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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수산품 물가 안정 선제대책 모색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며 선제적 대책을 모색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7:41: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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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오리 1만마리, '물'튀기는 경쟁…덕레이스 사전신청 폭주

강 위에서 만나는 치명적 귀여움, '덕레이스(Duck-Race)'가 오는 6월 1~2일 김포시 '2024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에서 펼쳐진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행복을 전하는 색깔인 노란색 1만마리의 오리떼를 만나는 기대감으로 덕레이스 사전접수 오픈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덕레이스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시민참여 대표축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2024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덕레이스'는 장난감 고무 오리들을 강 위에 놓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 골인 지점까지 경쟁하는 이색 이벤트다. 가장 먼저 도착한 오리 10마리에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기(1등), 호텔숙박권(2등), 크루즈 탑승권(3등~10등, 1인 2매) 등을 증정하고,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김포금쌀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덕레이스는 6월 2일 일요일 12시에 진행되며, 2024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aramarinefestival.com)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행사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행사는 유료이며 오리1개당 3000천원을 내야 한다. 올해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순위경쟁에서 벗어나 물 위에 떠있는 노란색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1만마리 오리 인형떼가 펼치는 이색 레이스여서, 보기만해도 행복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노란색은 긍정의 대표적인 컬러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이다. 이번 이색행사를 통해 행사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 웃음, 농담,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축제가 가지는 묘미다. 비타민이 되어 줄 '2024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덕레이스와 더불어 ▲플라잉보드 공연 ▲수상레저체험 ▲마린랜드 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에코체험부스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당 사항은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aramarinefestiva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23 17:24:0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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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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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도 골드라인 혼잡 잡는다…김포시, 서울시와 '서울동행버스' 운행 시작

교통부터 '서울통합'을 추진중인 김포가 출근시간대 서울동행버스의 수도권 최초 운행에 이어 퇴근시간대 서울동행버스 최초 운행을 이끌어냈다. 서울동행버스는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도 이용 가능하며, 시는 출근에 이어 퇴근까지 시민들의 교통선택지를 점차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동행버스는 김포시와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도출돼, 수도권 최초이자 동시에 최대 규모로 수도권 출근 맞춤형 서울동행버스의 김포시 운행이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골드라인 TF'를 운영하며 골드라인 혼잡률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책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던 중에 서울동행버스 이용수요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서울동행버스로 일 약 300명, 월 약6000명의 김포시민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서울시에 퇴근시간대 확대 운행 요청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퇴근시간대에도 운행이 실시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협조로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동행버스인 서울02번을 퇴근시간대부터 총 3회 운행할 계획이다. 퇴근시간대 확대 운행 시, 출근 운행과 역방향으로 3대(3회)가 평일 퇴근시간(18:20~19:00) 김포공항역 기준 배차간격 20분으로 운행되고,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해 노선번호가 서울02출근과 서울02퇴근으로 분리된다. '서울동행버스'는 2023년 8월부터 풍무동 홈플러스, 서해1·2차아파트와 풍무푸르지오, 풍무센트럴푸르지오를 거쳐 김포공항역 3번출구까지 출근급행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시는 출근시간대 월 약 6000명이 이용해 온 서울동행버스가 퇴근시간에도 운행됨에 따라, 체감도 높은 교통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동행버스가 출근시간에 이어 퇴근시간에도 운행하게 됐다. 서울동행버스의 퇴근시간대 확대운행을 통해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부터 서울통합 중인 김포시는 김포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편의 확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6:46: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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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중교통비 지원 등 시민 교통편의 위한 조례 제정 박차

고양시가 대중교통비, 시내·마을버스 세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시민 교통편의가 한 단계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6월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받으면 7월 중 공포된다. 이를 근거로 10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고, 고양시민도 이르면 1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진행해왔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역사(일산~능곡) 등 총 26개 역사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약 20개 노선에서는 현재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반권 65,000원, 청년권(19~39세) 58,000원의 정기권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버스 세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 내·외부 청결 유지, 운수종사자의 편안한 휴식 시간 확보는 시민의 교통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시에서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비교 선택해 교통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 교통시설 확충으로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운행율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내·마을버스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3 16:45: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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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동 미래타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양시는 지난 21일 이정화 고양시 제2부시장, 자문위원, 관련 부처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일산동 587-5번지 일대 미래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일산2동 세인아파트 인근 지역은 일산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지역 주민의 정비에 대한 열의는 많았으나 추진하는 구심점이 약하고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곳이다. 시는 그동안 주변 도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일산2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일산동 지역의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화 고양시 제2부시장은 용역사 및 관계자에게 "철저한 지역분석을 통해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양시가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브랜드 네이밍하여 추진 중인 '일산동 미래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이 중규모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자문위원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민과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상반기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 원도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민선8기 공약사항인 원도심 주거지 정비 강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3 16:44: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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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물 자진 철거 분위기 확산, 4곳으로 늘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한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 오면서 진행된 이번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루어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소유자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유자들은 "파주시에서 자진 철거 공문을 받고 생각은 많았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라면서 여전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집결지 내에는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3년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 사항 해소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 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3 16:41:4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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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표단, 튀르키예 자매도시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 착공식 참석

