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철회하고 즉각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출국금지 돼 있는데, 이 전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인가.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의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1급"이라며 "이종섭씨는 장관이었다. 장관을 1급 자리에 급히 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호주 대사는 급이 어떻게 되나. 차관보급이다. 안 맞는데도 이렇게 급히 내보내는 것"이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호주 대사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하나. 법무부에서 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이라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았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놨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오히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