 최소화...'유사' 사업도 통폐합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을 유사 사업 위주로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올해 기준 166개인 해당 사업은 내년에는 30개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학교 1곳당 평균 4.8개, 많게는 13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교단위 지원 사업도 최소화한다. 시범·연구학교 등의 사업운영을 줄이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학교자치의 자율성은 더 확대한다. 기존 교육부 주도형으로 진행되던 사업추진 방식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짤 때 학교운영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도교육청들이 참고할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공문 지옥' 탈출하나…K-에듀파인, 홍보성 문서 처리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목적의 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은 업무부담 등의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를 정비한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 간소화를 통한 업무부담 효과도 꾀한다.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해 2024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 홍보성 문서 처리 간소화 등 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라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13:53: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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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학대 확정 시엔 환수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받았지만, 수사 과정까지도 이를 폭넓게 보장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모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부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나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 범위가 좁아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마련한 새 보험 표준 약관은 분쟁 발생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 전문가의 현장 방문과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안 처리를 교사가 스스로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떠맡아야 했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사후 지급되던 비용도 사전 지급 받게 된다. 소송비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교사는 수사 단계와 민·형사 재판 때 필요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승소할 경우 이중 지급을 제한하고, 패소하면 사전에 지급된 비용은 환수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다면 치료비와 상담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외부인 난입, 난동, 협박 등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한 건당 최대 20일까지 긴급 경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5 13:50: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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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투닷, 자율주행용 고성능 차량컴퓨터 개발 프로세스 ISO 26262 인증

포티투닷이 자사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차량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포티투닷은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기능안전 아이템을 정의하는 콘셉트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등 기능안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 26262 기능안전 국제 표준에서 ASIL은 자동차 전장부품의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위험 수준을 뜻한다. 이중에서도 D등급은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발 절차와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한다. 이로써 포티투닷은 기능안전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동시에 자동차 기능안전 최고 수준인 ASIL D 등급의 전장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포티투닷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전환기를 맞아 차량 기능안전에 대한 기초를 재설계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기능안전 표준을 충족하고, UNECE R157(ALKS)와 같은 유럽 형식 차량 승인에 요구되는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안전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송창현 포티투닷 대표는 "연이어 획득한 ISO 국제표준 인증은 특정 제품이 아닌 전체 개발 프로세스 속에서 미래차 기능 안전 및 강력한 보안 체계에 대한 인증"이라면서 "향후 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능 안전 프로세스를 준수해 안전과 신뢰가 중심이 되는 SDV 기반의 EV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5 13:49: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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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전국 1200여개 부품대리점·지원센터 '안전진단' …화재 등 적극 예방

현대모비스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대해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이는 상생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는 고객에게 자동차 보수 및 교체용 A/S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급망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 현대모비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총 1200여개 A/S 부품 대리점과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진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안전보건 담당 직원과 산업안전협회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기, 소방, 가스 등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건축물 구조 등 시설 안전 사항을 정밀 체크하는 방식이다. 총 29개의 안전 진단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화재 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화재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진행해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중점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도 진행해 안전 진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급망 안전 진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동차용 A/S 부품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품 대리점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고객에게 A/S 부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25 13:49: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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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씨앤시티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MOU' 체결

LG일렉트릭이 씨앤시티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손을 잡았다. LS일렉트릭은 25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씨앤시티에너지와 '신재생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요금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과 씨앤시티에너지 황인규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만나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사는 MOU를 통해 ▲미래 분산배전망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 ▲에너지 서비스 신사업 협력 ▲에너지 효율사업 협력모델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은 국내 최고 수준 신재생 전력 기술을 토대로 특화지역 구축을 통한 구역전기사업과 해외 분산배전시스템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고, 씨앤시티에너지는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이크로그리드와 배전급ESS 및 보조서비스 등 신사업과 함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와 제로에너지 빌딩(ZEB) 등 에너지 효율 사업 협력 모델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분산법을 통해)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 ICT와 전력의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며 "스마트 배전 기술을 통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글로벌 배전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LS일렉트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더 나아가 Net-zero 분산전원을 주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25 13:49:1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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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업계 유일 '딜리버리센터' 동대문점 추가 오픈…견적 상담까지