김경일 파주시장이 22일 파주시의 국외 자매도시인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에서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 착공식에 참석했다. 에스키셰히르시 켄트(KENT) 공원에서 개최된 착공식에는 파주시장(김경일)을 비롯한 파주시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아이세 윈류제 에스키셰히르 시장, 정연두 주한튀르키예한국대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 및 에스키셰히르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 건립은 지난 2021년 에스키셰히르시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어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도시 간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전통건축 및 조경 전문가 파견, 공원 설계를 지원하고, 에스키셰히르시는 공원 부지 제공, 공사 시공 및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자 함께해 주신 에스키셰히르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에스키셰히르 파주공원이 두 도시 간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이 조성되는 켄트(KENT) 공원은 에스키셰히르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파주시 작가의 작품인 한-튀르키예우호기념비, 장승 및 솟대와 같은 한국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 식당과 전망 정자, 야외무대, 공방, 카페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스키셰히르시는 튀르키예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에스키셰히르주의 주도이며, 앙카라에서 서쪽으로 233km,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3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시와는 2007년 자매도시 체결 후, 문화·예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시, 파주시민이 모금한 구호금을 지원하는 등 끈끈한 형제애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4-05-23 16:41: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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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22일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안)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에 기반한 현상분석과 과제도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 전략과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프앤가이드는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사업부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성장전략 이행 실패와 투자자 소통 부재, 자본의 비효율화 등의 원인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장성 제고 ▲투자자 소통 강화 ▲자산 효율화 증대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했고, 자산효율화 및 수익성, 성장성, 주주환원 등 3가지 부문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 확대 ▲인덱스 역량 강화 ▲퇴직연금사업부 설립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신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정책으로 모범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의 수립했고, 최근 자사주 소각 결정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했다. 이어 투자자 소통 강화 방안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분기별 기업설명회 및 이사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투자설명회(IR)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제고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철순 에프앤가이드 대표이사는 "이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에프앤가이드와 전임직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5여년 동안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3 16:35: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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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My세미나' 누적 참가자 1만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우수고객 초청 웹 세미나인 'My세미나'의 누적 참가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My세미나'는 신한투자증권 투자자 케어 서비스인 '신한 MyPB 멤버스'와 함께 디지털 우수고객 종합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주 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한투자증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각을 공유하는 세미나로, 각 회차마다 약 700여 명의 고객들이 참여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증권시장분석이나 금융상품 소개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재테크, 금융상품 구조 등 매 회차 다양한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참가자가 제일 높았던 강의로는 리서치센터의 2024년 글로벌 테크 트렌드 강의로 고객들의 높은 빅테크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함께 배워가는 채권 투자, 유비무환 어렵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강의 등 채권투자와 세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양진근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영업본부장은 "My세미나는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고객들에게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과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3 16:34: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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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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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창용, "하반기 물가 2.3~2.4% 금리 인하 고려"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 정상화(인하)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준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하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돼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리며 수출은 5.1%, 민간소비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 지면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하반기 물가상승률 2.3~2.4% 문제는 물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상승한 뒤 4월 2.9%로 낮아졌다. 석 달 만에 2%대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금통위원 간에 인하 시점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은 폭을 확인해야 할 텐데 아직 인하 시점 불확실성이 커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불안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은 커지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배럴당 84.18달러에서 4월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총재는 "유럽이나 미국은 서비스물가가 높아져 물가 둔화속도가 더딘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물가보다 수입품과 농림수산품 등 공급적 요인에 따라 물가 둔화속도가 더디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당분간 2% 후반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중 2.5%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 "금리인하, 환율 변동성 고려해야" 이날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안정될 경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환율 변동성과 자본이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p)로 역대 최대치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많이 봤다면 지금은 소비자물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거나 뒤에 (인하)할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물가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차별화를 고려해 미국보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환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1년반 동안의 흐름이 알려주고 있다"면서도 "너무 크게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환율 변동성, 자본이동성 등을 고려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출 회복세…성장률 전망치 상향 한은이 올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1%)보다 높인 2.5%로 상향한 것은 수출 회복세가 가팔라진데 다가 소비 흐름이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2.3%)보다 0.2%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고, 5월 2.3%로 0.1%p 낮추더니 8월에는 2.2%로 더 내렸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는 2.1%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는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존 1.6%에서 1.8%로 0.2%p 올려잡았다. 건설투자는 -2.6%에서 -2.0%로 수정했고, 설비투자는 4.2%에서 3.5%로 낮췄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되며 조정됐다가, 하반기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23 16:25: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