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콘텐츠미디어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지구 및 영상문화단지, 고양테크노밸리,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도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메디컬존(EMZ)은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와 구리·가평 푸드테크 집적지가 대표적이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9대 전략산업 벨트로 세분화하는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천억 원(인프라 43조 5천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을 투자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없이는 2023년 GDP 1천997조 8천억 원에서 2040년 2천633조 5천200억 원으로 연평균 1.64% 성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성장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2040년 2천772조 9천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해 성장률은 더 높아진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연평균 98조 1천600억 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이 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1시간 빨리!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외 ▲매년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등 일자리, 교육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변화 지표도 정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