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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 "사상 최대 실적 기대"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 호조세에 자동차와 선박 수출 성장세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런 수출 전망치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전망한 7.5%보다 1.6%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실제 이를 달성할 경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선전을 꼽았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제품 수요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컴퓨터(53.0%),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도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 IT 기기 매출증가율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70.5%, SSD는 87.1%, 스마트폰은 7.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캐즘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3.7%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지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상돼 우호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고금리 기조 완화, 인플레이션 약화 등으로 점차 소비가 확대되며 우리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철강은 상반기 수출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 불안한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0.8%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월까지 우리 수출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상반기 흐름을 유지한다면 올해 최대 수출 실저은 물론, 양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다만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환율 불안,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의 관세장벽 강화, 해상운임 상승 등은 하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무역협회는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도록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무역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4 11:0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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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사퇴, 연임 도전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 대표의 사임은 오는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통해 사임의 변을 밝혔다. 이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최고위원님들의 협조와 당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무사히 임기를 계속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은 많은 국민들께 새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며 "그 와중에 비무장 지대에서 경고 사격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순간에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한반도 안보 역시도 매우 불안한 가운데, 얼마나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연임 도전 시기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사퇴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사퇴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 의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출마로 생각이 기울어진 이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은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개인적인 입지보다는 그런 것으 생각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이 대표의 사퇴로 정무직 당직자들의 임기도 마치게 됐다.

2024-06-24 11:0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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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7월 4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8월 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출하면 된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다양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24 10:26: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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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름철 배달종사자 온열질환·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배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배달종사자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무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해서 여름철 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를 통해 폭염, 호우·태풍 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조치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쉼터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이 가이드 내용의 이행·확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가이드 내용을 업무용 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종사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자가 점검하고, 적절한 휴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운행시간 정보 등도 재공한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배달종사자에게 커피 트럭을 지원하고, 쿨링 보호구 등 혹서기 안전 물품을 무상 지급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호우·태풍에 대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기요는 배달종사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올여름은 많이 덥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가 배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24 10:26: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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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하나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 환전 가능 통화를 추가하면서 편의성을 높였다. ◆ 알제리, 에티오피아 합류 하나카드는 오는 8월까지 '트래블로그'의 환전 가능 통화를 58종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화 확대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내달 25일 ▲콜롬비아 ▲칠레 ▲카자흐스탄 등 12곳을 추가한다. 이어 8월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한 5종을 더해 총 58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달 22일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디자인은 트래블로그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소재를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머니 앱에서는 사전 예약 행사를 마련했다.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는 손님 가운데 선착순 1만명에게 인천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다이닝쿠폰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이석 하나카드 디지털글로벌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환전은 하나금융! 해외여행은 트래블로그!' 브랜드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결제금액에 비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을 공개했다. ◆ 할인에 무이자 할부 더해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라스베이거스' 카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결제금액에 따라 할인율을 높여서 적용한다. 건당 최대 2%, 월 최대 10만원을 아낄수 있다. 아울러 실적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디지로카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및 해외겸용 모두 2만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 라스베이거스 카드는 실적조건 고민 없이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고액 지출 시 더 큰 할인을 받거나, 무이자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카드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객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 50만원 상당 동남아 항공권 KB국민카드는 해외 여행 수요에 발맞춰 경품 추첨 및 포인트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15일까지 '다되는 KB페이! 항공, 숙박, 쇼핑에 머니까지 다 드림!' 행사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동남아 항공권 ▲스테이그라운드 쿠폰 5만원권 ▲KB페이 쇼핑 쿠폰 1만원권 등을 지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일본 5대 백화점 및 3대 편의점에서 결제 시 건당 500포인트리를 적립할 수 있다. 이어 5대 공항면세점에서 5000엔 이상 결제 시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인천공항 무료 식사 혜택도 마련했다. 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합산 800달러 이상 이용하면 인천공항 무료 식사권 1매를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6-24 10:25:5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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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 세방, 영일만 신항만 개발 최대 수혜자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24일 세방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신항만 개발 정책에 석유 발견 뉴스까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최대 수혜를 전망했다. 주가전망 '긍정적', 적정주가는 2만215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정부의 항만개발 및 물류 강화 정책은 세방이 보유한 포항 영일만 항만 시설의 가치와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라며 "특히 포항 영일만에서의 석유 발견 가능성은 물류와 운송 수요를 급증시켜 동사의 물류 네트워크와 항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방은 2020년 12월 포항 영일만항에 물류센터를 개장했으며, 울산, 부산 등지에도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연이다. 세방은 1965년 설립된 항만하역 및 화물운송 사업자로 1977년 코스피에 상장됐다. 하역을 비롯해 항만 사용, 유류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해운운임 상승이 예상됐다. 세방은 이미 컨테이너 운송 공급량 증가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2024년 세방의 실적은 매출액 1조3873억원, 영업이익 42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 47.9% 성장한 수치다. 최 연구원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 부문에서 1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종속기업 가운데 세방 메탈트레이딩(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거래), 세방익스프레스(컨테이너해상운송, 항공운송)의 고성장으로 예상한 실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24 10:25: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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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PF시장 정상화...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부실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 발행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및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24일에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총 1048억 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캠코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 사채 가운데 약 786억 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하고,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부실채권(NPL)펀드가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6-24 10:25: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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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채해병 특검 거부 말라…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대령의 말 한 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군지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한다"며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봤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6-24 10:2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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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 합리적 대안 필요…민주당 안은 거부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보훈과 안보의 특성과 그걸 바라보는 민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을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여당 입장에는 "제가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제안을 하는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등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추진 입장에 비판을 쏟아낸 것에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건설적인 주제로 옮겨갈 수 있나"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 '야당식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내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전당대회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꼭 표 계산만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심의 눈높이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 당이 상처 입지 않는 방향의 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밝힌 것에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더 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일부에서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의 큰 뜻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 "남아 있는 의구심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발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다"며 "(대법원장 임명 특검이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야권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 당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두고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열망을 받아 정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게 맞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4-06-24 10:2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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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라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 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클린임대인으로 신청하려면 3호 이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KCB신용점수도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으로 표출된다.임차주택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 금융·신용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문양이 붙는다.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과 SH공사와의 공동임차인 계약 등 안전망을 마련해 뒀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려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4 10:18: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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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6년간 1804억원…은행이 85% 차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가 6년간 18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횡령사고가 전체 중 85%를 차지했다. 또 금융사들이 횡령 직원들부터 회수한 금액은 전체 대비 9.7%에 불과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사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사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사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734억9120만원(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집계다.저축은행에서는 KB저축은행이 77억8320만원(1명)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KB손해보험이 10억9800만원(3명),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8억800만원(3명)으로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카드사에서는 우리카드가 2억5100만원(1명), 증권사에서는 NH증권이 40억1200만원(4명)으로 가장 많았다.국내 금융권의 횡령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0명), 2021년 1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지난해 642억6070만원(23명) 등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모습이다.금감원이 2022년부터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 들어 벌써 1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금융권의 횡령액은 지금까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약 6년 동안 발생한 횡령액 1804억2740만원 중 현재 회수된 금액은 175억4660만원으로 전체 9.7%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회수율은 2.4%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의 CEO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해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24 10:15: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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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최연소 26세 4억8천 꿀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4일 HUG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악성임대인 127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보증금 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고 ▲30대 30명(24%) ▲60대 28명(22%) ▲40대 19명(15%) ▲20대 6명(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명, 인천 18명이었다. 가장 큰 액수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씨로 액수만 707억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정모(68)씨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임차인에게 내주지 않다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모(26)씨로 4억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 오명을 안게 됐다. 국토부와 HUG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의를 거쳐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이들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 미반환 전세금이 남은 임대인 명단도 공개 대상이다.

