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은 '협력 강화'를 외쳤다… "미일 지도부 교체 상관없이 확고한 지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포기한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제 구축 1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발표됐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서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하며, 3국의 안보·경제·기술·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 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3국 협력 성과로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들 간의 소통 연례화 ▲재무장관과 산업장관 간의 연내 회의 출범 등을 언급하며 지난 1년 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안보 분야에 국한됐지만,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인적 교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6월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7월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은 미국·일본의 정치 지도자는 교체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3국 협력은 지속적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앞서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도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이라며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할 것"이라며 "그런 관계는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모두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별도로 밝혔다면서 "이번 1주년 공동성명은 큰 차원에서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축하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라 세세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