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인천行, 전세사기 방치 건물 점검하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인천광역시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둘러보는 등 인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이 많고 공통공약도 많다"며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구제해주고, 후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자, 발의 28일만인 5월25일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해 12월1일까지였으나, 벌써 3개월여가 경과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1만3000여 명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이고,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의 특별법 개정 촉구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공동건물들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법 개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삶은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대통령도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것, 저런 것 해주겠다 하는 공약 또는 정책비용이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은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것인데, 대체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국민들의 아픔을 정부에서 이해해야 한다.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고 생을 포기하겠나"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협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