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조건 휴학 허용…의대 5년제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6 15:10:41 이현진 기자

지방 의대 수시 10명 중 9명 ‘학생부전형’ 지원…“중복합격 크게 늘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주로 논술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전형에서 내신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방권 의대에 1만8815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923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서울권 의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765명(전년 780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556명(전년 213명)이 지원했지만, 지방권 의대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 모양새다. 교과성적과 체험활동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지방대 의대에 지난해(7618명)의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권 의대는 7826명(전년 6523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4023명(전년 282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방권의 오름폭이 더 컸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전형'은 선발인원도 서울, 경인권에 비해 지방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30명(전년 828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780명(전년 442명)이다. 서울권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65명(지난해 64명), 학생부종합전형 349명(전년 327명)을 선발하고, 경인권 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 41명(지난해 14명), 학생부종합전형 167명(전년 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올해 학생부전형에 지원자가 몰린 지방권 의대는 추가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권 의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수시 추가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수시 합격자 예비번호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진단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66.2%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중 48.5%가, 경인권 4개 의대에는 지원자 79.5%가 논술전형에 원서를 냈다. 임 대표는 "논술전형 지원자 특징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시 또한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따라서 논술전형은 수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교과, 종합전형에 대거 지원한 지방권 의대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6 15:06:08 이현진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중부발전,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11번째 보고서에는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했다. 'ESG Story Book'에서는 ESG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최근 3년간(2021~2023년) ESG 경영 성과 화폐화 측정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3대 중대 이슈(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윤리·컴플라이언스)에 대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핵심 요소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콘텐츠를 강화했다. 'ESG Perormance'에서는 환경경영,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ESG 영역별 14개 주요 이슈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GRI(국제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 최신 ESG 평가 항목을 반영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ESG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과 양수발전,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58:03 한용수 기자

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보험과 신뢰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란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보험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이뤄지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금융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신뢰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준다. 신뢰는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보험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보험신뢰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사별 신뢰수준은 은행, 신용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순으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수준은 높지 않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민원의 약 36%, 손해보험민원의 약 64%가 면부책 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산업은 신뢰산업이다. 신뢰는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는 금융안전성 악화나 금융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은 개선되고 고객의 이익 또한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은 물론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4-10-06 14:46:58 김주형 기자

[새벽을여는사람들]토스뱅크 황현정 PO "투자채널 다양화로 자산 늘려야"

"일반 상품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 판매가 달라지듯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얼마나 찾기 쉬우냐에 따라 투자 여부가 달라진다. 예금과 주식 그 사이,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채권과 발행어음 상품을 알고, 목돈굴리기 서비스 하나만으로 '투자 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스뱅크 황현정 프로덕트 오너(Product Owner·PO)는 6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황 PO는 지난 2022년 토스뱅크의 자산관리(WM)서비스 '목돈굴리기'를 출시했다. 목돈굴리기 서비스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어음 등을 소개하고 투자를 원할 경우 해당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상품의 기간과 수익률을 확인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연결된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상품보다 '안정성' 우선 황 PO가 목돈굴리기를 구상한 배경에는 토스뱅크 입사 전 한국씨티은행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PB)들이 전하는 좋은 상품에 대한 정보는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에게는 원활히 흘러갔지만, 여윳돈이 없던 이들에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투자자나 고액자산가는 전담 PB를 통해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목돈굴리기에서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상품으로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게 해 투자의 장벽을 낮췄다"고 말했다. 황 PO가 상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정성이다. 토스뱅크, 즉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만큼 신뢰, 안정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줄 수 없지만 위험이 낮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채권의 경우 증권사가 발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의 규모, 신용등급 등을 확인한 뒤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 수익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 "소액으로 자산불리기 경험 쌓아야" 토스뱅크의 목돈굴리기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투자상품의 가입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황 PO는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상품에 가입한 이후 만기가 지나 재가입하는 고객이 절반 이상"이라며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한번 가입한 고객들은 다시 찾아 꾸준히 투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시기에 돌입하면서 예·적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권, 발행어음 상품을 찾는 경우도 늘었다. 현재 목돈굴리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채권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5년 10개월 만기로 연 3.26~5.8% 금리(6일 기준)를, 발행어음은 최소 1일부터 최대 1년까지 연 2.9~4.3%의 금리(6일 기준)를 제공한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12개월기준·단리기준)가 연 2.5~3.5%를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8~2.3%p 높은 수준이다. 다만 목돈굴리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은 40대가 60%로 토스뱅크 주 고객층인 20·30대를 뛰어 넘는다. 황 PO는 "목돈굴리기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40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스뱅크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20·30대인 만큼 소액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경험을 쌓고, 적립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채널 다양화로 자산형성해야" 황 PO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장기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균형 잡힌 자산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식·가상자산 등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그만큼 위험률도 높은 만큼 이를 상쇄시켜줄 안정적인 상품 가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아 주식, 가상자산 등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경우 수익률이 좋아질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PO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적금과 주식 그 사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보다 많은 이들이 아는 것이다. 그는 "고객이 위험이 많은 투자와 예·적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목돈굴리기 하나면 '투자 끝!'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6 14:46:07 나유리 기자

