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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분기 호실적 전망에...1조 클럽 재등장 기대감↑

국내 증시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4분기 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증권사의 재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3033억원으로 전년 동기(9773억원) 대비 33.36% 증가할 전망이다. 순이익도 7449억원에서 1조11억원으로 2562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시의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0% 감소했지만 증권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1405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6.2% 늘면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의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204억원으로 전년 동기(1184억원)에 비해 86.15% 증가,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에셋증권(2771억원), 한국금융지주(2964억원), 삼성증권(2603억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60.08%, 39.42%, 29.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에 27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키움증권은 올 3분기에 2491억원으로 8.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부진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상쇄한 데다 채권발행(DCM) 시장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재개 등으로 기업금융(IB)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순상품운용손익 및 기타 손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4분기에도 대형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시기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WM) 수익이 대폭 증가는 물론 채권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동산PF 및 해외부동산펀드 충당금 및 손상 부담도 축소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취를 감췄던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드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부동산 PF, 해외부동산 손실, 차익결제거래(CFD) 등의 악재로 인해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한 업체가 전무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 중심의 성장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은 자본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PF 규제 역시 자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B를 통한 상품 공급, 대형사 중심의 해외주식 서비스 등은 고객의 선택을 대형사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13 15:56: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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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올해 처음 200만원대 진입할 듯...1~2년 후엔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인상분은 9만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8월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10-13 15:4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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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도 '한강 열풍'...노벨문학상 수상에 출판 관련주 '들썩'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증권가에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도서 판매량 급증뿐만 국내 출판·전자책 기업의 주가도 초강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30.0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케이(29.98%), 예스24(29.81%), 예림당(29.79%)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었으나 '노벨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신드롬을 맞이한 것이다. 실제로 예림당을 제외하고는 전날이었던 10일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예림당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노벨상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더블 테마주'로 등극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했고, 사이트 마비·물량 부족 등을 발생시켰다. 같은 날 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 등 출판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더불어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23.63%) 등이 크게 올랐다. 밀리의 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은 모습이다. '한강 열풍'은 국내를 넘어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출판계를 강타하며 'K문학'의 글로벌 성장력을 주목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부문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3 15:33: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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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급증에...K-전력기기, '공격적 투자'로 생산·기술력 동반 확대

최근 데이터센터의 급증,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 규모 확대와 기술력 확보에 적극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350억달러(314조 4300억원)에서 2050년 6360억달러(850조968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전력기기 산업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지역 송전 케이블 길이는 지난 2020년 77만6000ckm(서킷킬로미터)에서 오는 2030년 90만9000ckm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지난 2020년 5.2%에서 지난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증가했다. 중대형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모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기기 업체는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12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신공장 설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천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사업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1만3223㎡(약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진공건조 설비(VPD) 2기를 증설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전 생산공정을 갖출 전망이다. 회사 측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매년 확대된다고 보고 2025년 9월까지 공장 증설 완료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와 경남 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 1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공장이 대규모 증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업계는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3사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548억원을 지출했다. 3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전년 2193억원과 비교 시 16.1%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며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내년에도 전력기기 3사의 매출액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13 15:11:2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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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 2개월 영아, 성인감기약 먹여 숨져…30대 엄마 실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뒤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아기는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아기가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들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13 15:07: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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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흑백요리사 인기에 선 넘는 웃돈 거래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흑백요리사)'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외식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웃돈 거래가 성행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식당과 협업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연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출연자들의 식당에 대한 검색량은 직전주 대비 74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의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식당 예약 앱이 먹통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웃돈을 얹더라도 식당 예약 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2인 예약권을 70만원에 구매하고자 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 권 셰프와 협업한 신제품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했다. 편의점 CU는 권 셰프가 프로그램 속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를 선보였다. 편의점 판매가는 4900원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품절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개당 1만원에 판매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흑백요리사'의 파급효과가 침체한 외식·유통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암표 거래와 인기 상품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리셀'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보니 별다른 묘수가 없지만,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소비문화인 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 지금의 신드롬급 인기가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13 15:03:1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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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美 자회사 스타키스트,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 개최

