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도심 공동화 해결책은? 소도시 리스타일링·고령가구 물가지수·세액공제 확대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소도시 리스타일링,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 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라는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작은 마을의 인구 감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리스타일링으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구 축소로 사회적·문화적 인프라가 점차 줄고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는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는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이 명확한 이탈리아에서 소도시의 발전 여부는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작은 마을들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대중교통, 상업시설, 문화 서비스, 의료시설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소도시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사상 첫 '고령가구 물가지수' 발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는 대만은 은퇴 계층과 노인 가구가 평소 생활에서 물가의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에 착수, 올 1월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5일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가 소비자·생산자·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공표하며 내놓은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한다. 내년에는 총인구 중 노년층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가구의 물가지수는 2019년 0.8%, 2020년 0.1%, 2021년 2.1%, 2022년 3.1%, 2023년 2.8%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물가 지수는 2019년 0.5%, 2020년 -0.2%, 2021년 1.9%, 2022년 2.9%, 2023년 2.5%였다. 고령가구 물가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래 늘 전체 가구를 웃돌았다. 2022년 7대 기본 유형 통계를 보면 ▲식료품은 전체 가구 24.6%, 고령가구 26.5% ▲의류는 전체 가구 5.2%, 고령가구 3.9% ▲거주는 전체 가구 23.5%, 고령가구 33.7% ▲교통 및 통신은 전체 가구 13.5%, 고령가구 8.9% ▲의료보건은 전체 가구 4.7%, 고령가구 7.4% ▲교양오락은 전체 가구 11.9%, 고령가구 5.9% ▲기타는 전체 가구 16.3%, 고령가구 13.6%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특히 거주 부문에서 고령가구가 상대적 높은 비용을 치른 건 자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틀랜드시, 세액 공제 확대 미국 포틀랜드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뒤 노숙자·마약·범죄율이 늘어 도심 오피스 빌딩 가격이 하락했고 2023년 공실률은 10%에서 20.3%까지 치솟았다.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고용 축소를 통해 사무 공간을 줄이면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시는 작년 9월 긴급 조례를 제정하고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시는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지 내 신규 임대 또는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한 사업자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정규 혹은 기간제 근로자 수가 15인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25만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나온 경기 부양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실질적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