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10-06 14:44:26 원승일 기자

상출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 총수익스왑 거래는 감소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집단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부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이나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42:54 한용수 기자

농심,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집중

농심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제품 출시와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국내 젊은층 수요를 공략하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소비자 접점 넓히기에 나서는 것이다. 농심은 지난달 23일 '신라면 툼바'를 출시하고 광고모델로 고경표를 발탁했다. 신라면 툼바는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 새우, 베이컨 등을 넣어 만드는 모디슈머 레시피를 제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레시피는 2016년부터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해왔다. 농심은 소비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이번 신제품을 기획됐다. 실제로 농심은 지난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 1020세대의 약 60%가 신라면 툼바 레시피에 대해 들어봤거나 직접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크림파스타를 신라면의 매운맛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제품 출시와 별개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1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캠퍼스 팝업스토어도 운영중이다. 농심의 슬로건인 '인생을 맛있게'를 주제로 꾸민 캠퍼스 팝업스토어는 작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24개 대학 3만명 이상의 학생이 방문하며 호응을 얻었다. 농심은 캠퍼스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대학생들에게 농심 용기면과 스낵, 음료 등을 담은 제품 키트를 제공한다. 제품 키트는 각각 '베스트셀러 KIT(키트)' '신상 KIT' '라이징 KIT' 등을 테마로 육개장, 먹태깡 등 농심 베스트셀러와 신라면툼바, 빵부장 등 신제품으로 구성했다. 농심은 지난 상반기 팝업스토어 운영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래 소비 주역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농심은 '매운 건 즐겁다! 신라면 월드'를 주제로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오는 14일까지 하라주쿠에서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졌다. 농심은 신라면 개발 스토리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팝업스토어 외부에서 신라면 푸드 트럭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스턴트 라면의 본고장인 일본에 '한국의 매운맛' 신라면의 가치를 널리 알려 현지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농심 일본법인 매출액(현지화폐 기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만 라면 매출은 약 110억엔(997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농심은 현지 매출을 2026년까지 200억엔(1813억 68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라면 팝업스토어 이후에도 홋카이도 '삿포로 눈축제' 참여, 신라면 윈터 에디션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유통채널에서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농심은 이달 중 미국 월마트에서 기존보다 5배 큰 매대로 이동한다. 농심이 월마트 내 매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미국 매출이 기존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심의 연간 미국 매출액 목표는 약 2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은 308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해외 법인 매출 4831억원 중 미국 법인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농심은 기존 원형 용기면인 큰사발면, 사발면과 함께 현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사각용기면을 생산할 계획이다. 용기면은 지난해 미국 법인의 판매 품목 중 63%를 차지했다. 현지에서 인기인 볶음 유형의 제품도 용기면 형태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심은 내년 상반기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이며 생산량은 연간 5억개다. 기존 부산공장과 합쳐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총 10억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증권가는 농심의 해외 법인 매출 성장세가 더딘만큼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농심의 상반기 해외법인 매출액 4831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3억원으로 1.1%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주 기저부담 완화와 중국 유통 대리상 교체 효과 본격화에 따른 해외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디민 중국의 경우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판촉 비용 감소로 마진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06 14:40:21 신원선 기자

친환경연료 크루즈선 7일 국내 첫 입항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5만4000톤(t)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국내 첫 입항 사례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는 미국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이다.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에 이른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공급을 달성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6 14:25:47 김연세 기자

"남편 업소 출입 몇번" 억대 수입 '유흥탐정' 말로는? 징역형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06 14:24:15 원승일 기자

'결국 국감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앱 사태, 플랫폼법 불씨 될까

무료배달과 수수료 인상 단행 후 논란을 겪고 있는 배달 앱 업계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배달 앱들은 올해 무료배달을 시행하며 자체 배달 수수료를 9.8%로 인상해 외식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뒤늦게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식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필요성이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온플법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 앱 업계는 지난 4월 자체배달 서비스의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수수료를 인상했다. 3사는 점주에게 주문당 9.7~9.8%의 수수료와 배달비 약 3300원을 부과하며 노출, 광고, 혜택을 제공한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계약해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양분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플랫폼 사는 이를 부인하지만,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목록 노출 문제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른 '이중가격제'의 근거가 됐다. 배달 앱 점주들은 지난 6월부터 집단 대응에 나섰고, 최근 배달의민족 주문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bhc,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에 반발해 '배민클럽' 사용 중지나 탈퇴를 결의했다. 프 이중가격제 논란까지 불거진 후 배달의민족은 정부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이 제시 됐으나 외식업계와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에 '대상 플랫폼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선정하고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보류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포함한 24개 시민단체도 지난달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정책으로 경쟁하면서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에게 유리한 '배민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 업무를 방해하고 점주의 동의 없이 배민배달에 입점시키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6 14:12:11 김서현 기자