동원그룹은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힐튼 알링턴 내셔널 랜딩(Hilton Arlington National Landing)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15명과 가족, 최영조 스타키스트 대표, 워렌 위드한(Warren H. Wiedhahn) 장진호 전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지난 1950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 육군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벌인 전투를 뜻한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08년 동원그룹에 인수된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해마다 만찬 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는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최영조 스타키스트 대표는 "두 나라의 자유를 위해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용기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봉사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워렌 위드한 장진호전투협회장은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인정해주고 매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동원그룹과 스타키스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가공참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미국, 남미 등 현지 유통망을 기반으로 참치 파우치 이외에 연어, 치킨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13 14:58: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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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45주년 롯데리아의 특별한 박물관 '리아's 버거 아트뮤지엄' 가보니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복합문화공간 '성수 플라츠'에 건물 벽이 온통 레드 컬러인 화려한 팝업스토어가 들어섰다. 올해 45주년을 맞은 롯데리아가 선보인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이다. 롯데리아를 대표하는 컬러인 레드로 꾸민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아직 오픈 전 시간임에도 입구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었다. 롯데리아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에 AI와 예술을 접목한 이색 콘텐츠를 선보인다. 햄버거를 소재로 한 작품 전시부터 버거를 시식한 후 나오는 뇌파를 측정해 AI 그림을 생성해주는 브레인 아트 체험 등 방문객들에게 브랜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한 경험을 선사한다. 입구에서 미션지를 받고 안으로 들어서면 '뮤지엄'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모나리자' 등 명화를 패러디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1층 '리아 아트존'으로 롯데리아의 본질인 햄버거를 주제로 보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배경으로 햄버거를 들고 있는 모습, 모나리자가 햄버거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 등 재치있는 AI 버거 명화와 대형 오브제를 만날 수 있다. 한쪽 공간에는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롯데리아 리미티드 굿즈를 판매한다. 신진 아티스트의 굿즈로 함께 판매하며 해당 수익금은 아티스트 지원에 사용된다. 2층은 '브레인 아트존'이다.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제공되는 새우버거 또는 불고기버거를 먹으면, 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를 측정, 해당 수치에 따른 AI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버거를 먹었을 때의 뇌파가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이 신선하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3층 '45주년 존'은 롯데리아의 45주년을 테마로 롯데리아만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롯데리아 광고 작품들을 미디어 아트 형태의 오브제로 만날 수 있다. AI 미러 포토 키오스크를 활용해 1979년, 1992년 등 롯데리아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점의 분위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임 머신 포토존'도 설치해 타임머신을 탄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팝업 스토어 곳곳에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가 있으며, 입장할 때 받은 미션지에 스티커를 받아 햄버거를 완성하면 그에 따른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 1층 외부에서는 병뚜껑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병뚜껑 네 가지를 골라 안내요원에게 전달하면 고열로 가열해 녹인 뒤 키링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체험 역시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면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만 한정으로 선보이는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통새우살이 가득 들어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통살 가득 새우버거'와 기존 불고기버거에 볶은 김치를 더한 '김치 불고기버거' 2종이다.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거쳐 정식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롯데리아에 아트를 더해 소비자들께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롯데리아만의 헤리티지에 AI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아는 1979년 10월 롯데백화점 소공점에 1호 매장을 오픈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버거부터 번 대신 쌀밥을 활용한 '라이스버거' 등 이색 메뉴를 선보여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정판 '왕돈까스버거'와 '오징어얼라이브버거'를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왕돈까스버거'는 출시 2주간 누적 판매량 55만 개를 넘었으며 '오징어얼라이브버거'는 왕돈까스버거의 2주간 누적 판매량 55만 개 보다 약 27%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롯데리아는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7월 '테이스트 더 펀(Taste the fu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약 12년 만에 새로운 BI를 내놨다. 롯데리아의 시그니처 네임인 '리아'를 활용해 제품명도 변경했다.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를 '리아 불고기'·'리아 새우' 등으로 바꾼 것. 롯데리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의 범용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13 14:56:3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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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페트병으로 만드는 매트, 생수병...호텔업계, 페트병 '재활용', '재사용' 나선다

