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실 출범으로 저출생 대응 본격 첫 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인구 국가비상사태 극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이달 초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저출생수석실)도 출범해서다. 저출생수석실은 향후 인구전략대응부 신설 준비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거기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아직 신설되지 않아, 부처 출범 전까지는 저출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저출생수석실 설치는 지난 5월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는 저출생 대응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통령실에서도 해당 정책을 직접 챙길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대응까지 맡기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것도 신설 이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 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집행권이 있는 '부처'나 실무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닌 자문기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1977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유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유일한 여성이자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다. '4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거시경제, 인구 구조 연구 등 전문성이 인선에 고려됐다고 한다. 과거 유 수석은 경제학자로서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 수석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서 '육아 시간'이 화두로 떠오르고 지속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시화된 현재, 이에 대해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적임자란 평가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유 수석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저출생수석실 신설은 인구부 신설 전 준비 단계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준비하고, 유 수석은 신설 부처를 위한 밑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최한경 저출산위 사무처장,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각각 임명한 것도 부처 출범 준비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당분간은 저출생수석실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 대응 기능과 인력,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 출범 전까지는 저출생수석실이 각 부처 간 조율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