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 경쟁력 제고에 5년간 1300억 투입...'인구감소 89곳 살리기' 각 부처 머리 맞댄다
정부 주도의 농업·농촌 살리기가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 집을 활용하는 등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미래농업을 위해 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농촌 여러 곳은 빈 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되살리기 및 탈바꿈의 성공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농촌 소멸(위기)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농촌'이라는 간단명료한 목표를 내건 바 있다. 이를 위해 3대 공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한데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의 테스트베드화(시험대) 등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관건 중 하나는 노인들이 떠난 자리를 청년들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및 고정밀 농기계 개발 등에 쓰일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 등에 맞서, 농업 구조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예산 지원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해법은 결국 규제 완화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각종 제한으로 묶여 있는 곳을 풀어 청년 및 창업가 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3헥타르(3만㎡)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단계적 해제(전국 도합 2만 헥타르 이상 추정)에 나선다. 사유지 산지의 경우,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헥타르 추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살리기' 대상은 크게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인증·마케팅 등의 사업화를 비롯해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