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교통안전시설물 늘려야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2020년 273건에서 2021년 332건, 2022년 409건으로 지난 3년간 약 50% 증가했다. 2018년 557건, 2019년 633건이었던 서울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2020년 273건으로, 일년 만에 56.9% 급감했다가 그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8년 77건, 2019년 114건, 2020년 65건, 2021년 68건, 2022년 77건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0년에만 반짝 줄었다가 빠른 속도로 원상 복귀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401건의 교통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율도 50% 미만이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율도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47호)'에 의하면, 올 3월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66.9%다. 전체 지정 대상 시설 2533곳 중 1694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는 전국 평균인 84.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시의회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지점(150곳)의 안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전체 평균 설치율은 48.8%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율은 64.4%였고, 그외 지역은 39.5%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17건, 그외 지역에서 292건 등 총 40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0건 중 7건 이상(71.4%)이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우철 예산분석관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율이 낮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를 통해 의무적으로라도 설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 예산분석관이 지난 5월 9일~6월 20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46개소, 사고지점 150개소) 중 어린이 보호구역 24곳(사고지점 56개소)을 현장 방문해 살펴본 결과, 전체 보호구역의 70.8%(24곳 중 17개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예산분석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며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