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북·러 조약 대응, 오히려 중국과 협력해야"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진 이후,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연대가 구성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조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달리 새로운 양상의 북·중·러 관계를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방북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훈련을 공식 제의했는데 중국은 이를 자국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나쁜 행위를 답습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북·러 조약의 대중국 영향과 관련해 중국은 북·러 밀착이 미국과 한일 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의 위험성이 높아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동아일보의 고이즈미 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인터뷰도 인용해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김 위원장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면서 오히려 북·중 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중·러 삼국의 군사협력 구축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가 복원된 만큼 양국 간 외교적 협력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러 조약 대응으로 대러 관계에 대한 '레드라인'과 한미 동맹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도 제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어떤 행동이 러시아의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