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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김희수 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김희수 진도군수가 1일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진도군의회 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먼저 김 군수는 올해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11월말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68건에 1,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진도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은 ▲미래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문화예술 자원·자연경관 특화 관광지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생활인구·청년인구 유입 지방소멸대응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7가지다. 먼저 '미래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농어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확대와 숙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양식산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위해 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환자와 이용자들이 면회 온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효도방(가칭)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 무릎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지원, 섬 지역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를 추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 조성,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초·중·고 학생 대상 화상 영어교육 사업 등 출산·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네 번째, '문화예술자원·자연경관 특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진도산해도경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해 세방낙조 아트문화타워 조성사업,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에 총 303억원을 투입, 남해안 관광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을 위해 365 꽃피는 진도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길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회전교차로 설치, 농어촌버스 무료화, 항포구 CCTV 설치, 십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여섯 번째, '생활인구·청년인구 유입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와 청년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신(新) 조도대교 건설과 진도해안일주도로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감액의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의 성과를 원동력 삼아 2024년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군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8억 원 줄어든 4,219억 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는 축소하고 사업별 집행 시기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23-12-01 21:15: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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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선발

목포시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했다. 시는 각 부서 및 시민이 추천한 1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목포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가점 등)을 부여받는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팀장급 3명과 일선 주무관 9명이다. 먼저, 전국체전추진단 천승환 팀장은 대양산단 미분양 토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해 전국체전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지역경제과 임희선 팀장은 교통행정과 근무 시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목포-무안(남악지역) 택시 통합 성사에 큰 역할을 했으며,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김현진 팀장은 요리 교실을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 해소 및 고독사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관광과 정동현 주무관은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관광 및 목포 김수출 관련 마케팅 진행, 기획예산과 안민우 주무관은 목포시와 전남도의 상호 점유 재산 교환을 통해 목포시청 야외 주차타워 건설에서 균특전환사업으로 주차장시설비를 확보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초당산 맨발길 조성한 공원녹지과 허지수 주무관, 근대역사사거리 인근 일방통행 및 가변주차를 시행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김사무엘 주무관, 목포-서울시 지역 간 창년 창업체계를 구축한 청년인구과 조민아 주무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이외에도,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개발한 자치행정과 김은실 주무관, 목포 골목길 문학마을 조성사업 선정을 통해 목원동 일대 골목길 문학관 조성 및 문학플랫폼 구축한 문화예술과 김선욱 주무관, 적극적 공금운용(정기예금 활용)을 통해 상수도사업회계 세외수입 확대한 수도과 김수현 주무관, 장기 노숙인이 저장강박증을 치료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힘쓴 만호동 박하나 주무관이 선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통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21:14:5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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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살예방을 위한‘생명사랑약국’모니터링 실시

목포시가 시민들의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생명사랑약국"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생명사랑약국'은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약품 복약지도와 함께 잠재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사랑약국' 47곳을 방문해 현판 부착, 사업안내 포스터 비치 등을 확인했고, 파손된 현판 교체, 포스터 재부착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관 연계 방법에 대해 알리며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을 활용한 생명사랑약국 사업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약사의 생명지킴이 역할과 함께 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외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에 관한 문의는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2023-12-01 21:14:1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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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1월 23일 장산면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각 14개 읍면에서 '2023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장 주요 재료인 배추, 소금, 젓갈 등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사용한 김장 김치 2만 9천 포기를 4천8백여 세대의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좋은 재료 선정부터 행사장 주변 위생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3년째 김장 종이상자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이번 김장 행사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신안해양과학고(교장 이생옥) 서승민 교사와 학생 4명은 신안 농산물로 만든 김치크로켓과 김치낙지죽 시식회를 열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승민 교사는 "학교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우리 학생들도 음식을 만들며 많은 공부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안미영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바쁜 일과에도 김장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여성단체 회원님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라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로, 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안미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바쁜 일과에서도 김장 준비를 해주신 수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 한 박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온정 가득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01 21:13:41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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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보장체계 강화

경주시는 지난 1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3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책과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환,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등을 검토해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시는 올 한해 의료급여대상자 8710명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비용 절감과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왔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중증질환, 복합적인 투약,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1 21:10:5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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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전 시민 역량 결집'

지역 최대 현안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를 위해 시민들이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12월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첫 서명으로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고, 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 및 스페이스워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서명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명운동을 경상북도 내 타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병원의 협조로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서명 부스를 설치해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의료계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면서, "이제 서명 운동을 통해 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총결집해 지역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범지역 차원의 협력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서명부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중앙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3-12-01 21:10:3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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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동절기 기간“군민 생명사랑 보호” 집중

