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 브리핑을 가졌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기조를 설명했다. 또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제개편에 대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주의 어려움이나 피해는 고쳐야 하지만,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