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2024년 기획조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은 중점 추진과제를 ▲도정 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한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을 검토하는 등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의 인력양성, 대학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 점검, 정책 연구 등 확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노력과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과 정산검사 등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산검사 진행 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기관 간 형평성 있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 726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장려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 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 기재부 관계자 현장 초청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2025년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