호텔업계가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이 페트병 등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세계 플라스틱 전망 발표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파크신(Parkeseine)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반에 처음 개발, 1950년대부터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용량은 230배에 달한다. 특히, 앞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4.6억 톤(2019년 기준)에서 2060년 12.31억 톤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호텔업계들은 페트병 재사용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나섰다. 가장 먼저 롯데호텔은 폐페트병으로 새로운 생수병을 제작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롯데호텔 서울은 폐기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 방식을 추진해,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보틀 투 보틀'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이 함께 진행하는 ESG 활동이다. 롯데호텔 서울이 객실에서 수거한 무라벨 생수병을 롯데칠성음료 측에 전달하면, 롯데칠성음료가 이를 재수거해 롯데케미칼에 재전달, 롯데케미칼이 업사이클링 공정을 통해 다시 새로운 페트병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시범 시행 이후 총 800㎏ 이상의 폐페트병을 수거했다는 게 롯데호텔앤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페트병으로 매트를 제작해 폐자원 활용에 나선 곳도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인드풀 스테이' 패키지를 내놨다. '마인드풀 스테이'는 의미 있는 머무름이라는 뜻으로 지난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지난 2022년 ESG 추진위원회를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ESG 경영을 선포하며 내 건 문구다. 패키지 일환으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페트병 60여 개로 제작된 리사이클링 제품 '피크닉 메트'를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번 리사이클링 피크닉 매트를 제작하기 위해 9만6000여 개의 페트병을 수거했다는 게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페트병 사용 자체를 중단해 플라스틱 소비 절감에 나선 곳도 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 7월 플라스틱 생수병 비치를 중단하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과 비스타 워커힐 서울의 90여 개 스위트 객실에 정수기를 설치했다. 워커힐 관계자는 "폐기물 절감과 동시에 고객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정수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워싱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에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 허위 및 과대광고를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환경부 '환경성 표시 및 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 적발 건수가 2023년 493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호캉스를 즐긴다고 밝힌 이 모 씨는 "그린워싱 문제도 문제지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호텔들의 자원순환 추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10-13 14:54:3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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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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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지분 확보 계획 없다'가 공식 입장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을 둘러싸고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최근 공개매수 관련 소식에 대해 "공식 입장은 공개매수나 장내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아직은 없다가 아니라 아예 (공개매수) 진행을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인수, 이사회 장악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지난 8월 소노인터내셔널(1.87%)과 대명소노시즌(10%)이 티웨이항공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항공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회사가 더욱 커지기 전에 경영권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900원대의 주가는 한때 3700원대까지 올랐다. 티웨이항공의 1년내 최고 시가는 3990원이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만, 현재 경영권을 가진 예림당 측과 지분 차이가 3% 수준인 관계로 언제든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온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13 14:47:30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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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5%, 수학 내신 ‘60점 이하’…과학, 최상위권 가장 적어 ‘승부처’

