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美 정책 변화, 국익 최우선…경제 파급 큰 사안부터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외교·안보 라인 고위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각종 행정명령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관계 부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무역 협정의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4월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 향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길 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많이(a lot) 인하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6가지 핵심 정책 중 첫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