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료개혁 반대 이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성한 각종 조직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고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명으로 추산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수준 및 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현장 복귀와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