해남군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립형 1인 위기가구 및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생명사랑 보호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자살 고위험군 및 등록정신 장애인 180명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매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보건소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응급 위기상항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남군은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자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농촌지역의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농촌지역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나서 지금까지 57개 마을, 1,169가구에 배부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전용 보관함으로 잠금장치가 있어 농약으로 인한 음독사고를 크게 줄이고 있다. 또한 의료 취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 대해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 위기가구에 대한 정신위기실태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37명을 발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기가구 대상자인 해남군 계곡면 A씨(남)는"세상이 힘들어서 안방에 밧줄을 놔두고 살고 있었는데 군 보건소 담당자가 자주 방문해서 말벗도 해주고 면사무소에 생계지원도 연계해 줘서 지금은 밧줄도 내다버리고 잘 살고 있다"며 "세심히 신경써주는 군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실제 해남군은 수년간 지속된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자살율이 매년 낮아져 지금은 전남도내 하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안전지수 자살분야 컨설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 진행중으로, 컨설팅도 마무리되면 확실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내년에는 전 군민 정신건강 심리상담비 지원,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1인 위기가구 연 2회 대상가정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살율 감소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군민이 포근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며"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힘들고 어려우시면 혼자 견디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3-12-01 21:10:2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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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보성군, 대한민국 차(茶) 산업 발전 '맞손'

대한민국 차(茶)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과 전남 보성군이 한국 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동군과 보성군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사로 지난달 28일 사천 KAI 항공기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제23차 정기회의에서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가 만나 차의 미래가치 보전과 차 산업 발전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양 지자체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계 10대 건강식품이자 양 군의 특산물인 차의 효능에 대해 전방위적 홍보는 물론 차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전통차의 다양성을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중화 전략 개발, 차 관련 관광자원 상품개발,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차 농업의 유지·발전 방안 등 녹차산업 활성화와 세계 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차 산업진흥을 위해 차나무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품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하승철·김철우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세계차엑스포 행사장을 상호 방문해 차 엑스포 우수 콘텐츠 선정 및 공유, 차 재배 농가와 지역 차인 등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차 문화의 부흥, 차 역사·문화 아카이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하동군과 보성군의 차 생산 및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생산액 규모는 약 530억원에 이른다.

2023-12-01 21:09: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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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상총회 개최, 카카오 불공정행위 검색제휴사 피해방지 위해 총력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포털 다음(daum.net)의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에 대해 이를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으며,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 가처분 소송, ▲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2023-12-01 18:28: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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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하면서 기존 검색제휴 매체사들의 기사 노출이 거의 퇴출 수준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8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3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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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치매극복관리사업 경북도 평가 '우수상' 수상

구미시는 지난 11월 2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경상북도 치매 극복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구미치매안심센터가'우수상'을 받았고, 선산치매안심센터가 지역특화 부문'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24개소)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1개 항목의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실적과 서면 평가로 평가가 진행됐다. 구미치매안심센터는 진단검사 수검율, 치매 서포터즈 양성,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율, 치매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및 홍보 채널 활용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선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2개소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프로그램 '노르딕 워킹'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구미·선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해 치매조기검진 시행,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기저귀 등) 및 배회 인식표 지원,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치매 예방·극복에 힘쓰고 있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 주민 모두 걱정 없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23-12-01 17:07:14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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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다문화·탈북 가정 진로 진학 역량 키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동래구 가족센터 등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 학생·학부모 대상 초·중등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탈북 학생 입학 안내, 학교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지도, 진로·진학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료집을 활용해 열린다. 현직 학교장 등으로 구성한 강사진이 다문화·탈북학생 입학 요강, 학교생활 등을 안내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학 준비 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탈북 가정의 진로·진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에도 '다문화·탈북 고등학생을 위한 2024학년도 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발간한 자료집,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요강 등을 배포한 바 있다.

2023-12-01 17:06: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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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3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 대상 지원시설용지는 19필지, 2만8064.5㎡ 규모다. 건축물 용도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일반 실수요자로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평균 공급예정가격은 ㎡당 64만8000원 정도이며, 필지면적은 1051~1019㎡, 필지당 6억389만원에서 최대 12억33천810만원 수준이다. 분양일정은 1일 공고를 시작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서 입찰 가능하다. 낙찰자 선정은 해당 필지별 공급예정금액(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30%(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4회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필지별 공급가격 및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이 증가세를 보여 이번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근로자 생활 편익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81.51%를 분양했고, 내년 1월 단독주택용지(23필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01 17:06: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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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생팀, 미래 자동차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국립부경대학교는 재료공학전공 손용훈, 한수현, 곽민석 학생팀(지도교수 최희락·황건태·노상훈)이 제2회 미래 자동차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금 300만 원의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서 '전기차용 폐 LiFePO4 전지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재활용 방안 분석 및 제시' 작품으로 수상했다. 이들은 이 작품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로 폐배터리도 늘어감에 따라 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LiFePO4(리튬·인산·철) 폐배터리로부터 열처리 온도 조건에 따른 리튬의 선택적 침출 방안을 분석 및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립부경대생들은 과황산나트륨을 이용해 LiFePO4 폐배터리의 열처리 온도 조건과 이에 따라 결정성이 변한 분말을 대상으로 리튬의 선택적 침출 효과 및 타 원소와의 분리 효율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폐LiFePO4 분말을 공기 중 250℃에서 2시간 열처리했을 때 약 87.8%의 침출률을 보였으며, 같은 조건의 열처리 온도 800℃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전국 4년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 ▲공존 ▲인문학 등 분야로 진행됐으며, PT발표 및 시상식은 지난달 16일 자동차부품산업진흥대단 4층에서 열렸다.

2023-12-01 17:05: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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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로 가는 노란봉투법, 경제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노동계는 반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경제계가 환영을 표하는 가운데, 노조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됐다며, 노사간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경제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국회에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투쟁 의지를 분명히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12-01 16:38:04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