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위해 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다양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해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과 미래 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 계획 발표 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수립 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 일정 등 포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