한화, 관람객 100만여명 운집… 철저한 안전관리로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불꽃축제 마무리

한화가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화를 비롯해 미국, 일본 총 3개국 대표 연화팀이 100만여명의 관람객 앞에서 오색 불꽃으로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들이 멀리서도 불꽃을 즐길 수 있도록 높은 고도에서 크게 개화하는 타상 불꽃의 비중을 전년도 대비 18% 늘렸다. 이를 통해 기존 관람객들이 집중됐던 여의도와 이촌동, 노량진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일대와 선유도공원에 이르기까지 관람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 전문안전인력, 윤영요원 등 34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질서 유지 및 안전인력을 편성해 시민안전에 힘썼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1200여명의 한화 봉사단은 행사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행사장을 정리하는 '클린 캠페인'을 펼치며 축제의 마무리를 이끌기도 했다. 한화는 불꽃축제 직후 원효대교 남단 인근에서 한강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DJ 애프터파티'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분산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06 14:07:38 박대성 기자

불꽃축제 덕, 한강 편의점 매출도 터졌다…전주보다 9배↑

전날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편의점들의 매출이 전주 보다 9배 가까이 껑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편의점 중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곳도 있었다. 6일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가 서울 여의도와 이촌동 주변 12개 매장에서 5일 하루 매출을 분석한 결과, GS25 12개 매장 매출은 이전주 토요일(9월 28일)보다 최대 8.7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이 최고조에 달한 시간대는 오후 3~5시 사이였다. 이 시간대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은 오후 6시까지 3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돗자리 판매량이 82배 가량 더 많았다. 일회용 보조 배터리는 69배, 핫팩 등 방한용품은 51배 가량 더 많이 팔렸다. 먹거리 판매도 급증했다. 매장에서 구워주는 고피자, 닭강정 등 즉석 간편식 매출은 74배 늘었다. 호빵·군고구마 41배, 초콜릿 20.7배, 스낵류 11.8배, 안주류 8.5배,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은 4.9배 증가했다. 주류 매출도 하이볼은 13.2배, 맥주는 11.9배, 커피와 차류는 7.8배로 각각 늘었다. GS25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를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한 구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2024-10-06 14:05:06 원승일 기자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좁은 골목 맞춤형 청소 장비 보급

서울시는 19개 자치구에 좁은 골목길 쓰레기 청소를 위한 장비를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대용량 폐기물용 전동카트(36대) ▲소규모 폐기물 수거용 다목적운반차(83대) ▲운반차 진입 불가 지역 수거용 전동 리어카·손수레(45대) 등 총 164대를 지급했다. 좁은 골목길이 대부분인 서울 도심 특성을 반영한 청소 장비 지원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환경 공무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협소하고 다양한 골목길 형태를 반영해 적재량이 500kg 단일 규모였던 장비를 300~700kg로 세분화해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사람이 직접 끌어야 했던 리어카·손수레가 아닌 소규모 폐기물 수거에 적합한 다목적 운반차와 전동 리어카·손수레도 추가로 보급했다. 시는 새롭게 개발된 청소 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공무관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수칙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10-06 13:53:01 김현정 기자

'일본도 살인' 후 도검 소지 더 까다로워진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1만3600여 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검 소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 순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3:43:57 원승일 기자

서울시,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 선정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강서구(2개소) ▲강북구(1개소) ▲중랑구(1개소) ▲구로구(1개소) ▲성북구(1개소) 등 총 10개소다. 이들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리모델링시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제공한다.

2024-10-06 13:43:25 김현정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 어쩌나'…농산물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상승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반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12개 품목 297개 생필품 중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격이 올라간 제품은 185개(62.3%)에 달했다. 95개는 가격이 낮아졌고 17개는 변동이 없었다. 전체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2.5%이지만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6%에 이른다. 소비자원 생필품가격보고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전국 500여개 유통 매장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한 후의 최종 판매가격을 토대로 작정된다.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14.2%)과 채소류(11.1%)가 10% 선을 넘는 평균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했다. 생물 고등어(300∼500ｇ)가 1년 새 71.8% 비싸져 조사 대상 상품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배추(1.5∼3㎏)가 71.4%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과 채소류 이외 품목을 보면 조미김을 비롯한 수산물가공품 가격이 평균 9.7% 올랐고 양념·소스류 5.7%, 축산물가공품 5.0%, 차·음료·주류 3.7%, 가사용품 3.2% 등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간편식과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했다. 김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30일부터 삼각김밥 제품 12종과 일반 김밥 1종의 가격을 최대 20% 올렸다. 원재료인 김 단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계는 "그간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코카콜라의 미닛오렌지·포도·알로에(180㎖) 등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씩 올랐다. CJ제일제당의 컵반 미역국밥·황태국밥·사골곰탕국밥 등은 4200원에서 4800원으로 14.3% 인상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가격인상은 원가가 상승한 결과"라며 "제조사에서 공급가를 올리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소매가도 올라간다. 게다가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06 13:26:5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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