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이젠 헌재의 시간,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이후 2주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2일까지 2주 넘게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27일 변론 종결 이후 3월 10일 결정까지 11일이 걸렸다. 그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다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연일 탄핵심판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당장 이번 주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거리 시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거리에 몰려나와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란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진영에 반대되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내란이라도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듯 하다. 지난해 말부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고 해외에선 글로벌 관세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대기업까지 피폐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기업·가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정부의 시계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어찌보면 그들 본분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헌재의 심판결정에 불복해 내란 운운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한 국가의 리더로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누구 손을 들어주던 '심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발을 딛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깨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혼란을 틈타 활개를 치는 자칭 종교인, 교육인, 유튜버 등이다. 이들은 온갖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자극하며 혼돈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종교인이나 교육자인지, 이런 혼란을 틈타 사욕을 채우려는 사이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재의 시간이 오고 있다. 탄핵심판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헌재에서 충분히 할 얘기를 다 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심판관이라 할 수 있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간이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헌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 정치와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