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국감, 예산 심사·입법 논의도 '정쟁'으로 흐르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김건희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