중학생 3명 중 1명은 수학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인 최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절반 이상이 수학 최하 등급을 맞은 학교도 전체 10곳 중 1곳 이상을 차지하며 '수포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과학은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가장 적은 과목으로 꼽히며 상위권 학생들의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277개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을 받아 최저인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은 35.2%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학생의 교과별 점수를 절대평가로 A·B·C·D·E 등 5단계로 나눠 학생 분포 비율을 공시한다. 지난 1학기 주요 과목 5개 가운데 60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었다. 이어 ▲영어(29.6%) ▲과학(29.3%) ▲사회(21.9%) ▲국어(18%) 순이었다. 수학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학교는 374개교로 전체 학교의 11.4%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작년엔 8.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3.2%p 확대됐다. 수학 60점 미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8%로 이른바 '수포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6%) ▲충남(4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이 24.9%로 가장 낮았고, ▲서울(27%) ▲부산(29.2%)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영어(30.4%) ▲사회(27.7%) ▲국어(26.3%) ▲수학(25.4%) ▲과학(24.3%) 순이다. 종로학원은 평균 점수 분포로 볼 때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 과목이고, 사실상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학 역시 상당한 부담과 변별력 있는 경쟁력이 높은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내신에서도 수학, 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1등급 비율은 4%에서 10%로 확대되고, 9등급제에서는 2등급 11%이내, 3등급 23%이내, 4등급 40%이내, 5등급 60%이내, 6등급 77%, 7등급 89%이내, 8등급 94% 이내로 나뉘던 등급이, 5등급제에서는 2등급 34%이내, 3등급 66%이내, 4등급 90% 이내로 바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학 과목은 A등급 비율이 가장 낮고, 전체 평균 점수상에서도 수학 다음 과목으로 낮게 형성됐다"라며 "현재 중학교에서 90점 이상을 확보한 비율이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비율보다 2~3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중3부터 적용되는 수능, 내신 개편에 따라 현재 중학교 성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교 진학 후 내신 유불리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고교 선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13 14:46: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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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봉쇄'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철통 봉쇄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33)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웨딩홀 반경 100m 앞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섰고 호텔 내부와 지하주차장 곳곳에도 결혼식 하객 외 입장을 막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섰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보안 속에서 입퇴장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민정씨와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34)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초대된 500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주례는 생략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1시부터 하객을 맞이하고 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노 관장의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인 노재헌씨 등 일가친척들도 모두 일찌감치 모였다. SK 주요 경영진인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도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민정씨 결혼을 앞두고 워커힐호텔은 본식 2~3시간 전부터 일대에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출입을 제한했다. 지하2층 비스타홀로 갈 수 있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도로와 인도에 출입 제한을 뒀다. 입장객들은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명부 확인 후 들여보냈다. 한편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한 후 2021년부터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이웃주민으로 만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13 14:39: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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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옥죄기 지속 가능성↑

한국은행(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p 낮췄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둔화된 경기와 경제 성장률,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금리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유주택자 대출제한▲신용대출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 선언 등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옥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월 가계대출 잔액은 8월(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000억원)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 8월(8조2000억원)보다 2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총량관리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억제를 주문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3 14:37:5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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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호조에 전쟁 긴장까지"…방산주 상승 강세 이어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휴전'이라는 변수는 남아 있지만, 증권가는 중동을 넘어선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 지속과 탄탄한 수주 규모를 이유로 방산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산관련 종목들은 지난 10일 일제히 하락하다 하루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산 대장주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10일)대비 6000원(1.71%) 오른 35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올해초 주가에 비해 약 174.87%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1.15%), LIG넥스원(1.04%) 등도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숨 고르기 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3% ▲현대로템 14.74% ▲LIG넥스원 14.93%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코스피가 25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폭을 그린 셈이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 약 0.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은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가도 방산 관련 종목들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방산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추세다. '방산 대장주'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NH투자증권은 33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교보증권은 35만8000원에서 43만3000원으로 기존 목표주가를 수정했다. 또한 iM증권은 LIG넥스원의 목표가를 19만6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폴란드 1차 계약분 인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수주 받은 잔고만 30조원에 달해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연구원은 "2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직전 4분기 지상 방위 산업 매출 기준으로 6.5년치(6년6개월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가파른 성장의 초입에 있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추가 수주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 지가 관건"이라며 "폴란드 수주는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계열전차 등이 동시에 계약되면서 수주 규모는 과거 대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산 관련 ETF의 상승세도 돋보인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8.82%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휴전하더라도 강대국 중심으로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방산주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3 14:30: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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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용유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의 계약상 보장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 중 당초 약정한 캔(18리터)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해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4:2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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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일본도' 거래 14명 검거…도검 30정 압수

인터넷 중고마켓 등에서 일본 도검을 불법으로 판매, 구매하다 적발된 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A업체는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도검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도검의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을 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4-10-13 14:27: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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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 장미숙 ㈜한양기계 실장 “인력난 심각...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어”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샤)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샤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샤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4:2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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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공사비 증액과 총회 의사정족수 가중 의미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정족수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의사정족수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3항). 그러나 조합원 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의 중요한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의사정족수를 한층 더 가중했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 최근 위 규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자 2023카합2043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21.자 2024라20299 결정, 대법원 2024. 8. 29.자 2024마6538 결정).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서' 체결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의 정족수 가중규정은 그 문언과 취지상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는 개개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된 결의'를 하는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동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 그 자체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가중하는 규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인가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만큼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신청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무효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그러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요한 이유로 들어 사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고 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10-13 14:18:0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