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의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며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기초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 정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신진 연구자에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