SK렌터카가 업계 최초로 마련했던 딜리버리센터를 더 확대한다. SK렌터카는 서울에 딜리버리센터 동대문점을 새로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딜리버리센터는 신차 장기렌터카 이용 전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공간이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SK렌터카가 처음으로 지난 5월 송도점을 오픈한 바 있다. 딜리버리센터는 카매니저가 차량 주요 기능 설명과 검수를 진행하고 '스마트케어'와 'EV링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인수 기념 사진과 선물도 제공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동대문점은 차량 상담과 견적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승 서비스 도입도 검토중이다. 앞서 송도점은 언박싱 세러머니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온라인 계약 고객 중 30% 수준인 누적 방문객 약 1000명을 유치하며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SK렌터카의 딜러버리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차 장기렌터카를 계약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인수하고 싶거나 인수 순간을 특별하게 추억하고 싶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량 검수 및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SK렌터카는 딜리버리센터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 반응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딜리버리센터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남부권 '딜리버리센터 동탄점'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며, 지방 주요 도시에도 신규 오픈을 적극 검토 중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딜리버리센터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딜리버리센터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고객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25 13:48:0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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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LS마린솔루션, 안마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로…첫 공동 대규모 수주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또다시 해상풍력사업 수주에 나선다. 양사는 최근 전남 '안마 해상풍력 사업' 해저케이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LS전선이 케이블 제조, LS마린솔루션이 시공을 담당해 풍력단지와 육지를 잇는 외부망용 대용량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수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안마 해상풍력단지는 2027년까지 영광군 안마도 인근에 532MW 규모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용량 해저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본계약을 체결하면 LS마린솔루션과 공동으로 체결한 첫 대형 수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S마린솔루션 역시 2011년 제주2연계 해저케이블 사업 이후 수주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 회사 측은 "해저케이블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중 하나로 품질과 사업 수행 경험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케이블과 시공 역량을 모두 갖춘 곳은 전세계적으로 5개 업체 정도라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프로젝트 공동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25 13:48: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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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 위해 '아임도그너' 캠페인 진행

현대자동차가 반려견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견 헌혈 캠페인인 '2023 아임도그너'를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그너(DOgNOR)는 반려견(DOG)과 헌혈 제공자(DONOR)의 합성어로, '헌혈견'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반려견 수혈용 혈액의 90%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공혈견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현대차는 반려견 혈액 공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온 캠페인을 올해는 부산, 대전에서 전개한다. 이를 위해 부산의 '큰마음 동물 메디컬센터', 대전의 '타임 동물 메디컬센터'와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견 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견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헌헐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가능한 반려견은 체중 25kg 이상의 2~8세 대형견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건강검진을 통해 헌혈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등재가 가능하다. 현대차는 선착순 100마리를 대상으로 큰마음 동물 메디컬센터와 타임 동물 메디컬센터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부산 지역 신청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지역은 다음달 16일~27일까지다. 현대차는 반려견 헌혈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아임도그너 캠페인의 마스코트인 '덕구'의 이야기를 담은 총 3편의 애니메이션을 다음달 중으로 공개한다. '덕구'는 실제 천안의 한 도살장에서 구출된 '설악이'라는 이름의 헌혈견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다. 현대차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조회수 1회당 10원을 기부해 예비 헌혈견을 위한 사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던 '아임도그너' 캠페인이 부산?대전 지역 병원과의 MOU를 계기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임도그너' 캠페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건전한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통한 공혈견 이슈 해소, 헌혈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를 운영하고 아시아 최초의 반려견 헌혈기관인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3-09-25 13:47: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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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여행 관련 소비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생산이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7개 권역 중 대경권 경기는 2분기 대비 악화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3분기 중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다.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향후 제조업생산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도 소폭 줄며 제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등이 회복해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 팀장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향후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합세를 지속하겠지만, 여행 수요,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제한하여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향후 수출은 정보기술(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46: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