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1290억 청산... 노동 약자 적극적 보호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