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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글로벌 복합위기… 수출·투자 확대로 극복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속적인 수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추진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대해서는 "반도체·자도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또 EU(유럽연합) CBAM 등 주요국 보호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 대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며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전주기 생테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농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16:0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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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7일간 휴가철 상품 할인한다...'세븐데이즈 타임어택' 행사 진행

롯데그룹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롯데온'이 여름휴가 준비를 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롯데온은 내달 4일까지 '세븐데이즈 타임어택'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7일간 진행되는 '롯데온 세븐데이즈 타임어택'은 자정에 시작해 24시간 동안 할인이 제공되는 '원 데이 딜' 행사다. 롯데 계열 상품에 더해 각종 여행, e쿠폰, 먹거리까지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 상품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롯데시네마, 롯데리조트 상품과 더불어 하이원리조트 워터월드, 아산 스파비스,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풀 파티 입장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하나투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랑스 마르세유 직항 전세기 상품도 7%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토스페이로 추가 5% 결제할인까지 받으면 최대 12% 할인가에 예매할 수 있다. 또 아시아나를 타고 홍콩과 마카오를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는 상품도 준비됐다. 김은수 롯데온 온사이트 마케팅팀장은 "본격적인 휴가, 여행 시즌인 8~9월을 앞두고 다양한 상품을 깜짝 특가에 준비했다"며, "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7-29 16:00:2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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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시장 정조준하는 K제약바이오, 중국 사업에 속도내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의약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기업과 맞손을 잡는가 하면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그룹은 최근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사업 재정비에 나섰다. GC그룹은 지난 17일 GC홍콩법인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룹의 자회사 CR 보야 바이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GC홍콩법인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자회사인 녹십자 생물제품유한공사 등 6개 회사도 함께 매각했다. 특히 녹십자 생물제품유한공사의 경우, GC그룹이 글로벌 사업 전략을 본격화해 지난 1995년 중국 현지에 설립한 혈액분획제재 회사다. GC그룹은 CR제약그룹과 GC녹십자, GC녹십자웰빙 등의 주요 제품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책임지는 별도의 유통계약도 맺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C녹십자는 국내 오창공장에서 생산하는 혈액제제 '알부민'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를 CR제약그룹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 혈액제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산물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린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알부민은 중국으로 수출해 혈액제제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 제약 업계는 GC녹십자가 개발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도 GC그룹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히든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터라제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후 보험 등재 이슈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헌터라제가 처음인 만큼 헌터라제 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GC그룹은 GC녹십자웰빙을 통해 중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에 CR제약그룹이 GC녹십자웰빙의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유통을 책임지게 된 데 따른 것이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월에도 국내 기업인 유영제약과 협력해 중국 필러 시장 공략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GC녹십자웰빙과 유영제약은 중국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및 마케팅까지 협업하고 있다. 특히 유영제약에서 제조한 히알루론산 필러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LG화학도 중국에서 에스테틱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초 중국 상하이 소재 미용성형 전문병원 차이팅 병원과 원내에 '에스테틱 솔루션 센터'를 마련하고 LG화학이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입지 확대에 나섰다. 무엇보다 LG화학은 중국 최초의 대한민국 필러 '이브아르'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연구개발 역량을 의약품으로 확장해 이달 초 중국 시장에서 1회 요법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중국 현지명칭: 히루안 원)'도 내놨다. LG화학이 지난 2014년에 출시한 시노비안은 히알루론산을 교차 결합시킨 성분으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여만으로 기존 다회 투여 제형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내는 특징을 갖췄다. LG화학에 따르면 중국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시노비안은 무릎 통증 감소 및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시노비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중국 이판제약과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 SK바이오팜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21년 중국 상하이 소재 글로벌 투자사 '6 디멘션 캐피탈'과 합작해 중추신경계 전문 중국 제약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를 설립했다. 이후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포함해 6개 중추신경계 신약의 중국 판권을 이그니스에 기술수출해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 1대 주주로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한 곳이 중국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것은 중국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동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2024-07-29 15:59:5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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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억이 가득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추진

