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 민주당, "주 4.5일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골자로 한 제22대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헬스장에서 직접 운동을 하고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때 노동시간으로 때우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노동의 효율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이 모두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 4.5일제를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해 1인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금시시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인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공제한도를 올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 200만원까지 신설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에게도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여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농산어촌의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시골에서 쉴 수 있는 '마을 스테이(Stay) 체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