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나겠다"며 "내년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모표)'를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겠다"며 "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을 통해 자연향유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겠다"며 "국내 감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원료 사용을 2023년 3%에서 2025년 10%까지 강화하고,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겠다"며 "2026년부터는 재활용 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했다.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적인 평가 또는 식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 양국의 장관들에게 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을 수여했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