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추구
김천시는 지난 1월 26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2024년 통합 조사, 관리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76300여 명 대상자 중 보장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수급자와 동일 가구 내 가구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 계획에 따라, 신청 조사와 월별, 반기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등 공적 자료와 140여 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확인 조사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하 복지기획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를 위해 권리구제와 타보장 연계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의하면"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정책 비전으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등 다방면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