목포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가지 및 관광지 안전과 청결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시는 떠오르는 관광명소인 대반동 백사장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시는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이후 모래사장이 갖춰지며 대반동 백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대반동 백사장과 외달도에 해수욕장·풀장 개장 하루 전인 지난 5일부터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도 안전관리 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에 관광객이 몰림에 따라 시 관광과 직원들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1명씩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또한 대반동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던'위험구역 안내표지판'4개소를 올해 3월 재정비했고, 6월에는 수영금지 경고판을 4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이어 7월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총 22개의 안내판을 운영 중이다.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과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판을 설치했고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출입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어 시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고하도 해상데크에 1,818m 구간 사이에 CCTV 24개소를 설치했으며, 인명구조함 4개, 구명튜브 41개를 구비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 현재 연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폭염특보 발표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표된다. 시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해 무더위 쉼터 227개소와 그늘막 114개소를 운영하고, 폭염 특보시 살수차 2대를 활용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 등을 진행 중이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해 손쉽게 위치를 찾아 이용할 수 있고, 그늘막은 교차로 횡단보도·교통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시 살수차를 통해 상가 및 구도심과 신도심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에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폭염 집중시간(오전 10시~ 오후 5시)에 물 뿌리기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등에서 양심 양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수·쿨 스카프 등 폭염예방물품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기를 당부를 강조했다. 또한, 시는 습한 여름철 모기, 파리 등이 폭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진행중이다. 주간에는 9개반 31여명의 인력이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연무 및 분무소독을 목포시 전 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취약지(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공원 산책로, 하천 등에는 차량을 이용해 연무소독을 진행중이다. 추가 요청 시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방역반을 배치하고 있다. 시는 뜨거운 햇빛만큼이나 집중호우도 잦은 시기이니만큼 시는 시내 우수관로와 도로 빗물받이를 점검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소하천 바닥 준설, 갈대 등 이물질을 제거해 하천 흐름을 개선했다. 특히, 해안가 도시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 빗물펌프장 10개소가 적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펌프장 내 각종 시설물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침수 우려 지역 예찰활동과 점검을 위해 하수과 전직원을 10개조로 편성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했고, 호우 예비 특보 발효시 정해진 지역 예찰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 또는 침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초기 우수 대응 및 침수확산을 방지하는데 전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방조제, 터널 및 지하차도, 교량, 배수로 등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점검했다. 또한, 깨끗한 시가지를 위해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 및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양을산 터널 내부 청소와 주요 간선도로 정비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관광객 및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다시 오고싶은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9 15:59: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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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관 내부통제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내부통제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캠코 내부통제 총괄부서와 감사부서간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반부패·청렴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캠코의 내부통제체계 현황과 발전 방향성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 발전을 위한 감사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이종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내부통제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실있는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캠코의 내부통제체계가 고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총괄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29 15:58: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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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명현관 군수, 본격적인 폭염대비 농·축·수산 피해 최소화 지시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29일 열린소통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어르신 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장 등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고 신속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29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읍면 시가지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해남공원, 고도승강장, 서림승강장, 금강저수지 등 8개소에 쿨링포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풍기 76대, 생수와 모자 등 체온유지 물품을 독거노인 및 재난취약계층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남읍 서초등학교 후문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그늘막 30개소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서별 폭염 대응 체계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계층, 공공근로자, 어르신 일자리 등에 대한 예찰과 안전 확인, 행동 요령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명현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대회 유치 시 해남을 찾는 선수와 학부모 등 방문객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훈련에 대해 각 부서와 협의하여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또한 읍면 시가지 도로섬과 인도 등에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미관 정비에도 힘쓸 것과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24-07-29 15:58:1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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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0년 묵은 수도권 규제 해제 모색

고양시는 4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수도권 규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기반 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부족한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과밀억제권역의 11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법이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차등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수정법의 본래 목적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 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과 성남의 경우 공업물량이 고양시보다 10배 이상 많아 경제 지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TF위원회가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두 가지이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와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수도권 서북부의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하여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정함으로써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2024-07-29 15:57: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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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개 PG사 결제취소 진행 중…거부 시 여전법 위반"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을 열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티몬·위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시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이 줄어들어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이들 중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PG사들은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액 부담이 유동성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거래액은 아직 파악 중이지만,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7-29 15:52: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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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드디어 새 수장 맞이...보은 인사 논란은 여전

8개월 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코스콤이 본격적인 새 수장 맞이에 나섰다. 다만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내정설이 언급되면서 금융권 '보은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콤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지난주후반 소집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했다. 오는 8월 5일까지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며, 사추위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추천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코스콤은 앞서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선임했다. 통상적으로 사추위가 구성된 후부터 40~5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9월 중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코스콤은 홍우선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반년이 넘게 차기 사장 인선을 미루면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지난달 한국증권금융도 약 반년 간 멈춰 있던 사장 인선을 진행하면서 코스콤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2월) 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면서 사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코스콤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은 정치권의 보은성 낙하산식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내부 출신보다는 금융권 관료 출신이나 비전문가들이 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 역시 외부 출신 여권 인사인 만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윤 전 의원은 1960년생으로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나왔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만큼 '경제통' 의원으로 꼽힌다. 다만 윤 전 의원 측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콤 관계자도 "윤 전 의원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다. 오늘부터 정식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정되거나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인선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추위도 꾸린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9 15:52: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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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6단체 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 없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기업도 해외로 가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는 만큼,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역시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07-29 15:5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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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지지율, 2주째 30%대 중반 유지… 與野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전당대회의 영향을 받은 듯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3주차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에 비해 0.2% 늘어난 61.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3주차 조사에서 34.5%를 받아 약 3개월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주 연속 30%대 중반을 유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약 3개월 간 계속 3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다. 7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를 보면 23일(화) 35.9%, 24일(수) 35.4%, 25일(목) 34.6%, 26일(금) 32.7%였다. 지난 23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으며,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여당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탄핵공세와 의사 파업 등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종료 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3주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4%였다.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3.2%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좁아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컨벤션 효과가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법과 청문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5:4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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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졸업생 이원호, 10m 공기권총 ‘혼성 金’ 도전

동명대학교 졸업생인 사격부 이원호 선수가 파리 올림픽 개인전에서의 아쉬운 4위를 딛고 혼성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이원호 선수는 파리 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해 예선 4위를 기록해 메달을 겨루는 결승 경기에 진출했으나, 예선 상위 점수 8명이 진출한 결선 경기에서 아쉽게 4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메달을 코 앞에 두고 사선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원호 선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쉬웠다"고 당시 심경을 전해왔다. 이원호 선수는 개인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자부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오예진 선수와 조를 이뤄 29일 오후 4시 15분 혼성에서 또 다시 메달 도전 일정을 시작한다. 남녀 사격 신예 두 신동의 조합으로 충분히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결선에 진출해 꼭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장에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대학사격부 시절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획득한 이원호 선수는 2022년 졸업 후 KB 국민은행팀에 입단했고, 다음해인 2023년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출전해 공기권총 개인전 은메달, 혼성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제대회에서 더 성장한 이원호 선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력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2024-07-29 15:42: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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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

수원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수원시는 올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이 높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큰 신규 사업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반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등이다. 다만 동일 단체가 수행하는 유사·중복된 사업이나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수원시는 사업·예산 부서의 실무 검토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2월 수원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소관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행적 사업들은 대폭 원점 재검토되는 만큼 시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원하는 신규 단체나 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9 15:42: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