2024-06-24 10:15: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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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끝낸 민주당,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06-24 10:1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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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저출산 위기 극복 '아이 낳고 벤츠타자' 첫번째 주인공 선정

타이어뱅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출산 장려 캠페인 '아기 낳고 벤츠타자'의 첫 번째 주인공이 선정됐다. 24일 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아기낳고 벤츠타자' 첫 영광의 1등 당첨자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강구진씨다. 강 씨는 지난 4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가수원점을 찾아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받은 50% 할인 쿠폰으로 타이어를 교체 후 이벤트에 응모했다. 이어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추첨에서 1등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강 씨 외에도 6월 13일 진행된 추첨에서는 1등 벤츠를 비롯해 2등 LG 에어로타워 3명, 3등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5명 등 총 9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타이어뱅크는 올해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에겐 100% 무료 교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타이어뱅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출산가정에 타이어 할인과 무상 제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민간기업 최초로 올 1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또 출산장려 캠페인 참여 독려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벤츠,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등 경품을 제공하는 '아기낳고 벤츠타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024-06-24 10:09: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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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6개 기업, 일본 기술 전시회서 745만불 수출상담

화성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Tokyo Big Sight에서 개최된 '2024 일본 도쿄 기계 요소 기술 전시회(M-TECH 2024)'에서 화성시 단체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화성시 소재 기업 6개사 참가했으며, 총 42건의 수출 상담과 약 745만불의 상담실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무 웨더스트립을 제조하는 A기업과 유압 및 공압 피팅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각 200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최대의 기계 소재 부품 및 기술 전시회로 ▲기계자재 및 재료 ▲모션기술 ▲유·공압기기 등 기계 및 장비 물품이 출품됐으며 주요 핵심 전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시회에 참가한 A기업은 "M-TECH 전시회를 화성시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단체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유사업체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관내 기업들이 금번 전시회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업도시로 발돋움하도록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4 10:09: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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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6월 24일 9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2024-06-24 10:09:2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