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속 中企·벤처도 '시계제로'…정책 해법은?
고환율 등 '3高'에 내수침체, 비상계엄→탄핵 표결등 '정국 요동' 대외신인도 하락등 수출 '빨간불'…美 '트럼프 2기' 출범 대응도 전문가들 "정책 지원 늘려 수출 피해 최소화…신속 대책 마련해야" 개헌땐 '中企 협력·경쟁 지원' 의견도…DX로 미래 경쟁력도 '강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는 등 시계제로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3고'에 더해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그리고 탄핵 표결 등 국내 정세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다. 정치가 갈길 바쁜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내 이슈 탓에 대외신인도 하락, 해외 거래처 이탈 등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기간 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트로경제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동아대 교수, 가족기업학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로부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디딤돌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9일 들어봤다. ◆내수보다 수출이 더 걱정…'트럼프 2기' 대응도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845억60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지난 2022년의 86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분기만 놓고보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285억 달러로 올해가 가장 많다. 또 1~3분기 누계 기준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8만6877개사로 역대 1위에 올랐다.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3분기 수출을 견인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4대 수출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건설장비 수출 때문에 중동지역을 자주 오가는 한 중소기업인은 "두바이 출장중에 바이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국에)계엄령이 난 것을 알았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죽을 맛인데 45년전으로 돌아간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것 같아 씁쓸했다"며 "바이어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별일 아닌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외 거래처들은)심리적으로 확신이 들때까지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수주 하락도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도 내수보다 수출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채운 교수는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로 수출 계약을 맺거나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기업은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응찰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수출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나 신용장 발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도 정부의 수출 정책이나 기업의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내놓은 산업경제이슈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선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위한 다양한 통상 압박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승용차, 냉장고 등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 증가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동윤 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높이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세는 수단일 뿐이다. 미국의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개정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통상 전문가들이 정부내에 많이 포진해 있다.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통상, 외교, 산업 등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 효과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출신인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수출·진출을 돕기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기업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협업 지원체계를 전 세계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무위원 총사퇴로 향후 추진 동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오 장관은 앞서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냈는지)말할 기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中企·벤처 정책 근본서 출발…'디지털 대전환' 더욱 속도 내야 우리 경제에서 기업수의 99%, 종업원수의 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을 이참에 대변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개헌 논의다. 오동윤 교수는 지난 2월 말 중기연구원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특별강연에서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해선 '협력과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0차 개헌에선 헌법 제123조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해야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 제123조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금까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런 시각을 놓치면 우리 중소기업은 영원히 '보호·육성'의 프레임에 갇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주영섭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제품 및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 다음 마케팅, 제품 개발, 구매,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1년안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기벤처 관련 협단체 지방조직을 활용해 전국에 중소벤처기업의 DX·AX를 돕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정 공백이 자칫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병섭 교수는 "대기업도 70% 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으로 전이된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한다"면서 "규제 완화, 정책 자금 확대 등 기존 지원 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도 긍정적 마인드를 통해 경기·경제 심리를 회복시키기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채운 교수는 "무엇보다 국회가 능동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한다. 여당은 기업들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한다. 야당은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